주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투자 환경

가. 개 관

ㅇ 아프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아프간 투자지원청(Afghanistan Investment Support Agency)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one-stop service를 지원       
 ※ 아프간 투자 관련 상세 정보는 아프간 투자지원청 홈페이지(www.aisa.org.af) 참조

ㅇ 아프간투자지원청(AISA)은 ① 농업 분야 ② 건설 자재 ③ 통신 ④ 물류 및 운송 등 분야를 유망 투자처로 제시

- 아프간 투자시 유리한 점은 빠르고 간편한 창업절차, 노동시장의 유연성, 낮은 세금 수준 등을 들 수 있으나, 토지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투자 관련 법규가 미비하며 부패가 만연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

ㅇ 아프간 정부는 2006.12월 “외국인투자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장려 노력
     ※ “외국인투자법령” 주요내용    
         - 내·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민 대우
         - 토지 임차와 관련 아프간 정부의 지원
         - 투자 기간중 각종 세제 혜택
         - 분쟁 발생시 관련 국제법에 의해 해결

나. 분야별 투자 환경

(1) 전력 및 수자원

ㅇ (전력) 아프간 전력생산량은 2009년 기준으로 937MW이고, 소비량은 643MV임. 2001-10간 전력보급률은 250%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상황

-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전력배분의 손실 및 측정기 부재 등도 심각한 문제

- 아프간은 수력발전에 전력공급을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어, 계절적인 요인(봄철 수량 증대)에 따라 전력 공급량이 가변적

- 세계은행 조사대상 400개 기업중 76%가 발전기를 소유하고 있으며(Jalalabad의 경우 97%), 주변국의 경우(파키스탄 42%, Uzbekistan 2%, 인도 64%, 중국 18%) 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 현재 전력공급장기계획(Power Sector Master Plan)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 1단계로 수도인 Kabul 및 제2도시인 칸다하르의 전력생산 및 배전망 복구 작업 실시

- 기존 수력발전소나 Uzbekistan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북부송전체제(Northern Transmission System) 건설 추진 중

- 여름철 키르기즈스탄 및 타지키스탄으로부터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아프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1,220km 구간 송전시설 구축 프로젝트 (CASA-1000) 추진 중

ㅇ (수력) 상하수도망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각자 별도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용수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측

(2) 토지

ㅇ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 외에도 전쟁중 불법적인 토지 배분과 토지소유관련 행정의 부재로 소유권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복잡하게 얽힌 토지가 많아 큰 문제로 대두

- 전쟁중 해외로 도피한 난민중 귀국후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세계은행이 조사한 400개 기업중 56%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0%가 소유권 관련 분쟁을 경험

- 또한 영업권(Goodwill)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

ㅇ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30년 임차를 허용하는 법안이 도입되었으며, 토지소유권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별도 법원 설치

-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토지소유권이 새로이 인정된 자는 기존 임차관련 계약을 준수 의무

(3) 부패

ㅇ 2013년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지수에서 182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부패로 인한 기업 활동 저해가 심각

ㅇ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매출액의 8.1%에 달해, 주변국(파키스탄 2%, 우즈베키스탄 1.5, 중국 1.9)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ㅇ 반면, 아프간내 중요인사들과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오히려 행정적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감소 가능

(4) 치안

ㅇ 2014년말 ISAF 철군 이후, 적대세력의 활동 강화로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잦은 사건, 사고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

ㅇ 실제로 아프간에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총 매출액의 15%에 이르는 치안확보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주변국(파키스탄 2.2%, 우즈베키스탄 1.9%) 보다 높은 수준

ㅇ 하지만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실제 주재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치안 불안 요소 보다는 사회기반시설이나 행정-사법 절차의 미비가 보다 큰 문제점으로 부각

-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은 자체경비병력을 고용하고 있거나 주재국 경찰의 파견을 받아 안전을 확보

(5) 교통 및 운송

ㅇ 도로시설의 미비 및 지방정부의 약화된 권한 및 부패, 지방의 치안 불안 등으로 상품의 운송과 기업활동을 위한 교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상품 운송의 경우 약 47,500~80,000 대의 트럭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abul-Kandahar 간 고속도로 및 주요도시를 잇는 도로망 건설 및 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2014년 말 ISAF군 철수로 인해 도로 건설 등 건설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

(6) 자금확보 및 금융

ㅇ 시중은행이 13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계 은행도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외 송금, L/C 및 기타 무역 관련 서비스, 당좌 및 예금계좌 관리 등 서비스가 가능

ㅇ 또한 송금에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 은행을 통해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송금 등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

※ 주요은행 : Pakistan Natnioal Bank, Standard Chartered Bank(영국계), Afghanistan International Bank(ING, ADB, 아프간 및 미국 투자자의 콘소시움), Habib Bank(파키스탄계, Jalalabad, Kandahar, Herat, Mazar-i-Sharif에 지점), First Micro Finance Bank of Afghanistan, Kabul Bank, Aryan Bank(이란의 Bank Meli와 Bank Sedarat 합작), Punjab National Bank(인도계)

ㅇ 다만,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며,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는 사실상 비존재
    

(7) 노동 시장

ㅇ 단순노동은 난민 인구 및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충분하나, 기술공, 숙련공 및 중간간부를 고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정

- 이에 따라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기술직 노동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초등학교 입학율이 70%에 달하는 등 최소한의 교육을 수료한 노동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아프간인 간부중 62%가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이는 파키스탄 및 인디아의 96%, 9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공무원 임금은 약 연 USD 500 수준이며, 지방근로자는 1일 USD 3~5, 카불시내 근로자는 1일 USD 5~7 수준
 

- 외국 NGO, 외국 기관의 입주로 영어를 구사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영어를 구사하는 인력의 경우 연 USD 5,000~15,000의 임금을 지급

ㅇ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아 노동시장이 유연한 점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아프간 현지인들이 성실하고, 학습능력이 뛰어나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인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