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이탈신고의 개요

o 국적이탈은 출생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 1) 대상자의 부모 중 1인 또는 부모 모두가 호주 영주비자를 소지한 경우  2) 부모 중 1인은 한국국적, 다른 1인은 호주국적을 소지한 경우 대상자는 복수국적 (한국과 호주)을 가지게 되며, 한국 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o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국적이탈신고가 불가하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접수일 이전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상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거주) 에만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국적이탈은 제한됩니다.

o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국적 관련 상세 문의 :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82-2-6908-1345~6)

2. 국적선택 의무기간

o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o 남자의 경우: 출생일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이탈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해 2년간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 :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는 한국에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신고 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함.)

- 출생을 전후하여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 월 31일 이전이라도 국적이탈 불가)

o 남녀 공통: 1998년 6월 14일(개정된 국적법 시행일) 이전 출생자는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 양계혈통주의'에 따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경우, 출생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o 국적이탈신고서 1매 (서식 별첨)

o 여권용 사진 1매 (신고서 부착용으로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함)

o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서식 별첨)

   * 안내문 확인 및 신고인 서명 후 절취, 보관용은 신청 시 첨부 (민원인용은 신청인 보관)

o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서식 별첨)

o 유효한 호주여권 원본

- 호주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한글 번역문(A4 용지에 신청인이 번역 가능함)

o 수수료: 26 호주불 

             (현금 또는 호주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Money order (Payee: Korean Embassy)) 

  - 10 호주불의 Money order 발행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병적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병역필 병역 면제 사실이 등재된 병적증명서 
※ 직계존속의 외국 영주목적 입증서류가 있고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4. 처리기간: 11개월 이상 (수리가 완료가 되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 드립니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8년 ○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