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1. 일반 개관
  

국명		“마케도니아 공화국” / “구유고 마케도니아 공화국” - The Republic of Macedonia(‘마’ 헌법상 국명, ROM)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14.10월 현재 전 세계 134개국이‘마’헌법상의 국명(ROM)을 인정
수도		Skopje (인구 48만명)
의회		단원제 (120석)
정부형태		의회민주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
면적		25,713 ㎢ (우리나라의 약 1/4 크기)
인구(13)		약 210만명
민족		마케도니아계 66%, 알바니아계 23%, 터어키계 4%, 집시계 3%, 세르비아계 2%, 기타 2%
공용어		마케도니아어, 알바니아어
종교		마케도니아정교 66%, 회교 33%, 기타 1%
경제 지표	GDP	25.7억 미불(13) ※1인당 GDP(13) : 10,800 미불 (PPP 기준)
	교역	수출 42.6억 미불, 수입 66억 미불(13)
	외국인 직접투자	46.9억 미불(13)
	실질경제성장률	3.1%(13)
	인플레율	2.8%(13)
	실업률	28.6%(13)
화폐단위		Denar(디나르) : 1미국 달러 = 48.64 디나르(2014.10월)

2. 주요 경제지표

 

 

 

3. 정치 개관

  ㅇ 정부 형태 : 의회민주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

     - 대통령 : Gjorge Ivanov(2009.5 취임, 2014.6 연임)(임기 5년)
     - 총리 : Nikola Gruevski(2006.8 취임, 2014.6 4번째 연임)
     - 외교장관 : Nikola Poposkii

  ㅇ 국회 : 단원제(120석, 임기 4년)

     - 85석은 직선으로 선출, 35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
     - 현 국회의원 선거는 2014.4.27 실시  

  ㅇ 주요 정당 

     - Internal Macedonian Revolutionary Organization-Democratic Party for Macedonian National Unity(VMRO-DPMNE)
     - Democratic Party for Albanians(DPA / PDSH)
     - Social Democratic Alliance of Macedonia(SDSM)
     - Democratic Union for Integration(DUI / BDI)
     - Party for a European Future(PEI)

  ㅇ 법원

     -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원평의회(Judicial Council)   

  ㅇ 군대(Army of the Republic of Macedonia)

     - 육군, 공군, 특수부대로 구성. NATO 가입 추진 관련, NATO와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중

  ㅇ 지방 행정조직 

     - 수도인 스코피예와 이를 구성하는 10개의 자치도시(municipality) 및 74개의 자치도시를 포함, 총85개의 자치도시로 구성되며, 각 자치도시는 지방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시장과 의회(council) 의원 중심으로 운영  

 
 
4. 역사 및 최근 동향 
 

  가. 독립 이후의 약사

   ㅇ 마케도니아는 구유고연방의 일원으로 동 경제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1.9월 독립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사실상 자유무역지대의 혜택을 상실

       - 인프라의 부재, 구유고연방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국명 관련 분쟁으로 인한 그리스의 경제 제한 조치로 96년까지 경제 성장 제한

   ㅇ 96년 이후 2000년까지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2001년 알바니아계에 의한 반란으로 경제 개혁, 자유 무역, 지역 통합이라는 정부의 공약 이행에 차질 발생 

  나. 2001년 알바니아계 반군과의 내전

  (내전 경과) 

   ㅇ 마케도니아는 슬라브계 또는 마케도니아계(64.18%, 그리스정교), 알바니아계(25.17%, 이슬람교), 터어키계, 세르비아계 등 소수 민족으로 구성

      - 2002년 인구 센서스 전에, 알바니아계는 전체 200만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

   ㅇ 1991.9월 구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마케도니아내 알바니아계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슬라브계의 알바니아계에 대한 차별 정책 심화

      - 알바니아계의 인근 코소보, 알바니아로부터의 이주 및 높은 출산율이 동 증가의 주요 원인

   ㅇ 알바니아계가 이러한 차별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가운데, 코소보 지역의 알바니아계들이 권리신장을 요구하며 마케도니아 정부군에 대해 무력분쟁 개시

      - 마케도니아 슬라브계는 알바니아 반군이 마케도니아를 분할, 대알바니아 건설을 목표로 무력 분쟁을 도발하였다고 주장

   ㅇ 2001.2월말부터 코소보에 거점을 둔 알바니아계 반군(민족해방군)이 국경을 넘어 마케도니아 Tetovo 등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

   ㅇ 마케도니아 정부는 5.13 알바니아계 주요 정당 및 슬라브계 정당을 포괄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인종간 갈등을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 거국내각에는 여당인 마케도니아 민족연합(VMRO-DPMNE : 슬라브계), 알바니아 민주당(PDSH : 알바니아계), 야당인 사회민주당(SDSM : 슬라브계, 구공산당) 등이 참여

   ㅇ 2001.8.13 EU, 미국, NATO 등의 중재에 의해 슬라브계와 알바니아계 정파 지도자들이 Ohrid 평화협정 서명, 분쟁 종식의 전기 마련

      - 알바니아계의 권리신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Ohrid 협정은 헌법상 동등한 민족지위 인정, 알바니아어의 제한적 공용화, 인구비례에 의한 경찰 채용, 그리스정교․이슬람교․카톨릭 등 제종교간 평등한 지위 인정 등에 대해 규정

   ㅇ 동 협정 체결이후 마케도니아 정부는 EU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반군을 사면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등 협정 이행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케도니아는 일단 안정 회복

  (NATO/EU군의 평화유지 활동)

   ㅇ 마케도니아 내전 발발에 따라 NATO군 4,500명이 2001.8월 마케도니아에 파병되어 알바니아계 반군의 무장해제 활동을 위한 Essential Harvest 작전을 전개, 총 3,380정의 무기를 수거한 이래, NATO는 2001.9월 국제감시요원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700명의 병력이 참여한 Amber Fox 작전을 수행한 바, 동 활동은 수차례의 활동 기한이 연장된 후 2002.12월 450명 규모의 Allied Harmony 활동으로 대체

   ㅇ 마케도니아 내정 안정에 따라 상기 NATO군은 2003.3.31부터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총 27개국 병력 350명 규모의 EU 주도군(콘코디아)으로 대체된 바, 콘코디아는 EU 역사상 최초의 군사작전이라는 의의를 보유

   ㅇ 콘코디아의 임무가 2003.12.15 종료된 후 동일자로 새로이 EUPOL Proxima라는 임기 1년의 민간 경찰이 활동을 개시한 바, 이는 2001년 마케도니아 내전 발생 이후에 마케도니아 정치 정세가 외국군의 주둔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되었음을 의미

 

  다. 2006년 이전 정세

   ㅇ 2004.2.16 Boris Traijkovski 마케도니아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함에 따라, 2004.11월로 예정된 대선이 4월로 앞당겨 실시된 결과, 4개 주요 정당의 후보 가운데 SDSM의 Crvenkovski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ㅇ 마케도니아 국회는 2004.6월에 SDSM의 Hari Kostov 신임 총리 지명자를 인준하였고 이에 따라 신정부가 출범한 바, 동 총리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 사법 제도 개혁, EU 및 NATO 가입 추진, 알바니아계 권리 신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Ohrid 평화협정 이행, 지방 분권 가속화, 부패 및 범죄 척결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

   ㅇ 한편, 마케도니아 정부는 Ohrid 협정 이행의 핵심인 지방 분권화 법안을 2004.7월에 승인하였고 국회는 이를 8월에 통과시킨 바, 이러한 조치가 야당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함에 따라, 11.7 국민투표를 실시 

      - 국민투표 실시 결과, 동 유효 조건인 전체 유권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26%만이 참가하여, 결과적으로 신규 지방분권화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미국은 2004.11.3 마케도니아를 헌법상의 국명(ROM)으로 인정

   ㅇ 11.15 연정을 구성하는 SDSM과 BDI 정당 사이의 불화로 Hari Kostov 총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였고 11.18 국회가 이를 승인

   ㅇ 11.25 Vlado Buckovski 후보가 SDSM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11.27 Crvenkovski 대통령으로부터 신내각 구성 권한을 부여받은 Buckovski 대표가 12.15 국회에 내각 명단 및 아래 정책을 제출하였고 12.17 국회의 승인 획득

      - 마케도니아의 실업률 감소,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개발, 사법 개혁 및 조직 범죄 척결, Ohrid 합의 이행을 위한 단결 강조

      - 2006년까지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 초청 및 EU 회원국 후보 지위 확보 실현

   ㅇ 2005.3.13 개시되었으나 4.10 최종 막을 내린 지방선거 실시 결과, 여당 연합이 총85개 선거구 가운데, 51개 선거구에서 승리하는데 그쳤으며, 수도인 스코피예에서도 야당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대표가 승리

      - 금번 선거는 마케도니아의 EU 및 NATO 가입 목표 달성 관련, 마케도니아 정부의 안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였으나, 야당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선거 부정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는데 실패  

  라. 2006년 이후의 정세

   ㅇ 2006.7 실시된 총선에서 02년 총선 패배로 물러난 강경 민족주의 성향의 집권당(VMRO-DPMNE)이 승리함으로써 재집권, Gruevski 총리 취임
  
   ㅇ 08.6월 조기총선 결과 Nikola Gruevski 총리가 이끄는 VMRO-DPMNE 당이 승리함에 따라 최대 알바니아계 정당인 DUI와 연정 구성.
 
   ㅇ VMRO-DPMNE는 09.3월 실시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Gruevski 총리 및 집권연정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Branko Crvenkovski (SDSM 소속) 전대통령과는 달리 새로이 당선된 VMRO-DPMNE의 보수적인 Gjorge Ivanov 대통령과도 정치성향이 유사함에 따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ㅇ 다만, 2008년 총선에서 노정된 마케도니아-알바니아계간 및 알바니아 민족내(특히, DUI와 DPA간) 갈등 및 폭력사태는 정국의 불안정 요소로 상존

  마. 최근 정세

  ㅇ 2012년 말부터 의회는 참전군인 처우에 관한 법안 및 2013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정당간 대립이 심화, 연정내 1-2당간 분열이 일어나고, 주요 야당들이 의회 참여를 거부

     - 2013.3월 예정인 지방선거를 거부하고 조기총선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국 혼란이 가중

  ㅇ 2013.3.1 EU 확대담당 Fuler 집행위원 방문을 계기로 각 정당 지도자들은 3.24 지방선거 실시에 합의

     - 2013.3.2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Gruevski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VMRO-DPMNE)이 압승을 거두며 혼란스럽던 정국이 안정됨

     - 국가통합을 위한 민주당(VMRP-DPMNE)은 54개 도시에서 승리하였으며, 연정에 참여하고 있던 제2당인 알바니아계 통합민주연합(DUI)은 11개, 제1야당 사회민주연합(SDSM)은 7개 도시에서 승리

  ㅇ 2014.3월 마케도니아는 차기 대선후보를 둘러싼 집권 연립여당간 이견이 주원인이 되어 다시 정국이 혼란스러워짐

     -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2당인 알바니아계 DUI는 대선후보로 DUI측 인사를 내세우고자 VMRO-DPMNE측과 단일 후보를 제안하였으나, VMRO-DPMNE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 Ivanov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기로 결정

  ㅇ 2014.3.5 의회는 해산안을 표결, 여야 대부분인 117명 의원이 찬성함에 따라 의회가 해산하고, 4.27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일에 맞춰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함.

  ㅇ 2014.4.27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 국가통합을 위한 민주당(VMRO-DPMNE)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대선 결선투표에서도 여당의 Ivanov 현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

  ㅇ 2014.6.19 의회는 Gruevski 총리의 네 번째 내각을 승인하여, 신정부 출범

     - Gruevski 총리는 대부분의 장관들을 유임시키고, 신임 국방장관에 Zoran Jolevski 국명협상담당대사를 임명

  바. 경제 동향

   ㅇ 마케도니아는 독립 이후, 경제의 안정성 확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민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3.4월 WTO 가입 이래 4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통상체제에 통합되기 위해 적극 노력함.

   ㅇ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침체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신용가용성 하락, 큰 무역적자 등 경제성장에 있어 타격을 받았으나, 보수적인 재정정책과 건전한 금융체계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 회복세를 보여, 2013년에 3%대의 GDP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4~16년은 연평균 3.8%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국제평가기관의 마케도니아에 대한 신용평가는 안정적 (Fitch Rating: BB+/Stable Outlook, Standard & Poor's: BB-/Stable Outlook, TE Rating: 47.50/Stable Outlook)

      - 마케도니아는 경제의 안정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과 함께, IMF 및 세계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바, 이는 마케도니아의 안정된 거시 경제정책 추진 및 사회 보호․의료․농업․인프라․공공행정․법률 분야의 개혁에 기여

      - 경제 활성화․새로운 생산 능력 확보․자원의 보다 집약적인 활용․국제무역 확대 기회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 관련 법규의 개선 및 조세인하 (법인 및 소득세 10%), ∇ 4개의 기술산업개발지구 (TIDZ: Techonology &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유지 (TIDZ 입주시 이윤세 10년간 면제, 50만 유로까지의 보조금 지급, 부가세/소비세/부동산 보유세 면제, 99년간 장기임대보장등 혜택 부여), ∇ 주요국들과 이중과세방지 협약 및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치는 상존하는 정치적 불안정 및 어려운 사업 환경으로 인해 기대보다는 저조한 상태

      - 마케도니아는 소유권의 이전을 시장경제로의 이전에 있어서 핵심과제로 보고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현재 공기업의 95%이상이 민영화를 완료한 상태
 
   ㅇ 마케도니아 정부의 주요과제로서 경제성장 지속, 실업률 감소,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들 수 있음

      - 3%대 GDP 성장률에는 변화가 없으나, 긍정적인 견해가 많고, 인플레이션 역시 잘 통제되고 있는 반면, 근로인구의 1/3에 달하는 실업 해소가 경제 회복의 관건

       ※ 2008년 이후 3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더욱이 광범위한 지하경제의 존재를 고려할 때, GDP의 20~45% 정도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

  사. 국제 협력 동향

   ㅇ 마케도니아는 이라크전 당시 미군에 영공 통과 및 스코피예 공항의 기지 사용 허용 등 미국 지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03.4월에는 쿠웨이트 및 이라크에 총 39명의 특수병력 및 의무병력을 파병키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바, 이는 마케도니아의 향후 NATO 가입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평가

      - 마케도니아 정부는 EU측의 압력에도 불구, NATO 가입을 우선 순위로 인식, 2003.6.30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군 관할권 면제를 규정한 양자협정을 미국과 체결

   ㅇ 마케도니아 정부는 2004.3.22 EU 의장국인 아일랜드 정부에 EU 가입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2005.11월 EU 회원국 후보 지위를 획득하고, 2009, 2010, 2011, 2012년 등 4차례에 걸쳐 EU 집행위로부터 가입협상 시작 권고를 받았으나, EU 정상회의 결정으로 채택되지 못하여 가입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2014.2월 유럽의회는 결의(resolution)를 통해 마케도니아가 EU 가입을 위한 코펜하겐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평가하고, EU이사회가 즉각 마케도니아와의 가입협상 개시일을 정할 것을 요구

      - 마케도니아의 국명 관련, 그리스와의 분쟁 해결 지연이 EU 가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정상회의에서 미채택

      - 마케도니아는 EU 가입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대부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며, EU 집행위도 2009년 권고를 통해 마케도니아가 정치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밝히는 등 이에 동의하는 입장

      -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의 EU 가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양국간 우호협력협정 체결 및 마케도니아내 불가리아인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와 역사문제 해결 등을 EU 가입의 조건으로 유지

   ㅇ 마케도니아는 NATO의 파트너 국가로서 그간 NATO 회원국이 되기 위해, 국방 개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NATO 회원국들은 발칸 지역 안정을 위한 마케도니아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나, 08.4월 NATO 정상회의시 그리스의 반대로 NATO 가입 초청 연기

      - 마케도니아정부는 상기 NATO 정상회담시 그리스정부가 자국의 NATO 가입초청과 관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1995년 양국간 체결된 잠정협정(Interim Accord)을 위반하였다는 주장하에 08.11월 동건을 ICJ에 제소하였으며, ICJ는 11.12월 그리스가 동 잠정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

   ㅇ 현재 마케도니아 국명문제관련 Nimetz 유엔사무총장 특사가 양국간 중재협상 진행중임

      - 최근 Nimetz 특사의 중재를 통해 양국이 지리적 용어를 국명에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마케도니아는 “Upper Republic of Macedonia"를, 그리스는 ”Republic of Upper Macedonia"를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마케도니아는 동 국명을 그리스와의 양자관계에서만 사용하길 희망하는데 반해, 그리스는 모든 사안에 있어 동 국명을 사용할 것을 주장

   ㅇ 구유고연방의 일원이었던 마케도니아는 세르비아-몬테니그로 및 이로부터 분리, 독립한 코소보와의 안정된 관계 수립이 중요하였는 바, 마케도니아는 2005.3월에 코소보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였고, 2005.9월에는 (만료된 구유고연방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후속 조치로) 코소보 지역을 대표하는 UNMIC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바 있으며 08.10월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 다만, 양국간 국경선 획정 문제가 외교관계 수립에 걸림돌이었으나, 2009.10월에 양국간 국경선 획정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

      - 2001년 알바니아 반군과의 내전을 경험한 마케도니아로서는 안보 측면에서 알바니아인 코소보와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 둘 필요가 있었으며, 당시 마케도니아 인구의 30%를 차지한 알바니아인의 반정부 감정 완화를 위한 국내정치적인 측면도 고려



5. 한국과의 관계 

 ㅇ 마케도니아는 시리아, 쿠바와 함께, 한국의 미수교국

     - 우리 정부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간 국명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마케도니아 헌법상 국명(ROM)으로는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

  ㅇ 2013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한국 기준)
     - 수출 : 712만불(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 수입 : 197만불(잎담배, 섬유류)
     ※ 2012년 페로니켈 수입이 5천만불 정도 이루어져 대마케도니아 교역적자가 약 5천만불에 이르렀으나, 2013년 동 품목 수입실적이 없어 교역량이 대폭 감소

  ㅇ 연도별 수출
 

 

년도	금액	증가율
2013	4,390	52.4
2012	3,859	-16
2011	4,592	7.8
2010	4,259	-32.7
2009	6,330	-26.9
2008	8,664	-15.9
2007	10,308	87.2
2006	5,505	63.4
2005	3,368	-19.1
2004	4,165	25.1
2003	3,328	0

 

  ㅇ 연도별 수입
 

 

년도	금액	증가율
2013	847	-98.4
2012	56,251	218.2
2011	17,681	377
2010	3,706	6.3
2009	3,487	176.1
2008	1,263	-47.1
2007	2,389	483
2006	410	-82.4
2005	2,333	40.9
2004	1,656	1,262.60
2003	122	0

 

  ㅇ 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대마케도니아 투자는 별무한 상황

  ㅇ 주요 인사 교류 현황
     - 93.10 Andonov 부총리 방한
     - 96.9 양국 외교장관 회담(뉴욕)
     - 97.12 Buzlevski 경제부총리 방한
     - 99.6 Kiprijanova 부총리 방한
     - 06.12 Taskovich 외국인 투자 유치 담당 장관 방한
     - 08.8 Srgjan Kerim 제62차 유엔총회의장 방한
     - 09.6 Srgjan Kerim 제62차 유엔총회의장 방한

  ㅇ 재외국민 현황
     - 4세대 13명


6. 북한과의 관계

 ㅇ 93.11.2 마케도니아-북한 수교
     - 양국 모두 상주 공관 미개설, 주불가리아 북한 대사관이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