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 및 병역 사항 안내 상세보기|국적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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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 및 병역 사항 안내

작성자: 주 스위스 대사관
작성일: 2021-10-01

첨부

[붙임]복수국적자의_병역의무_안내(재외공관_홍보용).pdf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가(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출생할 당시 출생지에 관계 없이 부 또는 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부계혈통주의),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부모양계혈통주의)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다만,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에 의한 복수국적 평생 허용)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200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제12조제3항).

또한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o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역'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