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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양 총영사관[국문]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음주운전 관련 재외국민 안전 공지문
작성자	주 선양 총영사관
작성일	2018-04-16

안녕하십니까.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 최근 우리 재외국민의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 일람표를 참고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례 일람표

연번	구분	일시	혈중 알코올농도	처벌내용
1	단순음주운전	2017년 상반기	0.13*%	유기도형 1개월, 집행유예 2개월. 벌금 10,000위안
2	단순음주운전	2017년 하반기	0.13*%	유기도형 1개월, 집행유예 2개월. 벌금 10,000위안
3	단순음주운전	2017년 하반기	0.12*%	유기도형 1개월, 집행유예 2개월. 벌금 10,000위안
4	단순음주운전	2017년 하반기	0.16*%	유기도형 2개월, 집행유예 2개월. 벌금 10,000위안
5	음주운전 교통사고	2017년 하반기	0.11*%	유기도형 1개월 벌금 10,000위안
6	음주운전 교통사고	2018년 상반기	0.10*%	유기도형 1개월 벌금 10,000위안

○ 이에 따라, 동북3성에 체류하시는 재외국민, 여행객 등 방문자들께서는음주 시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음주운전 형사 책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책임 기준
	혈중알콜농도	행정 및 형사 처벌	비고
단순 음주운전	0.02%이상-0.08%미만 (중국표시방식 : 20mg/100ml~80mg/100ml)	6개월간 면허 정지 및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	재범 시 10일 이하의 구류와 면허취소 및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0.08%이상 (중국표시방식 : 80mg/100ml 이상)	면허취소(5년 내 재취득 불가) 및 형사사건으로 입건처리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없는 유기도형이 선고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강제추방 및 입국규제가 부과 가능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운전면허정지기준이고, 0.1%이상 면허취소 기준인 국내 음주 단속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중국 공안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훨씬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이 사고로 연결될 경우 집행유예 없는 유기도형으로 처벌되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선양총영사관은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당관 및 영사콜센터에 즉시 연락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주선양총영사관

➀ 대표전화 : +86 24-2385-3388

➁ 당직전화 : +86 138-0400-6338

※ 영사콜센터

*+822-3210-0404(유료)

*+800-2100-0404(무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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