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1. 추진배경

o 독일은 2010년 이래 주요 도시에서 이산화질소(NOx) 기준치를 지속 초과해 왔으나 EU 집행위는 독일이 그간 시행한 개선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왔으며, 2. 9. (금)까지 독일이 충분한 대기 오염 개선 대책이 EU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년 3월 중순 유럽 사법 재판소에 기소될 위기에 있었음.

o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EU 집행위원장 앞으로 대기질 개선 조치를 위한 계획을 서신으로 발송함.

2. 계획 개요

o 독일측이 EU 집행위에 발송한 서신에서 독일 정부는 5개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근거리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하고 그 결과 자동차 운행 감소 정도를 시험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NRW주의 본, 에센시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만하임, 로이틀링엔, 헤렌베르크

o 해당 계획안은 헨드릭스 연방환경부 장관(사민당), 슈미트 교통부 장관(기사당), 알트마이어 재무부 장관(기사당)이 서명했으며 서신 내용, 시범 도시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연방 환경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일부 언론사들이 서한 내용을 입수하여 보도함.

o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무료 시범 사업과 함께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 저감 유도, 자동차 공유 체제, 도심내 저공해 지역 확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배출 저감, 전기차 보조금 확대, 기존차량의 성능 개선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함.

3. 각계 평가

o 대부분 언론은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신규 버스·전철, 인프라 등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동 계획안의 재정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함.

-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5개 도시 시장들은 해당 계획안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 특히 재정적 문제 해결을 요구함.

- 독일 도시 및 지자체 연합은 동 계획안에 대해 “장기적인 미래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는 이러한 비용을 결코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o 올리버 크리셔 녹색당 원내부 대표는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생각 자체는 흥미로우나 대기 오염이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신규 환경 스티커제도 도입이나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를 연방 정부가 지난 수년간 거부하여 왔다고 비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