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2018.4.17/화)


ㅇ 독일정부, 궁극적인 시리아 분쟁 해결은 아사드 정권이 없어야만 가능 (연방정부․외교부 홈페이지, SZ)
- 자이베르트 연방정부 대변인은 4.16(월) 연방정부 정례 공동 기자회견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리아 분쟁 해결은 아사드 정권이 사라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언급
- 마스 외교장관은 4.16(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외교장관 회담시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자는 문제해결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언급
- 그러나,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현재 시리아 내 폭력을 종식과 정치적 해결의 시작을 위해서는 아사드 대통령을 포함한 주변 관련 국가들 모두가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치적 절차는 아사드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 이행해가는 과도기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언급
- 동 대변인은 독일 정부는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자국민에 대해서 매일 새롭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동을 시도하는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

ㅇ 독일정부, 「새로운 시리아 평화 계획」 전폭 지원 (외교부 홈페이지, Tagesspiegel)
- 마스 법무장관은 4.16(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외교장관 회담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하에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독일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시리아 평화-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
- 한편, 동 장관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는 러시아가 건설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러시아 없이 시리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

ㅇ 가브리엘 전 외교장관, 유럽 공동의 시리아 전략 마련 촉구(FAZ Online, Tagesspiegel)
- 가브리엘 전 외교장관은 4.16(월) 독일 본(Bonn)대학교 객원교수 취임 계기 "(더)불편한 국제사회에서의 독일"제하 기념 강의에서 시리아 문제관련 유럽의 공동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
※ 가브리엘 전외교장관은 금년 1월에 언론을 통해 외교장관직 퇴임이후 본 대학에서 금년 8월까지 무보수 명예직 객원교수로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
- 동인은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군사적 공격에 참여하였으나, 독일과 기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 다른 열강국가들이 유럽의 분열된 모습을 보고 국제 문제에서 유럽을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위험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고
※ 한편, 동 장관은 미국의 금번 군사 공격 자체에 관해서 4.15(월) Tagesspiegel지 기고문을 통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
- 금지된 무기의 사용, 생산 혹은 확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금지 규정은 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아사드 정권 및 이와 유사한 지배체제를 가진 국가들, 그리고 그 군부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올바르고 필요한 대응이라고 언급

ㅇ 독일 경제부, 창업지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설 (FAZ)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국내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독려, 지원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창업플랫폼”을 중소기업 대출전문 국책은행인 재건은행(KdW)과 공동 개설하고 4.16.(월) 운영 개시
-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은 동 사이트가 사업계획 수립 자문부터 창업자본 대출신청까지 포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창업은 공고한 중소기업의 태동인 만큼 창업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 KfW에 따르면 독일 내 창업자 수는 21세기 초만 해도 연간 100만 명에 달했으나, 2008/09년 유럽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감, 2017년 557,000명까지 줄어든바, 그나마 이중 50%는 부업으로 창업한 경우
- 전문가들은 창업자 감소 배경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및 근무시간 및 장소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기업분위기를 언급

ㅇ 독일 경제계, 디지털세 도입 반대 (FAZ)
- 독일의 대표적 경제단체들 중 하나인 연방 독일산업연맹(BDI)는 지난 3월 말 유럽 집행위가 발표한 디지털세 부과안이 미국의 거대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바, 디지털세 도입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 표명
- 요아힘 랑 BDI 사무총장은 유럽집행위가 디지털 세 도입으로 연간 미화 50억 달러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세업무 관련 비용을 고려할 때 효용성이 거의 없다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단기적 대책보다 국제차원의 공조 및 조율을 거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부연
- BDI는 점점 더 많은 독일기업들이 디지털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디지털세 도입으로 제품생산과정을 디지털화한 기업에게 추가과세로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독일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ㅇ 베를린 시정부, 소방대원 추가근무 수당 100% 지급 (Tagesspiegel)
- 베를린 시정부가 5.1일부터 시정부 소속 소방대원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데 동의했다고 시정부와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서비스 노조 베르디가 발표
- 약 3,900명에 달하는 베를린 소방대원의 미지급 초과업무시간은 현재 1십만 시간에 달하는바, 임금협상의 시정부 대표인 안드레아스 가이젤 내무장관은 약 5백만 유로 예산을 투입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할 계획
- 나아가 올해 초 24시간 전일 근무제를 없애면서 주당 근무시간을 4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린 것도 다시 예전처럼 44시간으로 축소하되, 소방인력 부족을 고려해 당분간 사실상 주당 48시간 근무제로 운용, 그중 4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하기로 합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