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ㅇ 메르켈 총리, 난민 문제 및 브렉시트 관련 EU내 합의 가능성 저조 전망 (연방정부, FAZ)

- 메르켈 총리는 10.17(수) 연방하원에서 실시한 EU 및 ASEM 정상회의 계기 시정연설에서 난민분배 문제 협상이 이번 회의에서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고, 브렉시트 협상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독일 정부는 영국과 EU까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협정을 맺지 못하고 결별하는 노 딜(No deal)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독일이 금번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경쟁국가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 제12차 아셈(ASEM)정상회의가 동 국가들과 문화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ㅇ 독일 경제계, 합의 없는 브렉시트는 최악의 상황 (Tagesspiegel)

- 독일 경제계는 10.17. 브뤼셀 EU 정상회의와 관련,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독일의 경제적 피해는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

- 홀거 빙만 독일 대외경제협회(BGA) 회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식의 협상방식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EU 정상들이 영국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영국과 유럽연합의 유대가 단절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

- 슈테펜 캄페터 독일사용자협회(BDA) 사무총장도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향후 관계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면서, 영국정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노딜’ 탈퇴라는 최악의 상황은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

ㅇ 독일경제 호황에도 국민의 16%는 빈곤 위험 계층 (Tagesspiegel)

- ‘국가빈곤회의’가 10.16(화) 발표한 빈곤실태 보고서 ｢섀도우리포트｣에 따르면 독일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 독일인의 약 16%는 통계상 빈곤위험 계층에 해당

- 통계상 빈곤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경우로 독신은 월 소득 999 유로 미만, 2자녀 4인가구는 월 2,099 유로 미만인 경우 빈곤계층으로 분류

- 바바라 에쉔 국가빈곤회의 의장은 실업, 저임금 일자리 및 한 부모 가정이 빈곤의 3대 원인이라며 빈곤척결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정부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에쉔 의장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정부지원 없이는 생활영위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0%에 해당하는 1백만 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요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