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구역 및 지방선거제도 상세보기|프랑스 정세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정책

프랑스 정세

정책
프랑스 정세

프랑스 지방자치구역 및 지방선거제도

작성자: 주프랑스대사관
작성일: 2010-02-22

첨부

프랑스지도.tif

프랑스 지방자치 구역 및 지방선거 제도
1. 프랑스 지방자치 구역
가. 지역(Région) o 지방자치 구역의 최대 단위이며, 총 26개로 구성 * 별첨 리스트 참조 - 본토(France Métropolitaine + 코르시카섬) 22개 - 해외영토(Territoires d'Outre-Mer) 4개 * Guadeloupe, Martinique, Guyanne, La Réunion o 지방의회(Conseil régional)를 통해 자치제도 시행 o 지역 자체의 경제, 사회, 교육 목표를 수립하여 개발정책 시행 - 인프라건설, 교육, 교통시설, 직업훈련, 경제개발, 기업활동 지원, 국토개발, 환경여건 개선, 문화생활 등(예산집행 순위순) 나. 도(Départements) o 총선(하원의원 선거)의 선거구 단위이며, 총 100개로 구성 - 본토(France Métropolitaine + 코르시카섬) 96개 * 별첨 리스트 참조 - 해외영토(Départements d'Outre-Mer) 4개 * Guadeloupe, Martinique, Guyanne, La Réunion o 도 단위의 지방자치는 도의회(Conseil général)를 통해 시행 - 지방자치를 위한 도의회는 Département 대신 Canton 이라는 용어의 단위로 구성 - Canton은 별도 예산집행의 권한이 없이, 정책심의만 시행 - Canton으로 구성된 도의회 의장 및 의원 선거는 직접선거로 실시하며, 임기는 6년이나, 3년마다 전체 도의원의 1/2을 교체 - 1998년 이후부터 도의회 의원선거는 지방선거 또는 시장선거와 동일한 날에 시행 · 너무 잦은 선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방안 ※ 최근 도의회 의원선거일 : 2008.3.9(1차) 및 3.16(2차) 다. 시(Communes) o 지방자치의 최소단위이며, 현재 총 36,682개(본토 36,570개 / 해외 영토 112개)의 시가 있음. ※ 특수지방자치제 : 3개 대도시(파리, 리용, 마르세이유)는 하위 단위로 구(Arrondissement)를 두고 있으며, 파리는 20개구, 리용은 9개구, 마르세이유는 16개구로 구성 ※ 파리는 유일하게 Commune 이며 동시에 Département ※ 코르시카(Corse)섬은 자치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지위 유지 o 각 시의 시장은 직접선거 실시(임기 6년) ※ 최근 시장선거일 : 2008.3.9(1차) 및 3.16(2차)
2. 지방선거(Elections Régionales)제도
가. 지방선거제도 실시 역사 o 1982.3월 지방선거법 제정후, 1986.3월 최초로 현행제도와 같은 지방선거 실시 - 동 선거법 제정 전까지는 각 지역내 시장들이 간접선거 형식으로 투표해왔음. o 프랑스 본토 및 해외영토를 포함, 총 26개 지방의회(Conseil régional)의 의장(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 및 의원들 (Conseillers régionaux)을 선출 o 금년도 지방선거 일정 - 3.14(일) 1차선거 및 3.21(일) 2차선거 실시 예정 나. 지방선거 후보자의 조건 o 적어도 한 지역내에서 연속 5년간 납세의무를 다한 자 o 연령제한 : 최소 21세 ※ 각 선거별 후보자 연령제한 - 시장 선거 : 18세 - 지방 선거 및 도의회 선거 : 21세 - 대통령 및 하원의원 선거 : 23세 - 상원의원 선거 : 30세 o 각 후보는 한 개 지역, 그리고 단 하나의 리스트에만 등재 가능 다. 임기 및 선거방식 o 6년 임기로 무제한 중임 가능 ※ 2014년 지방구역 조정 및 지방선거 개혁이 예정되어 있어, 금년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기 4년 o 보통·직접선거(suffrage universel direct)이며, 비례대표 의석제 실시 - 2차례 선거를 통해 최종 결정 - 1차선거시 한 정당(또는 정당간 연합을 거친 각 정파)이 과반수를 획득했을 경우에는 2차선거 없이 1차선거 결과만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며,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정파)이 없을 경우는 2차선거를 실시하여, 최다득표 순서대로 의석수 배분 o 각 정당(정파)은 지역의원 후보 리스트를 작성, 유권자는 동 리스트에 투표(scrutin de liste) - 각 리스트의 Head(Tête de liste)는 자기 정당(또는 정파) 승리시 지방의회 의장직 수임 - 한 지역(région)의 리스트는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도 (département)의 수만큼의 섹션(section)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섹션별로도 Head 및 의원 후보 리스트가 있음. - 각 섹션에 포함되는 의원의 숫자는 해당 도의 유권자수에 비례 - 전체 지역리스트의 Head는 동시에 해당 지역내 한 섹션 리스트의 Head임.

					Tête de Liste de Région (* 현재 사회당 Jean-Paul Huchon)

															(ex : Ile de France)


	75 Section	77 Section			78 Section		91 Section		92 Section			93 Section			94 Section		95 Section

	Tête de liste de Section	Tête de liste de Section			Tête de liste de Section		Tête de liste de Section (J-P Huchon)		Tête de liste de Section			Tête de liste de Section			Tête de liste de Section		Tête de liste de Section
	Liste des Conseillers	Liste des Conseillers			Liste des Conseillers		Liste des Conseillers		Liste des Conseillers			Liste des Conseillers			Liste des Conseillers		Liste des Conseillers

라. 의석수 배분 o 과반수득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식으로, 한 지역내 지나치게 한 정당 또는 정파가 장악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려는 제도 o 1차선거 - 1차선거시 특정 정당(정파) 리스트가 과반수를 얻을 경우, 동 1차선거 결과에 의거하여 총 의석수의 1/4을 우선 확보 (* prime majoritaire 제도) - 나머지 3/4의 의석수에 대해서는 총 득표수의 최소 5% 이상을 차지한 모든 리스트들(* 과반수 획득 리스트 포함)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형식으로 의석수 차지 o 2차선거 - 1차선거시 과반수 득표 리스트가 없을 경우 2차선거 실시 - 1차선거에서 최소 10%를 득표한 리스트들에게만 2차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최소 5%를 득표한 리스트들간 다시 연합이 가능 - 2차선거 결과, 1위를 차지한 정당(정파) 리스트는 총 의석수의 1/4을 우선 확보하며, 나머지 3/4의 의석수에 대해서는 2차선거에서 최소한 5%를 득표한 리스트들(* 1위 차지 리스트 포함)간에 득표수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의석수 배분
3. 지방자치 구역 및 지방선거 제도 개혁 동향
o 현 정부는 현행 지방자치 구역 및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추진중으로, 지방선거(Elections régionales)와 도의회선거(Elections cantonales)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영토선거” (Elections territoriales)를 시행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 - 2009.12월 상원 및 하원내 심의를 거쳐, 2010.2.5 상원 최종 동의 및 2.11 헌법위원회 발의 (* 정부는 법안에 대한 의회 심의 요청시 상원 또는 하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탁할 수 있음) - 2014년 도의회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금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임기를 6년이 아닌 4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통과 - 동 개혁안에 따르면, 2014년 최초 “지역영토선거”를 시행, 지역영토의회 의원들(Conseillers territoriaux)을 선출 o 동 개혁안은 보통·직접선거로, 리스트가 아닌 후보개인에 대한 투표이며, 1차선거에서 최대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총 의석수의 80%를 구성할 수 있으며, 나머지 20%는 득표수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구성 o 상기 금년도 선출 지방의회 의원 임기 단축 및 두개 지방선거제도 통합 원칙을 제외한 여타 세부사항은 상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3월 지방선거 후에 양원내 협의를 진행할 예정 o 지방자치 구역 개혁 및 재정비안도 선거구와 직결되어, 여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향후 상·하원내 협의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4. 금년 지방선거 관련 최근 동향
가. 현재 지방의회 정파 분포 o 2004년 지방선거 결과, 총 26개 지방 중 Alsace 와 Corse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좌파연합이 승리 o 좌파의 선전과 아울러 극우파인 국민전선(FN)도 12% 이상을 득표 ※ 역대 지방선거 결과(본토) 1998년 우파 14개/ 좌파 8개 1992년 우파 20개/ 좌파 2개 1986년 우파 20개/ 좌파 2개 나. 최근 주요 여론조사 결과 1) 투표율 : 50% 정도의 저조한 투표율 예상 2) 예상 선거결과 o 사회당측은 2004년 20개 지역을 석권한 그 이상의 선전은 어려울 것으로 자체 분석 o 최근 주요여론조사기관들은 Basse Normandie, Pays de la Loire, Centre, Champagne-Ardenne, Lorraine, Franche-comté 등 6개 지역에서 우파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2004년 선거시 우파가 승리했던 Alsace 및 Corse 2개 지역에서, 역으로 좌파가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 Ile-de France의 경우, 1차선거에서 UMP가 32%, PS가 26%, 녹색당이 14%로 예상되나, 2차선거시 PS-녹색당 좌파연합이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다만 Paris의 경우 녹색당이 1위가 될 가능성이 커서, 추후 녹색당측에서 파리시장직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
3) 주요 정파별 득표율 < Intentions de vote > (투표 의향)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시기				우파						좌파
Ifop				2009.11.24				38%						49%
TNS-Sofres				2010.2.4				40.5%						53.5%
OpinionWay l				2010.2.8				33%						49%
CSA				2010.2.14				34%						50%
Ifop				2010.2.17				39.5%						50.5%
< 1차 선거 >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시기			지역		UMP/NC		FN	PS		Ecologistes			MODEM
Opinion Way			2010.2.8			전체		30%		9%	27%		10%			6%
CSA			2010.2.14			전체		33%		8%	27%		13%			5%
CSA			2010.2.14			Ile-de- France		34%		6%	26%		15%			5%
Opinion Way			2010.2.15			Poitou-Charentes		29%		7%	34%		15%			5%
Ifop			2010.2.17			전체		29.5%		9%	29%		11%			5%
TNS Sofres-Logica			2010.2.18			Ile-de-France		32%		-	26%		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