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 지난 4.18∼25간 개최된 제1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지난 1986년 채택되어 20년간 추진되어온 Doi Moi 정책의 이행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2020년까지는 베트남이 산업국가·현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Doi Moi 정책을 기반을 하여 사회·경제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는바, 베트남을 최빈곤국에서 탈출시키고 동남아에서 가장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국가로 변모시키는 토대가 된 Doi Moi 정책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베트남대사관 05.09일자 보고)

 1. Doi Moi 정책 도입 이전의 베트남 경제 실상

o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부 베트남은 자체 사회주의 정치체제 유지와 경제정책을 시행했으나 실패

•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1∼65): 중공업 우선정책 실패(자본, 기술, 원조 부족)  

o 1965∼75년간 베트남 전쟁 발발로 경제정책은 중단되었고, 75년 4월 30일 통일후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6∼80)을 시행하여, 남부베트남(월남)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통합시도, 집단농장을 통한 자급자족의 농업정책 추진, 남부의 자본주의 상업활동 전면 중지 등의 사회주의 통제경제 정책을 시행했으나, 주민들의 호응부족과 계속된 가뭄으로 실패.

• 설상가상으로 캄보디아 침공 및 중국과의 무력충돌, 서방국가의 원조중단과 미국의 무역봉쇄 정책 등에 따라 경제개발계획은 난관에 봉착

• 1978년 캄보디아 침공이후 서방권 차관과 재정지원도 중단되고 1980년대 들어 동맹권 국가로부터의 원조가 급감

o 집단농장실패와 정부의 상품유통통제에 의한 후유증으로 경제계획을 전면수정,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1-1985)에서는 국가, 집단, 개인을 결합하는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하여 상품유통과 배분제도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려 하였지만, 이 또한 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정책집행이 주춤

2. Doi Moi 정책 실시배경, 원칙 및 성과

가. 실시 배경

o 위와 같이 75년 통일이후 실시해온 사회주의식 중앙통제 경제운영의 부작용, 즉 계속되는 베트남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혁·개방 모색

o 외국자본 유치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웃나라 태국경제의 실상과 중국의 개방정책을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의 충격과 자극제가 되었으며, 중국의 개방정책 등을 참고로 한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인 Doi Moi를 1986년 채택

   * Doi Moi는 "새롭게 바꾼다"라는 의미로 쇄신 또는 개혁개방으로 번역되기도 함.

나. 5대 원칙

o 1986년 6차 전당대회시 채택된 Doi Moi 정책의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의 경제발전 모델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님

o 베트남 당과 정부는 Doi Moi 정책을 다음의 5가지 원칙 하에 시행

• 생산의 효율성 제고

• 장기적·전략적·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 중앙정부 통제(계획) 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원활히 하는 경제 관리 시스템 구축

• 공업, 서비스 분야, 지식산업 구축에 있어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개방정책 추진

• 국제 경제에 주도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자주 독립 경제 구축 및 이에 대한 의식 강화

다. 성 과

o 위의 원칙 하에 민간경제 부문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등 대내외 민간경제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창출, 외화획득, 세수증대를 통해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함

o Doi Moi 정책이 제도정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1988년이며, 1990년대 초반 적응기를 거쳐 Doi Moi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1990년 중반에는 누적된 국민들의 생활고에 대한 불만이 완화되기 시작하여 이후 당과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o Doi Moi (개혁) 정책이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20년간 베트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전 국민이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갑작스런 생활패턴의 변화와 구조조정 등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의 주도적이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신뢰하고 지지해온 것이 Doi Moi정책이 그간 20년간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온 바탕이 되었음.

o 반면, 관리의 부패,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등 Doi Moi 정책도입이후 사회적 부작용도 대두되었지만, 외국인에게 우호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함은 물론, 토지법 개혁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고, 기업법 신설을 통해 개인영업을 활성화하는 등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이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됨.

3. Doi Moi 정책 도입 이후의 베트남 경제 변화

가. 도이머이 정책 도입기 (1986∼90)

o 도이머이 정책 제창당시인 1986년말 인플레이션율이 587.2%였는바, 베트남 공산당은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인플레이션을 공식 인정하고,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6-1990)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 대외 개방,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

(농업 대혁신)

o 도이머이 정책도입이후 가장 먼저 빠르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농업 분야로서 1988년 1월 토지법 공포로 토지정책의 일대 변화가 있었는데, 즉 토지의 소유는 국가에 두지만, 장기사용권을 경제조직이나 농민 개인에게 줌으로써 농업생산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줌.

• 농업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1988년 1,950만톤에서 1989년 2,150만톤급, 1992년에는 2,410톤의 작물생산을 달성

o 농민이 농업협동조합 형태의 집단농장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농토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Doi Moi 정책의 핵심사업임.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Doi Moi 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임.

(국영기업 구조조정)

o 1988년 외국인 투자법 제정과 국영기업령 공포를 계기로 하여 도입된 독립채산제로 국영기업들이 정부보조금대신 자기자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경영하게 되어, 자체 생존이 어려운 국영기업은 상당수 정리됨.

• 1989년 3,092개 사가 정리되고 1990∼1991년에 504개 정리

o 특히, 중공업의 경우 고용인력이 1980년 37만명에서 1990년에는 34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도이머이 실시이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규모가 축소되었음. 중공업중심의 공업화 개발전략에서 농업 및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로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농업, 농업가공, 경공업 등 노동 집약적 분야의 활성화와 수출산업의 진흥이 베트남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나. 도이머이 정책성과 가시화기 (1991- )

o 91년 제 7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사회·경제안정화 10개년 개발계획 발표, 사회간접자본 확충, 수출시장개척 등 투자 및 무역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91∼95)부터 Doi Moi 정책의 성과가 경제·사회 전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91∼95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은 베트남이 경제적 공황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

o 1990∼2005년 기간중 경제 성장율은 년 평균 7.5%대를 달성하고 2000년 GDP도 1990년 대비 두배 증가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성도 비교적 확고하며 경제구조의 변화도 상당히 진행되었음. 아울러, 각 경제부문의 성장원동력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어 경쟁력이 많이 확보

• 1990년 2억7000만불의 쌀 수출액은 1999년 10억불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13.4억불을 기록하는 등 농업분야에서 Doi Moi 정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함(세계 제 2위 쌀 수출국으로 부상)

o 이러한 무역·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경제와 세계 경제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었음.

• 교역상대국이 160여 국가로 확대되었으며, 70여개 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함은 물론, 45개국 및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ODA를 제공받음.

• 90개 국가와 양자 무역협정에 서명하였고, 46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40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서명하는 한편 많은 국제경제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 WTO 가입을 위해 마무리 협상을 진행중임.

o 베트남 경제의 성장은 저개발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켜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 1990년 1인당 국민소득이 200불에서 2005년에는 640불로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절대빈곤 가구수는 2005년에 인구의 7%로 감소(베트남 기준)

    * 국제기준으로 베트남의 절대빈곤 가구수는 인구의 58%(1993)에서 25%(2005)로 감소

다. Doi Moi 정책도입이후 주요경제·사회지표 변화(상세내용은 첨부참고)

o 1인당 GDP: 1986년 178만동   2005년 1,000만동 (4 배 증가)

o 베트남의 총 GDP : 1986년 109조동   2005년 837.8조동 (8.3배 증가)

o GDP 구성비율(농업/제조업/서비스업): 1986년 35/27/38   2005년 22/40/38

o 외국인 투자: 1988년 37건 3.7억불   2005년까지 누계 5,908건 497.7억불 (134배)

o 외국인 방문객: 1986년 NA   2005년 346만명

o 수출: 1986년 7.9억불   2005년 324.4억불(40배 증가)

   수입: 1986년 21.5억불   2005년 369.7억불 (18배 증가)

o 절대빈곤가정 비율 : 1980년 중반 70% 이상에서 2005년 7%로 급감

4. 북한에 주는 시사점

o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의 가시적 성과, 즉 년 7∼8%대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500억불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이에따른 고용창출 극대화등 베트남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 베트남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확산되고 있음.

o 도이머이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당과 정부는 2006년중 WTO 가입을 목표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는 베트남의 공산당 및 정부의 원로들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향의 국정운영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o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의 가시적 성과와 이에따른 경제사회의 긍정적 변화는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즉, 개혁개방정책은 세계적 대세이며,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개혁개방 정책은 국부를 창출할 뿐만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안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 미국을 포함한 세계 선진제국과의 관계개선이 개혁개방정책 성공의 주요한 요소이며, 세계경제체제 참여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

•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또한 중국을 모델로 하였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

•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농업과 국영기업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민간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등에 기여하였다는 점

• 이러한 점을 감안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은 북한 경제발전에 있어 주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첨 부 : Doi Moi 정책도입 이후 주요 경제지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