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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2022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EU, 저작권법 개정/4월부터 3개월간 전기(-8.5%)·가스(-9.9%) 요금 하향 조정
작성자	주 밀라노 총영사관
작성일	2019-03-27

ㅇ EU, 2022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비상제동, 속도 제한, 엔진 정지 의무화도 추진될 예정. 블랙박스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영상물이 사고 발생시 증거로 활용되는 등 순기능도 있음. 伊는 현재 블랙박스 장착은 허용되고 있으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단, 5월 유럽 선거로 인해 이번 재차 수정될 가능성은 있음.

ㅇ EU, 출판인과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저작권법 개정 EU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했던 Facebook, Google 등 美 대기업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통과.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이 무단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해당 창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사전 필터링을 강화해야 함. IT 대기업들은 창의력을 저해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예술인들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반기고 있음.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유럽 각 정당의 입장은 각기 다양했는데 반대표를 행사한 정당은 獨 기독민주당, M5S, Lega 는 PD, FI는 찬성

ㅇ 4월부터 3개월간 전기(-8.5%)·가스(-9.9%) 요금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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