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ㅇ 인터넷 상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및 신분적, 집단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락(部落) 차별 등의 글을 막기 위해 효고현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금년 6월 경부터 개시할 예정임.
- 효고현 내에서는 이미 아마가사키시와 히메지시 등이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 경향에 있어, 효고현은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함.

ㅇ 지자체에 의한 모니터링 사업은 일본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효고현 내에서는 2010년도에 아마가사키시가 시작하여 현재 6개 시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효고현과 산다시 등이 도입을 예정하고 있음.
- 효고현의 감시대상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으로, 관련 키워드를 전용 시스템으로 검색하여 나온 글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수시로 체크하여 차별적인 글을 발견했을 경우 프로바이더(접속업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할 것임.
- 운용은 효고현 인권계발협회(人権啓発協会)에 위탁할 예정으로 빠르면 6월 경부터 운용을 개시할 것임.
- 차별적인 글의 검색 방법과 삭제 요청 시의 판단 포인트 등을 습득하기 위해 각 시정(市町)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할 것임.

ㅇ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7년 중 ‘인권 침해의 혐의가 있다’고 한 인권침범사건수는 2217건(전년 대비 16.1% 증가)으로 5년 연속 과거 최다를 기록함.

출처 : 고베신문 201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