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

 1. 대외관계 동향

□ Nasser Bourita 모로코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유엔 총회 연설 

ㅇ 9.20(수)-9.25(월) 개최된 제 72회 유엔 총회에서 Nasser Bourita 모로코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은 모로코의 아프리카연합(AU) 복귀의 중요성 및 Tindouf 서부사하라 난민수용소 내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

- 동 장관은 ‘17년 1월 모로코의 AU 복귀를 통해 모로코 개발 모델 공유를 통한 아프리카 발전 기여가 가능해졌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모하메드 6세 왕이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아프리카 지역 통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함.

- 한편 Bourita 장관은 Tindouf 난민수용소 내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수용소 내 인권 문제 및 국제 사회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철폐를 위해 모로코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언급함.

□ 러시아 총리, 모로코 공식 방문

ㅇ 러시아 Dimitri Medvedev 총리가 주재국 Saad Eddine El Othmani 정부수반의 초청으로 알제리에 이어 10.10(화)-11(수) 간 주재국을 공식 방문하였음. 동 계기 양국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에너지, 농업, 통상, 산업, 국방 등 11개 분야 협력협정/MOU를 체결하였음.

- 동 방문 사전 논의를 위하여 Aziz Akhannouch 모로코 농수산/농촌개발/물/산림부 장관은 9.15(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Arkady Dvorkovitch 러시아 부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간 농/어업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모로코-러시아는 2016년 3월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의 러시아 공식방문 시 ‘심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통상, 어업 분야 양자협력관계 제고 및 농업, 에너지, 관광 등 16개 분야 협정/MOU를 체결하였음.

□ 프랑스 외교장관, 모로코 공식 방문 및 고속철도 관련 대출 확정

ㅇ Jean-Yves Le Drian 프랑스 외교장관은 10.9(월) 모로코를 공식 방문하여 Mohamed Boussaid 모로코 재경부장관과 면담하였으며, 프랑스 개발청(AFD)의 모로코 카사블랑카-탕헤르 간 고속철도(LGV) 건설을 위한 8천만 유로 대출을 확정하였음.

□ 모로코, 아프리카 네이션스 챔피언십 개최 확정

ㅇ 모로코 왕립축구연맹(FRMF)은 모로코가 ‘18.1.12(금)-2.4(일) 간 개최되는 아프리카 국가 챔피언십(CHAN) 개최국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동 경기는 케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 축구연맹이 케냐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개최권을 박탈 후, 모로코를 신규 개최국으로 확정하였음.

2. 국내 정국 및 사회 동향

□ 모하메드 6세 국왕 10.13(금) 상/하원 개원 국정 연설 시행

ㅇ 모하메드 6세 국왕은 10.13(금) 상/하원 개원 국정 연설에서 행정서비스 시스템 개선,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청년 실업 해결, 고위 공직자 및 공무원 부패 척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대아프리카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교국제협력부 산하에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El Othmani 모로코 총리, 정부 초반 120일 종합 평가 결과 발표

ㅇ El Othmani 모로코 정부는 9.11(월) 오후 정부 초반 120일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를 아래 요지로 발표함.

- 노동법 개정 관련 노조-정부 협상, 연금 제도 개정,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지원을 위한 헌장 채택 등이 늦어지고 있으나, 부탄가스/설탕/밀가루 보조금 단계적인 축소, 지방자치제도 독려 위한 기관 창설 프로젝트, 교육 개혁을 위한 교사 추가 채용, 교육시설 확충, 장학금 정책이 채택되어 진행되고 있음.

□ 모로코, 2.5톤 마약/코카인 밀매와 관련자 10인 이상 체포

ㅇ 모로코 국토보안청 산하 중앙수사국(BCJI : Bureau Central d’Investigation Judiciaire)은 10.3(화) Nador 및 Oued Cherrat 지역에서 약 260억 디르함에 해당하는 2.5톤 마약/코카인을 압수하였으며, 동 사건 관련자 10인 이상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체포된 관련자 중 모로코 출신 네덜란드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마약/코카인은 유럽 유통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모로코 고등연구원, 모로코 총 빈곤률 약 11%에 달한다고 발표

ㅇ 모로코 고등연구원(HCP)은 10.4(수)에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로코 총 빈곤률은 11.7%로 소득빈곤률이 3.5%, 다차원적 빈곤률이 6.8%, 소득 및 다차원적 빈곤이 중첩된 빈곤률이 1.4%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음.

- 동 조사 결과, 소득빈곤률의 경우 도시(2%)와 지방(9%) 간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다차원적 빈곤률 중 교육(55.3%), 인프라(19.7%), 주거(14.1%), 건강(10.9%) 등에 대한 빈곤률이 상위를 차지하였음.

□ 모로코, 월드컵 유치를 위한 신규 스타디움 건설 계획 발표

ㅇ 모로코 정부는 월드컵 유치를 위한 신규 대형 스타디움을 Benslimane에 건설 예정이라고 발표함.

- 기존에 논의되던 Nouaceur(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 공항 위치 지역) 지역에서 Benselimane(카사블랑카-세타트 지역에 위치)지역으로 변경하여 동 신규 대형 스타디움 건설 계획을 확정함.

- Benselimane 스타디움은 시내에서 5분, 카사블랑카에서 15-20분 거리의 고속도로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며, 총 20억 MAD의 예산 중 10억 MAD는 모로코 정부 및 핫산 2세 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임.

3. 경제 동향

□ 모로코 정부, 기업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지불 연체 심화

ㅇ 모로코 정부가 국내 및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급 예정인 부가가치세(VAT) 지불 연체가 2014년 이후로 심화되고 있음.

- 모로코 재경부에 따르면 2015년 52억 MAD 환급 대비 2016년 115억 MAD가 환급되어 급격한 환급 상승세를 보인 반면, 2017년 7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기업 대상 환급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약 1억 MAD 감소

- 총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 300억 MAD 중 모로코 정부가 기업에 환급 예정인 부가가치세는 약 100억 MAD

- 모로코 경제인협회 Salah Eddine Kadmiri 부회장은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야 관련 분야 자금 유동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함.

□ 모로코 경제인협회, 2018년 재정법 관련 주요 제안 발표

ㅇ 모로코 경제인협회(CGEM)이 2018년 모로코 재정법과 관련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 재정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누진법인세/VAT 환급) 2016년부터 도입된 신규 법인세(20% 및 31%) 및 누진 법인세 적용과 기업 자금 흐름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가속화 및 활성화 제안

- (투자증진을 위한 세금공제) 2007년 폐지된 투자 시 투자금 예치제도 혹은 세금공제제도의 재도입을 제안함. 특히 세금 공제제도의 경우, 재투자를 전제로 세금공제제도 시행 시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함을 주장

- (창업 인센티브) ‘18년 1월-’20년 12월 간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반 15년 간 법인세 면제를 제안함. CGEM은 해당 정책으로 25만 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

- (그룹기업 통합 과세) 2017년 재정법에서 제외된 그룹 기업 통합 과세 재시행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

- (채용장려 인센티브 강화) 모로코 채용 장려 인센티브 정책인 Tahfiz를 강화하여 기존의 신규 설립 회사의 경우 최초 5명 이상의 직원의 소득세 면세(최대 1만 MAD) 정책을 신규 구직자 5명을 포함한 10명의 직원에 대한 면세 혜택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

□ 모로코 자동차 판매 현황 및 수출 전망

ㅇ 모로코 자동차수입협회(AVIAM)은 10.9(월) ‘17년 3분기 모로코 승용차 및 상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19% 증가한 총 125,254대라고 발표하였음.

- 주재국에서 다치아(28.59%), 르노(13.38%), 포드(8.66%), 폭스바겐(6.97%), 현대(6.83%), 푸조(6.17%) 등이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모로코에 공장을 설립한 르노의 다치아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49% 증가한 반면 시장점유율 3위인 포드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하락세(-11.29%)를 보임.

ㅇ AVIAM은 르노사가 모로코에 생산공장 설립 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자동차 총 수출액이 ‘17년에 약 700억 디르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푸조-시트로앵(PSA) 모로코 공장이 완공되는 ’19년부터 1,000억 디르함을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Magneti Marelli, 모로코 탕헤르에 생산 공장 설립 계약 체결

ㅇ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 산하 이탈리아 기업 Magneti Marelli 가 모로코 탕헤르에 차량용 완충기(Shock Absorber) 생산 공장 설립 확정 및 계약 체결

- 동 계약 체결을 위해 Moulay Hafid Elalamy 모로코 산업/투자/통상/디지털경제부 장관, Mohamed Boussaid 모로코 재경부 장관과 Pietro Gorlier Magneti Marelli 대표가 참석함.

- Magneti Marelli는 2019년까지 총 3,700만 유로의 예산으로 탕헤르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며, 동 공장 완공 시 약 20만m2의 부지에서 연간 약 600만 개의 제품을 생산 예정

□ 모로코 중앙은행, ‘17년 모로코 경제 성장률 4.3%로 예상

ㅇ 모로코 중앙은행(BAM)은 ‘17년 모로코 경제 성장률은 4.3%, ’18년 경제 성장률은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이는 ‘17년 상반기 모로코 농업 및 비농업 부문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기반함.

- ‘17년 상반기 모로코 농업 부문 부가가치세는 14.7% 상승(전년 동기 –12.8%), 비농업 부문 부가가치세 2.9% 상승(전년 동기 +2.2%)세를 보임.

- BAM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15년 말-’16년 1.9%, ‘17년 상반기 평균 0.2%로 둔화되고 있으며, ’17년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0.6%(‘18년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

- ‘17년 GDP대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3.9%(현재 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모로코 중앙은행, 모로코 경쟁성장률 둔화 원인 발표

ㅇ 모로코 중앙은행(Bank Al-Maghrib)의 경제학자 Omar Chafik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모로코 평균 경제 성장률이 3.9%로 둔화되었다고 하면서 유럽 특히 프랑스 및 스페인 경기침체, 공공투자의 낮은 수익률, 민간분야 투자 감소, 실질 노동력의 경제 활동 참여율 감소 등을 원인으로 발표하였음.

- 특히 국가 및 공기업의 투자는 즉각적인 수익 발생이 어려우며, 민간 투자 감소로 비농업부분 GDP 감소 및 관련 고용 감소로 인한 실업률 증가를 우려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조업 특히 자동차 및 항공 산업 분야 외의 제조업 분야의 기술 도입 및 혁신을 통한 모로코 국내 제조업 분야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러한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재 낮은 교육 및 기술 수준을 보유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 노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모로코 산업촉진계획 2030 달성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6.5% 경제 성장률 달성 필요 전망

ㅇ 모로코 경제산업연구원(CMC)는 모로코 정부의 산업촉진계획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 평균 6.5% 경제성장률 달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 CMC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모로코 경제가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중 35%만이 모로코가 10-15년 이내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CMC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모로코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5.3-5.5%이며, 생산성 향상 및 자본 확보가 가능할 경우 7.3%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