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글로벌 경제는 지식 집약적이고 역량 편향적(skills-biased) 기술 발달을 지속. 고숙련 근로자에는 임금 프리미엄이 부가되어 저숙련 근로자와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

○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

 

◈ (OECD 국가 형평성 정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은 대부분의 형평성 지표가 OECD 평균보다 높음
  

○ 프랑스, 영국 등은 유아교육 접근성, 학생 및 성인의 학습 성과 등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큼.  취약 계층의 아동이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역량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
  

○ (측정 방법) 사회경제적 지위 하위 25% 학생의 유아교육 이수 비중 및 기초학력 미달 비중, 부모 학력에 따른 성취도 차이 등 학습기회, 학습성과, 노동시장 성관 관련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
  

○ (최근 10년간 변화) 대부분 국가는 교육형평성 관련 큰 변화가 없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과학성취도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력감소 

 

◈ (불평등의 악순환) 취약계층은 유아교육 접근성, 학생의 성취도, 성인의 인적역량, 노동시장에서 임금 수준, 평생학습 참여율에서 지속적으로 저조한 경향
※ 저숙련 성인, 실업자는 고숙련 성인, 고용상태인 성인보다 평생학습 참여률이 낮음  

 

◈ (다차원의 요인과 교육정책)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 교육기관, 교사, 학교장, 이웃 등의 학습 환경, 공공정책, 경제사회적 맥락 등도 개인의 생애에 걸친 학업 및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
  

○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등 사회적 투자 확대 필요. 교육을 통해 국가전체의 인적역량 수준과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에 기여 가능 

 

◈ (정책 시사점) 조기 학습결손이 생애에 지속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아교육 접근성 제고 및 질 보장, 기초학력 미달학생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충 등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