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필리핀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거나 고소를 하여 소송관계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을때 언어소통 문제 및 공판의 늦은 진행 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과정에서의 궁금한 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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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반드시 변호인를 선임해야 되나요?

    경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지만 그외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 변호인 없을 경우 판사는 사건의 경중을 고려한 후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기소인부절차란 검사가 기소를 한 후 법정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을 들려주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지를 대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필리핀에도 국선변호인이 있나요?

   예, 필리핀에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의자가 구속된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때, 피

   의자가 70세 이상인때 등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나, 필리핀의 경우 국선변호인 사

   무실에 신청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재산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인의 업무과다로 인해 실제적인 변호인 조력을 제공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체포된 후 장기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

   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피의자 방어권을 지원합니다. 필리핀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검사 면전에서 체포의 정당성과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받는 과정(Inquest)이 있는데 이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별

    도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피의자를 조력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할때 이때 변호

    인이 없을 경우 경찰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피의자의 자백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

    는 자백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때문입니다.

■ 재판 중에 보석(bail)은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요?

    검사로부터 기소가 되었을때 재산상 능력 부족으로 보석금을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재판 중에 언제든지 보석금

    을 납부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중범죄일지라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고 이때는 hearing 등 재판을 통해서 보석이 결정됩니다.

■ 영어를 잘못해서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인을 법원에서 지원해 주나요?

   필리핀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통역인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

   고인 부담으로 통역인을 고용해야되며 통역인이 없을 경우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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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통지를 했음에도 일정기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재판을 계

    속 진행시키며,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 재판 도중 중요 참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중요 참고인이 불석하는 경우 판사는 소환장(subpoena)를 발부하고 그래도 중요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

   는 경우 그 사건을 잠정적 기각(Provisional Dismissal)을 하게 됩니다. 잠정적 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

    대상이 된 범죄의 형벌이 6년 이하의 범죄이면 1년의 기간을, 6년을 초과하는 범죄이면 2년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건이 기각되고, 이 기간 동안 사건이 재개되지 않으면 영구적 기각으로 변경됩니다. 필리

    핀의 형사 사건은 지문, DNA 등의 물적증거에 의존하기 보다는 인적증거인 증인에 의해 혐의 유무가 결

    정되는 경우가 많아 간혹 중요 증인이 피살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