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EU가입이 포르투갈 경제에 미친 영향

1. 포르투갈의 EU가입 경위

   ㅇ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함께 각각 1978년과 1979년에 EC(현재의 EU)에 가입 신청

    -  양국의 농업중심적 경제구조와 수산업, 노동력 이동문제 등을 이유로한 프랑스의 반대로 가입 좌절

   ㅇ 포르투갈 및 스페인 정상의 활발한 외교노력과 자크 들로아 EC집행위원장의 중재로 1986년 가입

      * 덴마크, 아일랜드와 영국은 1973년, 그리이스는 1981년에 가입

2. EU가입이 주재국 경제에 미친 영향

   ㅇ 포르투갈 정부는 EU가입을 전후로 사회주의적 경제구조를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시장경제)로 전환 추진하면서 경제정책의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도 가속화 (경제개방효과 영위)

     *  1989년 헌법개정시, 사회주의국가 지향 및 기반산업의 국유화 원칙을 삭제, 농지소유의 공영화 원칙 폐지 및 특별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실시 신설  

    -  환율결정제도 변경, 공기업 민영화 등도 가능

   ㅇ EU 집행위의 재정, 기술 지원하에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을 현대화하고, 당시 2대 주요산업이었던 신발 및 섬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산업다변화 추진 기회 제공

       *  포르투갈은 EU가입이래 현재까지 EU 보조금의 수혜자이며, 1990∼2005년간 526억 유로 지원받음. (근년에는 40∼48억유로 수혜)

   ㅇ EU가입은 '포르투갈 국민들의 경제발전 심리 자극 → 내수 증가 → 생산의욕 고취 및 공급 증가'이라는 선순환을 낳아, 경제에 활력 부여

   ㅇ 또한, 빠른 자본집적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고도 성장이 가능

    -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EU가입전후 모두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보다 높은 수준 유지

              총고정자본형셩(GDP대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1907~1985     21.6          24.1            24.5            27.0  

1986~2002     21.6          23.4            19.2            25.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