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살바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가. 주요 현황

  ㅇ (미국 거주 재외국민 및 불법체류자 현황) 주재국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 재외국민은 310만명으로, 이 중 290만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미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언론 등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교민 중, 2011년 대지진 이후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허용한 20만명 가량은 단기체류증(TPS)을 갖고 있고,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2018.3월 만료됨에 따라 트럼프 정권 하에 추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 체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동 교민들의 권익보호 필요성 증대

  ㅇ (강제추방 현황) 2016년 미국 및 멕시코행을 선택했다가 추방된 엘살바도르인은 5만3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미국에서 추방된 비율이 41%를 차지(2015년 대비 약 10%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추방(2016년 총 9천명, 2015년 대비 24% 증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나. 주재국 정부 대응 동향

  1) 중미 북부 3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멕시코와의 공동 대응

   ㅇ 2016.11월 Sanchez Ceren 대통령의 지휘하에 Hugo Martinez 외교장관은 중미북부 3개국 및 멕시코 외교장관들과 함께 Tricamex를 구성, 미국내 자국민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아간다는데 합의함.

    - 동 Tricamex 협력 메커니즘은 미국내 설치된 4개국 영사들이 Tricamex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서 4개국 국민들의 이민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행동을 취한다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11개 도시에서 서명
 
    - Tricamex 그룹은 합동으로 △해당 지방의 이민당국을 방문, 관계자를 접촉하여 신규 이민정책 등을 파악하는 한편, △이민정보를 제공하는 폰 뱅크를 운영하고, △이민자 수용소를 방문하여 수감된 4개국 이민자들을 면담하는 등의 영사서비스 제공

  2) 상주 영사관 신설 및 법률 전문가 채용

   ㅇ Martinez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사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월경 콜로라도주 Aurora 에 신규 영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며, 국경지대로 대규모 수용소가 있는 Texas주 Laredo 에 영사관 분관을 개설할 계획임.

   ㅇ 또한, 미국내 이민관련, 법률상담 및 조언을 제공해 줄 이민 변호사 및 전문가를 채용 계획이며, 특히 이민자수 및 상담건수 수요가 높은 6개 영사관을 전략적으로 선정,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3) 순회영사 서비스 강화

   ㅇ 미국내 순회영사 서비스 강화와 함께 명예영사, 시민단체와 연계한 영사 창구 활용을 통한 영사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임.

  4) 양자교섭 및 로비활동

   ㅇ Martinez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행정명령 발표 직후 자국민들에게 침착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중이며, 지난 2월 미국을 방문, 국회, 시민사회, 연구기관을 접촉하여 자국민 권익보호 및 동조 세력 확보를 위한 양자차원의 교섭 및 로비활동을 적극 전개함. 

  5) 재외국민/송환자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 

   ㅇ 최근 주재국 국회는 재외국민/송환자서비스 특별기금의 조성을 승인하였으며, 동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교부는 재외국민에게 적합한 영사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동 기금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