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16간 국제통화기금(IMF) 실무대표단은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여 IMF 연례협의(2014 Article 4 Consultations)를 마친 후, 최근 엘살바도르 경제상황에 대한 예비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엘살바도르 정부가 2016.11월 제정한 ⌜재정책임법(Ley de Responsabilidad Fiscal)⌟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2019-2020년에 걸쳐 재정적자 폭을 GDP의 2%로 재정 조정할 것을 권고함.
- 이와 같은 추가 조정을 통해 공공부채를 중기적으로 2024년까지 GDP대비 60% 이하로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전까지 50% 이하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재정책임법이 규정하고 있는 GDP대비 공공부채 상한비율을 현행 65%에서 50%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
※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신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공부채는 GDP 대비 7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재정 긴축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는바, 세수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IVA) 인상 및 토지세 신설 등을 권고함.
- 부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역적 현상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조치도 사전에 마련 필요.
※ IMF는 이미 지난 2016년 IVA 기준세율을 현행 IVA 13%에서 15%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ㅇ 한편, 재정긴축 조치로서 전반적인 재정지출의 삭감조치보다는 경상지출의 합리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2017년의 경우 재정적자폭을 감소시켰으나 공공투자 지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끝.
주 엘살바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