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개요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27조    

□ 발급대상(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 장애인 본인(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장애인과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이 있고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면 발급.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표지의 구분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재외동포 및 외국인』표지는 『주차가능』표지만 발급가능

  ○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상”의 규정 완화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한 경우(참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 보행장애진단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적용 

     -『보행장애진단서[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 대상』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 표지의 발급절차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③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