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대만 외교부, 대륙위원회와 대만 주요 언론은 아르메니아에서 체포된 78명 대만인 보이스피싱 혐의자가 중국으로 강제송환된 것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기사를 게재한 바,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함.

□ 외교부 언론보도자료 (9.7)

  ㅇ 아르메니아의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는 78명 우리 국민을 중국에 강제 송환한 일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우리 국적의 인사를 중국 대륙에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아르메니아 정부가 합리적인 설명을 할 것을 촉구함.

  ㅇ 2016.8.26 아르메니아 경찰이 우리 국민의 여권과 통신기기를 압수 검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며, 대만 주러시아대표처는 아르메니아 관련 기관 및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사건 내용을 이해하였음. 왕 졘예(王建業) 주러시아대표처 대표가 아르메니아를 방문하려 하였으나 아르메니아는 주러시아대표처 직원들에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변호사에 억류되어있는 대만인의 행방을 감추어 우리 측이 우리 국민의 행방을 추적하거나 그들의 사법 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함.

  ㅇ 아르메니아 정부는 수사 기간 동안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으며 체포된 우리 국민의 행방을 감추었음. 전체 사건의 수사 과정이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르메니아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범죄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국제법 원칙과 관례를 위반하는 것임. 외교부는 아르메니아 정부의 상기와 같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채널을 통해 국제 인권조직에 아르메니아의 위법적인 절차와 인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해 보고할 것임.

□ 대륙위원회 언론보도자료 (9.7)

  ㅇ 9.7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금일 78명 대만인이 중국 대륙으로 송환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으며, 즉시 중국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였음. 우리는 중국에 여러 번 우리 민중을 중국에 송환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번 조치는 우리의 촉구를 다시 한 번 무시한 것이자, 양측의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 소탕 협력의 상호 신뢰 기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며, 대만 민중의 감정을 다시 한 번 상하게 하는 일임.

  ㅇ 대륙위원회는 이미 중국에 관련 혐의자들이 중국에 도착한 후 「양안사법협력협의」 규정에 따라 즉시 '신체의 자유 제한 통보'를 할 것과 대만인에 대한 관련 사법 권익 보장 및 정당한 사법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음.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가족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면회 관련 업무에 조속히 협력할 것임.

  ㅇ 이미 중국으로 송환된 대만인 혐의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중국과의 소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관련자들이 대만으로 송환되어 법에 근거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ㅇ 대륙위원회는 또한 양안이 과거의 비슷한 사건과 관련한 협력의 성과를 소중히 하고 선순환적인 소통과 대화를 지속하여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양안 인민의 권익과 행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함.

□ 언론 보도 (출처: 자유시보, 9.8)

  ㅇ 9.7 아르메니아에서 체포된 78명 대만인 보이스피싱 혐의자들이 중국으로 강제송환됨. 8월 말 외교부는 34명 대만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아르메니아 정부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거부하여 대만은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대륙위원회가 9.7 중국측의 통보를 받은 후에야 무려 78명의 대만인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 이에 대만 외교부는 아르메니아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을 표시함.

  ㅇ 아르메니아 경찰은 8월 중순 보이스피싱 수사를 이유로 민가 2채와 호텔 1곳을 수사하여 대만인이 휴대폰과 컴퓨터 등 통신기기 및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함.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여 기자재 및 여권을 압수하고 감시함.

  ㅇ 대만은 아르메니아에 주재관이 없고 주러시아대표처가 함께 관할하고 있는데, 러시아대표처는 8.26 34명 대만인이 출입국 관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함.

  ㅇ 주러시아대표는 아르메니아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아르메니아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였음. 또한 아르메니아는 조사 기간동안 (대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거부하였으며 변호사에 대만인의 행방을 감추었음. 대륙위원회는 9.8 중국으로부터 78명 보이스피싱 혐의자들이 중국 광저우(廣州) 제1, 3 구치소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접함.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아르메니아에 대만인 혐의자가 더 남아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