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정세) 미국의 잠수함 기술 대만 수출 관련
- 작성자
- 주 타이베이 대표부
- 작성일
- 2018-04-10
당지 언론은 美국무부가 대만의 잠수함 건조에 대해 美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고 보도한바, △개요, △대만 정부 입장, △학계․정계 및 언론 평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개요
ㅇ 美국무부가 대만의 '잠수함 국산화(潛艦國造)'에 대해 '마케팅 라이센스(marketing license)'를 발급함에 따라 美기업이 대만에 잠수함 제조 관련 기술 및 장비를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짐.
- 美기업들은 그동안 대만의 '잠수함 국산화'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1년전 국무부에 (판매 허가) 신청을 제기했으며, 국무부가 이에 동의
- 다만, 美기업들이 대만에 판매하는 구체 장비에 대해 국무부의 재차 승인 필요
ㅇ 이에 따라 대만은 국방 장비 중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홍구(紅區)' 장비(△수중 음파탐지기, △중형 어뢰,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 △수색 잠망경, △동력 추진장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
ㅇ 대만의 잠수함 국산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시 2021.9월까지 (업체와) 계약체결 및 설계가 마무리되고, 2024년 잠수 테스트를 거쳐 2025~2026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미․대만 국방공업포럼'이 5월 가오슝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레이시언(Raytheon Company)' 및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등 미국의 주요 국방산업 이 동 포럼에 참가하여 대만의 잠수함 건조 등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2. 대만정부 입장
가. 국방부 (국방부 홈페이지 4.7)
ㅇ 국방부는 美 정부가 대만의 국방안전을 중시하고 적절한 만큼의(適足) 방위수요를 제공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함. 중화민국과 미국은 견고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
ㅇ '국함국조(國艦國造)'는 국방자주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바, 국방부는 잠수함 국산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국방공업 및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의 자기방어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것임.
나. 린허밍(林鶴鳴) 총통부 대변인 (중국시보 4.8)
ㅇ 미국의 금번 결정은 대만의 방위력 제고에 도움이 되며, 지역 안전과 안정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옴.
ㅇ 미국이 '대만관계법' 및 '對대만 6개보장(Six Assurances)'을 이행하려는 확고한(堅定) 약속에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함.
3. 학계․정계 및 언론 평가
가. 학자 및 정계인사 평가
ㅇ (황제정(黃介正) 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부교수) 현재 트럼프 정부의 對대만 무기판매는 전체 수출 정책의 일환일 뿐이며, 일본, 한국, 필리핀에 대해서도 무기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ㅇ (리다중(李大中) 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소장) 차이잉원 정부는 잠수함 국산화를 위해 미국과 비공식으로 여러 조치를 취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바, 대만의 국방에 유리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美기업의 對대만 국방기술 수출에 대한 美국무부의 비준 여부는 불확실
ㅇ (류스팡(劉世芳) 입법위원) 미국의 민간 기업을 통해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대만에 더욱 유리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대만의 국방산업 시장을 견인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나. 언론 평가
ㅇ (연합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범(慷慨)'한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과 (무역 등 제반 분야에서) 흥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이 미국과 타협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는바, 결과적으로는 美국무부가 對대만 기술수출에 동의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함.
ㅇ (중국시보) 미국의 금번 조치는 희비가 교차하는 일인바, 중․미 대립의 '장기 말(棋子)'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