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당지 주요 언론은 라이칭더(賴淸德) 前행정원장이 1.23(수)「대만제헌기금회(台灣制憲基金會)」설립 기념 개막식에서 新헌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을 보도한바,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합니다.

     ※ 대만제헌기금회는 (친독립성향의 민진당 원로인) 구콴민(辜寬敏) 前총통부 자문을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동 개막식에는 △라이칭더(賴淸德) 前행정원장, △줘룽타이(卓榮泰) 민진당 주석, △황궈창(黃國昌) 시대역량 주석, △리훙시(李鴻禧) 대만대학 명예교수 등 친독립성향 인사들이 참여

1. 주요 인사 언급 요지

 가. 라이칭더 前행정원장 축사

  ㅇ 민진당은 장기간 제헌(制憲)을 주장해왔으며, 본인(라이칭더)도 1996년 국민대회(國大) 대표(현재의 입법위원) 역임시, 新헌법 제정을 요구한바 있음.

   - 2004년 新헌법 제정을 추진한 천수이볜(陳水扁) 前총통 이후, 대내적으로 新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제기

   - 대만제헌기금회 설립을 계기로 제헌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이 나타나기를 희망

  ㅇ 현재의 헌법은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현재의 헌법은 중국에서 제정(1946년 난징 정부)된 것으로, (헌법 제정에 있어) 대만이 아닌 중국이 위주

   - 둘째, 현재까지 수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 발생

   - 셋째, (중국에서 제정된) 현재의 헌법으로 인해, 중국적 사상(中國思想)과 대만의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 간의 지속된 충돌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대만 사회의 모순을 조장하고 대만의 단결에도 영향

  ㅇ 지난 몇년간 대만이 新헌법을 제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국가 정체성 문제와 국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정당 문화 때문임.

   - 단, 현재 (新헌법 제정을 위한)시기가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

  ㅇ 향후 제정될 新헌법에는 대만 국민의 권리 보장, △순조로운 국정운영, △민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의 국가적 발전 추구, △대만인의 단결을 이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대만이 단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위협에 맞설 역량의 소실을 의미

 나. 줘룽타이 민진당 주석

  ㅇ 상금 개헌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바, 민진당은 좀 더 열린 자세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주장(정상국가결의문(正常國家決議))을 잇는 (새로운) 정치적 요구사항을 제기해야할 것임.

 다. 구콴민 대만제헌기금회 이사장(前총통부 자문)

  ㅇ 민진당이 2020년 총통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결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민진당 대권주자로 차이 총통이 아닌 라이(賴) 前행정원장이 되어야할 것임.

     ※ 동 기금회가 1.18(금)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통선거에 민진당측 대선주자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중, 라이(賴) 前행정원장의 지지율이 50.8%,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24.7%를 기록

      - 국민당측 지지율로는 △주리룬(朱立倫) 前신베이시장(45%), △왕진핑(王金平) 前입법원장(28.5%), △우둔이(吳敦義) 국민당 주석(7.5%)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소속 커원져(柯文哲) 타이베이시장의 총통선거 출마에 대한 찬성률은 49.3%로 집계

2. 대만 정계 반응

 가. 민진당

  ㅇ (왕딩위(王定宇) 입법위원) 개헌은 사회 전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수결 방식을 통한 개헌 논의는 사회적 분열만을 야기할 것임.

 나. 국민당

  ㅇ (우즈양(吳志揚) 국민당단 수석 부비서장) 민진당 정권이 집권 기간 동안 (개헌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라이(賴) 前행정원장이 이제야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낸 주된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민진당내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행위라고 판단됨.

  ㅇ (리옌슈(李彦秀) 입법위원) 라이(賴) 前행정원장은 (행정원장) 재임시절 개헌에 관해 어떠한 주장도 제기하지 않다가, 퇴임후에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2020년 총통선거를 앞두고, 친독립성향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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