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 양안관계 동향 (왕이 中외교부장 발언 등)
- 작성자
- 주 타이베이 대표부
- 작성일
- 2020-01-15
1.14자 대만 연합보는 ▲왕이(王毅) 中외교부장의 대만선거 발언, ▲중국 텐진(天津)의 46개 대만혜택조치 발표 등에 대해 보도한바, 동 요지 아래 보고합니다.
1. 왕이 中외교부장 발언 및 대만정부 입장
ㅇ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왕이 中외교부장은 '대만의 지방선거(地方選擧)'로 인해 하나의 중국 원칙이 변할 수는 없다고 밝힘(1.13).
- 자신이 면담한 아프리카 순방국 지도자들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不可分割)의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
- '하나의 중국' 원칙은 아프리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보편적 인식이며, 중화민족의 부흥과 양안통일은 역사적 필연임을 강조
ㅇ 이에 대해 대만 대륙위원회는 1.13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으며, 중국은 대만인들이 선거를 통해 一國兩制를 거부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
- 차이 총통이 언급한 ▲평화(和平), ▲대등(對等), ▲민주(民主), ▲대화(對話)의 4대 원칙이 양자관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부언
2. 중국 텐진시(天津市)의 46개 대만혜택조치 발표
ㅇ 1.13 텐진시 정부(대만판공실, 발전개혁위원회)는 46개 대만혜택조치(惠台四十六條措施)를 발표, 대만 민중들이 텐진에서 학업, 생활, 취업, 창업을 할 경우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발표함.
- 이는 2020년 대만선거 이후 최초로 실시된 대만혜택조치로 관찰
ㅇ 동 46개 조치는 크게 아래와 같이 2개 분야로 나뉘어 발표됨.
- 제1조-30조 :▲과학연구, ▲금융, ▲기술장비, ▲산업혁신센터 건립, ▲5G R&D,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산림조경처리, ▲자원재활용 네크워크 구축(再生資源網絡建設), ▲테마공원 건설, ▲항공, ▲문화, ▲스포츠, ▲농업, ▲의료 등 분야에서 중국인과 동등 대우 제공
- 제31조-46조 : ▲교통, ▲교육, ▲의료, ▲예술, ▲취업, ▲창업, ▲주거, ▲기능훈련, ▲직무평가(職稱評審), ▲스포츠대회, ▲애니메이션 디자인, ▲은행카드 발급 등 분야에서 중국인과 동등 대우 제공
ㅇ 위안칭(原淸) 텐진시 대만판공실 부주임은 상기 조치가 2018년 텐진시가 발표한 '52개 대만혜택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향후 대만인들이 텐진 생활에 빠르게 융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2019.1월-10월 텐진시가 설립을 허가한 대만자본기업(台資企業)이 39개, 계약이 체결된 사업의 투자총액은 4억USD에 달한다고 부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