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ｏ 캐나다 대법원은 2020.1.16. TMX(Trans Mountain Expansion)* 송유관에 운송되는 

자재를 규제할 권리가 있다는 BC주의 항소 관련, 각 주간의 무역 업무는 연방 정부의 관할이며 

중질유 등 유통은 연방 규제기관이 감독해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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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억캐불 규모의 對아시아 수출용 송유관(980km) 건설 프로젝트로, 완공시 일일 89만배럴 

운송 가능

  - 동 판결에 따라 알버타주 에드먼튼시부터 BC주 버나비시까지 중유질 운송이 가능

  - 한편, Horgan BC주수상은 동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표명하였으나, 이를 인정하며 

BC주 해안/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Savage 알버타주 에너지부 장관은 BC주 패소를“국가 이익을 위해 결정된 프로 젝트를 

방해하려는 BC주정부의 패배”라고 평가하며 이를 환영하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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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