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1. 최근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는 강력한 대 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조치를 (8.25) 한  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주재국 정부 및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가 발행한 채권 및 부채에 대한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골자임.

ㅇ 다만, 동 제재조치는 베네수엘라 국민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줄이는 측면에서 PDVSA가 발행한 특정 채권, Citigo(미국 내 PDVSA 자회사로써 주유소 등 운영) 관련 거래 및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 의약 및 의료기기 수출 관련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2. 상기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주요 반응은 아래와 같음.

ㅇ 주재국의 야권통합세력(MUD)은 동 제재조치를 적극 환영,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마두로 대통령은 동 조치가 유엔 헌장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면서 국내문제에 간섭하려는 제국주의적 음모라고 강력히 비난함.

ㅇ 제헌의회(ANC)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배후에서 조정,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Borges 국회(AN)의장 및 Guevarra 국회(AN)부의장을 조국의 반역자들이라고 비난하고 ‘반역 행위 도모’ 혐의로 이들을 대법원에 고발 조치함.

ㅇ EU, 중남미 주요국들의 특기할만한 반응은 아직 없으나 중국, 러시아, 쿠바, 볼리비아 등 친 베네수엘라 성향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조치를 비판함.

3. 상기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효과 관련, 주요 언론들은 △ 국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채권 가격 하락 및 국제 신용도의 저하 및 이에 따른 △ 국제금융시장 접근 및 거래가 차단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주재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함.

ㅇ 최근 PDVSA의 채권 가치가 급격히 하락(4.3%)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회사 Fitch사는 베네수엘라를 채무면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CC) 하였다고 평가함.

ㅇ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외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향후 마두로 정권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 대한 금융의존도거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국가들로부터도 금융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디폴트 위기가 점차 현실화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음.

4. Luis Ortega 전 검찰총장은 국외에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바, 마두로 대통령과 Cabello 집권여당 총재(권력서열 2위) 등이 브라질의 Odeborcht 건설사로부터 각각 1억불 규모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폭로함.

ㅇ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동 검찰총장이 희망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조만간 동 검찰총장은 헤이그 국제형사 재판소를 방문, 마두로 정권의 인권탄압 및 비인도주의적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

5. 한편, 최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에서 양측 간 잦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바, 콜롬비아 정부는 베네수엘라 군인 20여명이 8.26(토) 자국 영토 ‘Paraguachon’ 마을을 월경하여 약탈을 자행했다고 강력 규탄함.

ㅇ 이와 관련 주재국 국방부는 월경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는 바, 작 8.30(수) 당지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은 주재국 국방부 측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 추세 (‘콜’측은 이미 당지 주재 콜롬비아 대사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