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등 개정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이 폐지되고, 외국 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한 자(현지이주자)는 해당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ㅇ 대상 : 외국 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그 동안 해외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에게만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었으며, △현지이주자(영주권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지이주자에게도 해외이주신고 의무 부과
ㅇ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해 신고 가능
- 출생 후 입국사실이 없는 국민(주민번호 뒷자리 0000000)은 신고 불가
ㅇ 본인이 직접 관할 재외공관 방문하여 신고
ㅇ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 (대리신고 불가)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 02-6399-7120~21, 02-6747-0404)
ㅇ 동반가족이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할시, 대상자 모두 방문하여야 함.
ㅇ 구비서류는 대상자 각각 모두 제출 하여야 함.
① 해외이주 신고서 (공관에 구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유효한 여권
③ 수수료 75센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원할 시)
④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Visa Grant Notice)
● 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국세/관세 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출 불필요
⑤ 주민등록등본 원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발급 방법
▷ 정부 24 (https://www.gov.kr)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⑥ 지방세 납세 증명서 (유효한 기간 내 제출/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바로가기
⑦ 납세증명서(국세청) 원본 (유효한 기간 내 제출)
※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발급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신청방법 : 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 (사용목적:해외이주용)
※2019년 8월 기준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한 국세청 홈택스 사용방법을 쉽게 정리하여 붙임(첨부2)과 같이 파일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관세 납세증명서 (관세청) 원본 (유효한 기간 내 제출)
※ 관세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방법 : 홈→전자납부→체납내역→증명관리→신청
⑨ 가족동반자와 함께 신고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성인 동반자: 개인별 서류 구비 후 함께 방문 요)
⑩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 시 : 성인과 동일한 구비서류와 아래 추가 서류 준비
추가 서류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친권자의 인감증명서 각각 원본 제출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하여야 함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1) 병역필자
- 병역사항이 기재 된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병역미필자: 주민등록등본 및 병적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병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바로가기
ㅇ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ㅇ 한국에서의 신분증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용(관할 동사무소 문의)
ㅇ 해외이주와 관련된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국민연금 반환, 건강보험, 외국환거래, 세금부과, 주민등록 등)
※ 출장소에 해외이주 신고시 현장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소요시간 1시간)
주브리즈번출장소 (관할지역: QLD)
주소: Level 1, 102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우편주소: GPO Box 5804, Brisbane, QLD 4001
전화: +61 (0)7-3221-1440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brisbane-ko/index.do
E-mail: brisbane@korea.kr
주시드니 총영사관 (관할지역: NSW, NT)
주소: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우편주소: PO Box Q506 QVB NSW 1230
전화번호: +61 (0)2-9210-02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sydney@mofa.go.kr
주호주한국대사관 (관할지역: ACT, SA, WA, TAS)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전화번호: +61 (0)2-6270-4100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passport-au@mofa.go.kr
주멜번분관 (관할지역: VIC)
주소: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전화: +61 (0)3-9533-38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