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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회선거제도

작성자: 주호주대사관
작성일: 2008-10-10

1. 호주 선거제도의 특징 : 의무선거제도(compulsory voting)

가. 연혁

◦ 1911년 의무적인 선거인 명부 등록제도 도입

◦ 1915년 퀸즐랜드州에서 처음으로, 1924년 연방차원에서 의무 투표 제도 도입

◦ 의무 투표제도는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유도하는 선거 캠페인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호주의 각 정당 및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나. 내용

◦ 선거인 명부 등록 의무

- 18세 이상 호주 시민은 연방 선거인단 명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최고 20호주불) 부과

◦ 투표권 행사 의무

- 선거권이 있는 호주 시민은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투표하지 않을 경우 벌금(20호주불) 부과

다. 운영 현황

◦ 의무적인 투표제로 투표참여율은 90% 상회

- 04년 선거 94.69%, 07년 선거 94.76% (상원은 95.17%)

◦ 법률상 투표의무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벌금, 기타 제재를 받는 사례 소수

2. 투표, 선거구,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방식

가. 투표방식

1) 우선순위(선호) 투표 (preferential ballot)

◦ 투표자들이 후보자들 모두에 대해 선호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제도로 1919년 이래 시행 중

◦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자들이 전 후보자에 대해 각각 우선 순위를 표기하거나, 정당별 후보자 명부에 대해 투표 가능(이 경우 정당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투표자의 선호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매겨짐)

나. 선거구

1) 상원 :대선거구

◦ 각 州 및 자치지구가 하나의 대선거구가 되며, 6개 州에서는 각 12명(임기 6년), 2개 자치지구에서는 각 2명(임기 3년) 선출

2) 하원 : 소선거구

◦ 인구비례에 따라 설정된 150개의 각 소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자 1명 선출

※ 하원 의원 정수 변화

시기	정수	시기	정수
1901~1919년	75명	1977년	124명
1922~1931년	76명	1980/1983년	125명
1934~1946년	75명	1984~1990년	148명
1949~1954년	123명	1993년	147명
1955~1966년	124명	1996/1998년	148명
1969~1972년	125명	2001~2008년	150명
1974~1975년	127명

다.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방식

1) 상원 : 비례대표제

◦ 비례투표제(proportionality formula) 중 단일 이양가능 비례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① “총투표자수”를 “선거구 의원정수 +1”로 나눠 나온 숫자에 1을 더하여, quota 계산

※ 총투표자수 3,755,725명, 의원정수 6인 경우 Quota는

[3,755,725÷(6+1)]+1 = 536,533

② 동 quota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은 당선자로 확정

③ 각 당선자의 초과표(득표수 - quota)는 각 투표자의 제2선호 후보자별로 분류한 후, 이렇게 분류된 數에 가중치(초과표 총수를 제1선호 투표 총수로 나누어 계산)를 곱하여 나온 숫자를 해당 후보자에게 이양하고, 이 결과 quota를 충족한 후보자를 (2차) 당선자로 확정

⇨ (2차) 당선자의 초과표는 상기 방법으로 제3선호 후보자에게 이양

④ 상기 ③과정을 통해서도 의원정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의 획득표를 선호 우선순위에 타 후보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계속(quota를 충족하는 의원정수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

※ 상기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최종 상원선거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주일까지도 걸림

2) 하원 : 과반수 투표제(majority formula)

◦ 150개 각 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자가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①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 획득표를 해당 투표자의 제2우선 순위 후보자에게 배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

② 이 과정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 최하위 득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동 후보자의 득표자를 유사한 요령으로 배분

⇨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같은 과정 계속

3. 호주 의원선출 방식의 장단점

가. 상원의원 선출 방식 : 대선거구, 우선순위 투표제, 비례대표제

◦ 군소 정당도 대선거구 하에서 1차 개표 및 우선순위 재배분 등을 통해 quota 충족이 가능하여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하며, 이에 따라 시대적 지역적 여론의 흐름을 보다 많이 반영 가능 (死票 완화)

◦ 군소 정당이 상원에서 주요 정당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상원의 재심 기능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군소 정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쥐어 주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필요 표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자당이나 지역구의 이권을 챙길 수 있게됨

나. 하원의원 선출 방식 : 소선거구제, 우선순위 투표제, 과반수 득표제

◦ 소선거구제와 과반수 득표제는 주요 정당들에게 유리하여, 의회에서 다수당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안정적 정부 구성이 용이

◦ 우선순위 투표제와 차선순위에 따른 투표 재배분으로 1차 개표에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는 낙선되고, 군소 정당이 의석수를 못 얻더라도 당선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

- 가령, 제1우선순위 개표에서 40%로 최다 득표를 한 주요정당 A당 후보가 후순위의 군소정당 후보들의 득표를 제2우선순위에 따라 재배분한 결과 경쟁정당 B당 후보의 과반수 득표로 낙선 가능(상당수의 제1우선순위 투표 死藏)

- 군소정당들이 선거과정에서 지지 유권자들에게 제2우선순위 후보자로 B당 후보를 기재하도록 유세하는 경우 B당 후보 당선에 결정적일 수 있어, 군소정당은 B당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 특히, 양당제 하에서 선거의 판세는 양당간 소수 백중세 선거구(marginal seats)의 결과가 좌우하게 되는바, 주요 정당은 동 선거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선거공약을 남발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이 국정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 가능

4. 1990년 이후 총선 결과 각 정당별 의석 추이

※ 주요정당 : 노동당(ALP), 자유당(LP), 국민당(NP), 녹색당(GP), 가족우선당(FFP),

NT자치주자유당(CLP), 호주민주당(DEM)

☞ 국민당은 1975(NCP), 1982(NPA), 2003(NP)로 당명 변경

가. 하원

선거년도	집권여당	제1야당	ALP	LP	NP	CLP	GP	무소속/기타	합계
1990	ALP	LP	78	55	14	-	-	1	148
1993	ALP	LP	80	49	16	-	-	2	147
1996	LP/NPA	ALP	49	75	18	1	-	5	148
1998	LP/NPA	ALP	67	64	16	-	-	1	148
2001	LP/NPA	ALP	65	68	13	1	-	3	150
2004	LP/NPA	ALP	60	74	12	1	-	3	150
2007	ALP	LP/NPA	83	55	10(9)	-	-	2(3)	150

※ ( )은 2008.9.6(토) 실시된 보궐선거 결과

나. 상원(매 선거시 6개주 의원 절반인 36명과 2개 자치주 의원 4명 등 총 40명 교체)

선거년도	집권여당	제1야당	ALP	LP	NP	CLP	DEM	GP	FFP	무소속/기타	합계
1990	ALP	LP	32	29	4	1	8	1	-	1	76
1993	ALP	LP	30	30	5	1	7	2	-	1	76
1996	LP/NPA	ALP	29	31	5	1	7	2	-	1	76
1998	LP/NPA	ALP	29	31	3	1	9	1	-	2	76
2001	LP/NPA	ALP	27	31	3	1	8	2	-	4	76
2004	LP/NPA	ALP	28	33	6	1	4	4	1	-	76
2007	ALP	LP	32	32	4	1	-	5	1	1	76

5. 각 주별 의회 및 선거제도

주	의회	의석수	임기	선거주기	선거제도
연방	상원 (Senate)	76명	6년	3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연방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150명	3년	3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뉴사우스웨일즈 (NSW)	상원 (Legislative Council)	42명	8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뉴사우스웨일즈 (NSW)	하원 (Legislative Assembly)	93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빅토리아 (Victor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40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빅토리아 (Victoria)	하원 (Legislative Assembly)	88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퀸즈랜드 (Queensland)	단원 (Legislative Assembly)	89명	3년	3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서부호주 (Western Austral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34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서부호주 (Western Australia)	하원 (Legislative Assembly)	57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남부호주 (South Austral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22명	8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Senate Model)
남부호주 (South Australia)	하원 (Legislative Assembly)	47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타스마니아 (Tasmania)	상원 (Legislative Council)	15명	5년	매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Partial Optional allocation of Preferences)
타스마니아 (Tasmania)	하원 (Legislative Assembly)	25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Hare-Clark Model)
북부자치주 (Northern Territory)	단원 (Legislative Assembly)	25명	4년	4년	우선순위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 Full allocation of Preferences)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단원 (Legislative Assembly)	17명	4년	4년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Hare-Clark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