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1. 핵심내용

ㅇ 호주 정부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 및 높은 기준금리(4.35%) 등 경제성장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 2024-25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세입 6,984.46억호불, 세출 7,267.34억호불로, 282.86억 호불 적자예산으로 편성함.

- 2023-24년 정부 재정은 2022-23년에 이어 최근 20년내 처음으로 2번 연속흑자(93억 호불) 재정을 기록(고용시장호황, 높은 국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수출 증가 등이 세수 증가를 견인, 재정흑자는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흑자분은 국내 물가안정에 투자할 계획

- 두 번의 흑자재정 기록으로 2026-27 호주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3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당초 전망치(GDP대비 44.9%) 보다 10%p 낮은 수준

-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36.3%), 보건(15.3%), 교육(7.2%), 국방(6.5%), 일반 공공서비스(4.4%) 등 비중으로 편성

ㅇ 금번 예산안은 당면한 국내경제 현안 대응 및 미래 호주 경제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생계비용 부담 경감과 △호주 제조업 투자(Future Made in Australia)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됨.

- 소득세 인하, 에너지 비용 지원, 의료보험 제도 강화, 은퇴후 삶 지원 강화 및 주거공급 확대 등 국민 생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다수 포함

- 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 추진을 통해 재생에너지, 첨단과학, 핵심 광물 등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탄소중립 경제 전환 실현 및 경제안보 강화를 도모

2. 호주 정부 2024-25년 경제 전망

가. 국내경제

ㅇ 역대 최저수준의 실업률 및 고용시장 호황에 따른 실질 임금 인상, 아직 높은 수준이나 안정세에 있는 물가상승률과 광업 붐 이후 최고 수준의 기업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호주 경제는 2024-25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 물가) 아직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호주 물가상승세는 2022년 정점(7.8%)대비 절반수준(3.6%)으로 안정세는 당초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2024-25년 2.75%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22.5월 현 정부 집권 이래 7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현재 역대 최저수준의 실업률(3.8%)을 기록한 바 있으나,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2024-25년 실업률은 4.5%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가계소비) 높은 기준금리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 요인이 있으나, 고용시장 호황이 이를 일부 상쇄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세 역시 완화세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계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호주 정부의 경제지표 전망 (단위 : %)

* 순수출은 GDP 성장 기여 증감율

- (투자) 중국내 경기 둔화가 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호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및 점진적 경제 회복 전망 증가가 일부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

- (교역) 세계 여러 지역의 긴장 고조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화 되고 있는 중동 및 우크라이나 분쟁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전체 수요감소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호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호주 정부의 투자 및 교역 전망 (단위 : %)

나. 대외경제

ㅇ 중동,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국의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장기화,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이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인상률 지속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 제한 등의 리스크로 인한 1990년대 이후 호주 및 주요국들의 평균이하 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ㅇ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통화정책은 정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올 연말부터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호주 정부의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구매력 기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추산

* 동아시아 지역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를 포함

ㅇ 세계 소비자 물가는 고점을 지나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으로 2025년까지는 각 국 중앙은행들의 목표치내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현재까지는 주요국들의 물가상승 억제노력이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와 임금 나선효과 리스크 등이 완화되고 있음.

다. 기후변화 영향 및 탄소중립

ㅇ 호주 정부는 호주 전력망 탈탄소화, 저탄소 산업 육성 지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투자 강화 등 호주 경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4-25년부터 4년간 50억 호불 중기적 관점에서 총 243억 호불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 기후변화는 기온상승 및 자연재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노동시간 감소 및 생산성 하락 및 농업, 건설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산업의 생산성 하락 및 전체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지는바 호주는 국내적 기후변화 대응 강화는 물론 주변국들의 대응 지원에도 적극 노력 필요

3. 예산안 주요 내용

가. 예산 규모

ㅇ 금번 예산안은 세입 6,984.46억호불, 세출 7,267.34억호불로, 282.86억 호불 적자예산으로 편성됨.

- 세입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61.4억 호불 증가한 6,984.46억 호불, 세출은 437.71억 호불 증가한 7,267.34억 호불로 정부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375억 호불 증가한 283억 호불 적자 예산 편성

- 두 번의 흑자재정 기록으로 2026-27 호주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3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당초 전망치(GDP대비 44.9%) 보다 10%p 낮은 수준

ㅇ 특히, 호주 정부는 2023-24년 정부 재정이 최근 20년간 처음으로 2년연속 흑자(93억 호불)를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정부의 불필요한 세출 예산 삭감 노력 및 최근 지속된 호주 고용시장 호황,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나. 주요 정책관련 예산안

ㅇ 금번 2024-25년 연방정부 예산안은 △생계비용 부담 경감, △주거공급 확대, △호주 제조업 부활(Future Made in Australia), △호주 의료보험 및 돌봄경제(Caring economy) 강화, △사회내 기회확대 및 형평성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됨.

□ 생계비용 경감

ㅇ (소득세제 개편) 2024.7.1.일부터 조정 및 인하된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할 예정으로 국민 1인당 약 A$1,888 세금인하 효과

※ 호주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금번 3단계 시행으로 소득구간은 A$0-A$18,200(0%), A$18,201-A$45,000(19%→16%), A$45,001-A$135,000(32.5%→30%), A$135,001-A$190,000(37%), A$190,001-(45%) 등으로 조정

- 간호사, 교사, 보육원 종사자, 복지분야 종사자(Aged and disability worker) 등 현재 호주 사회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생계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여 있는 직업군들의 연소득을 분석하여 동 분야 종사자들의 생계비용 경감에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수립

- 한편, 호주 정부는 의료보험 부담금(medicare levy)을 부과하는 최저 소득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용 부담 완화효과 제고

ㅇ (에너지 비용 지원) 호주 정부는 2024-25년 35억 호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구당 300호불, 소기업은 약 325호불 규모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 동 조치로 2024-25년 인플레이션 0.5% 감소 기대

ㅇ (임차비용 지원 확대) 향후 5년간 19억호불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주택 임차료 지원금을 10% 인상, 이를 통해 약 1백만 가구가 평균 주당 35호불 임차료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

ㅇ (의약품 비용 지원 확대) 호주 정부는 약 30억호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호주 의약품보험제도(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적용 확대 및 연금 및 복지혜택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의약품 가격 동결

ㅇ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대출이자를 임금인상률이나 소비자 물가상승률 중 더 낮은 지표와 연동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2023.6월부터 소급적용하여 학생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

ㅇ (소매가격 투명성 강화) 호주 정부는 대형마트 운영기업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사항들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틴환경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 개발(27.7백만호불), 소비자들이 에너지 기업들의 가격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추진(1.8백만호불)

ㅇ (실질임금 인상) 1.38억호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저소득층에 식료품 등 생존에 필요한 필수제품 등 긴급 비용 지원, 노령연금 수혜자들에 대한 금융자산소득심사 기준 동결,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분야 학생들의 일자리 73천여개 보장(주당 319호불), 성별간 임금 격차 해소 등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

□ 주거공급 확대

ㅇ (주택건설, 임차, 구입 지원) 주거공급 관련 62억호불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동 분야 투자는 320억호불을 기록할 예정 / 24.7월부터 향후 5년간 주택 120만채 건설 예정

- 또한, 주정부가 상하수도, 전력, 도로 등 주택으로 연결되는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10억호불을 추가 지원 예정

- 대학에 기숙사 제공을 확대하도록 지침 마련 예정

- 구매한 토지에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Build to Rent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해외투자에 대해 수수료 절감 혜택 부여

ㅇ (공공 인프라 확충) 향후 10년간 165억호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여 신규 인프라 건설 및 기존 인프라 개보수를 추진하고, 향후 4년간 95억 호불을 투입하여 주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

- 특히, 시드니서부지역 신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 등 인프라 확충(20억호불), 퀸즐랜드 동남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22억호불) 등

※ 지역별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예산

- (NSW) 서부호주 mamre 도로 개보수(5억호불), Elizabeth 도로 개보수(4억불) 등 향후 10년간 총 208억호불 지원

- (빅토리아) 멜번 동북간 연결도로 건설(33억호불), 북부멜번 지역 남동부 연결 도로 개보수(4.37억호불) 등 향후 10년간 총 192억호불 지원

- (퀸즐랜드) 선샤인코스트 철도 연결 공사(12억호불), Bruce 고속도로 사업(4.67억호불) 등 향후 10년간 총 216억 호불 지원

- (남호주) Mt Barker 및 Verdun 연결도로 1.2억호불, 남동부 고속도로 개보수(1억호불) 등 향후 10년간 총 97억 호불 지원

- (서부호주) 시내 전철노선 확장 및 개보수(17억호불), 북부 고속도로(1.3억호불) 등 향후 10년간 총 89억 호불 지원

- (타즈마니아) Lyell 고속도로 일부구간 개보수(8천만호불), 모닝턴 원형교차로 개보수(5천만호불) 등 향후 10년간 총 22억 호불 지원

- (북부준주) Stuart, Victoria, Barkley 도로 일부 구간 신설 및 개보수(2.37억호불), Regional 도로 3개 신규 구간 사업(1.76억호불) 등 향후 10년간 총 28억 호불 지원

- (호주수도준주) 캔버라 경전철 2단계 사업(5천만호불), William Hovell 도로 사업(27천만호불) 등 향후 10년간 총 8.08억 호불 지원

□ Future Made in Australia

ㅇ 호주 정부는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국내 혁신분야 산업 육성 및 신뢰할 수 있는 해외투자 유치 촉진 등 경제 안보 강화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관점 하에 227억호불을 Future Made in Australia 패키지에 배정함.

ㅇ (투자유치 촉진)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등 우선 투자유치 분야를 선정하고 동분야에 대한 투자관련 인허가, 환경 인허가 등 절차 간소화,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허가 지원제도 도입(1.34억호불), 외국인 투자심사인력 증원 및 민감투자 심사 강화(15.7백만호불) 등 추진 계획

ㅇ (재생에너지) 호주가 강력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력을 최대로 실현하기 위해 Capacity Investment Scheme 하 2030년까지 650억호불 배정 예정

- 금번 예산을 통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관련 세제 헤택(67억호불), △그린메탈과 저탄소연료 개발을 목표로 하는 Future Made in Australia Innovation Fund 조성(17억호불), 배터리저장시설, 태양광 패널 관련 생산 시설 투자(15억호불) 등 예정

- 온실가스저배출상품 수출(green exports) 촉진을 목표로 32.2백만 호불을 투입하여 우선 그린수소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추후 그린메탈 및 저탄소 연료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원산지 보장제도 초기 단계를 보다 신속하게 도입 예정

- 아울러 탄소중립 전환 노력 지원 지속을 위해 농업 및 토지 분야 배출 저감 지원, 탄소중립경제청(Net Zero Economy Authority) 설립, 호주 탄소배출권제도 개선 등 추진 예정

- 현재 수립중에 있는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sustainable finance taxonomy)를 농업까지 확대하고 지속가능 금융 상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들의 지속가능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약 17.3백만호불 예산 투입 / 이는 2023-24 70억호불의 녹색채권을 발행한 노력에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될 예정

ㅇ (자원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안보 강화) △자원 분야에서 핵심광물 처리 및 가공 시설 투자기업에 대한 향후 10년간 약 70억불의 세제혜택 및 호주 전역의 핵심 광물, 전략 자원, 지하수 등 지도 작성(5.6억호불), △공급망 강화 관련, 교역대상국들과 글로벌 규범을 지지하고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14.3백만불) 예정

ㅇ (호주 디지털 및 과학혁신 역량 강화) 양자컴퓨팅 분야 역량 강화(4.66억호불), 정부서비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아이디 도입 확대(2.88억호불), 기후 예측성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자연재해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위해 첨단 위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미국의 Landsat 차세대 위성 프로그램 협력 강화(4.48억호불) 등 추진

ㅇ (혁신분야 전문인력 양성) 건설분야 기술인력 2만여명 양성 지원(88.8백만호불), 청정에너지분야 여성진출 확대 지원(55.6백만호불), 장학금 제도 확대 등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지원강화(11억호불) 등 혁신인력 양성지원 강화 정책 추진

ㅇ (국방 역량강화) 국방산업 육성 지원(1.65억 호불), 군함 조선 기술 및 전통 무기, 핵잠수함관련 기술인력 양성(1.01억 호불), 호주 국경수비대 전력강화(1.95억호불) 등 향후 10년간 503억호불을 추가적으로 투입(향후 10년간 전체 국방예산 7,650억 호불)하여 호주 국내 국방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

ㅇ (중소기업 지원강화) 연매출 1천만호불 이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만호불까지 자산구매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 연장(2.9억호불), 중소기업 사장들의 정신보건, 건전재정 지원(10.8백만호불), 농업분야 가뭄지원(5.19억호불) 등

ㅇ (교역 지원) 역내 경기 안정화 지원 및 미래 호주 기업들의 시장 확대 지원을 위해 태도국 개발 지원(20억호불), 동남아 경제관계 강화 지원(5.05억호불) 등을 추진하고, 생필품 위주 457개 품목 관세 철폐, 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인 Go Global Toolkit 1천만호불 추가 지원, 호주 농산물 수출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2백만호불) 등 추진 계획

□ 의료보험제도 및 돌봄경제 강화

ㅇ (의료보험제도) 호주 정부는 28억 호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호주 의료보험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34억 호불을 투입하여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확대할 계획임.

- 고령자들의 입원비 지원(8.82억 호불), 지방지역 긴급 의료시설 확충(2.27억 호불), 의료인력 수급 지원(90백만 호불) 등 추진 계획

- 또한, 코로나19 백신 및 검사 지원(8.25억 호불)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정신보건 유지 지원(8.88억호불) 등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의료연구미래기금에 4.11억호불(13년간 16억호불 예산 기투입)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보건 불평등 해소 및 생존율이 낮은 암 치료제 연구 지원

ㅇ (돌봄경제 강화) 호주 정부는 22억 호불을 투입하여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1인당 돌봄시간을 평균 일200분으로 확대하고, 요양원내 전문간호사의 24시간 대기 규제 도입 및 요양서비스 업체의 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 도입 등 추진 계획

- 한편, 4.68억 호불을 투입하여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 / 국가장애인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향후 2년간 2.14억 호불) 등

-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2.27억 호불을 투자하여 장애인들의 디지털 등 혁신분야 관련 전문기술 교육 등을 지원 예정

□ 사회 내 기회 확대 및 형평성 증진

ㅇ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금융 등 지원(9.25억호불), 정부 제공 유급육아휴직(11억불, 연 18만 가구), 여성보건이니셔티브(56백만호불), 원주민 노동력 경제활동 참여 지원(7.7억호불), 원거리 지역에 대한 와이파이 제공 및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68백만호불), 지역별 원주민 언어센터 설립(53백만호불), 원주민 유아 교육 정책 관련 정부 자문기구 지원(4년간 29백만불) 등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지속

다. 정부 지출 흐름

ㅇ 호주 정부의 전체 세출예산은 2027-28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복지, 보건, 교육, 국방 관련 예산 증액 및 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 시행 등으로 2027-28년까지 5년간 연간 약 2.0%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국방분야 관련 예산은 2024년 국가 국방전략(National Defence Strategy) 및 통합 투자 프로그램(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시행에 따라 2024-25에서 2027-28년간 약 6.5% 증가하여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복지가 동기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분야별 예산 편성 비중)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36.3%), 보건(15.3%), 교육(7.2%), 국방(6.5%), 일반 공공서비스(4.4%) 등 비중으로 편성

ㅇ (일반 공공서비스) 동 분야 예산은 선거 개최, ODA 등 외교 및 경제적 지원, 의회 및 총독실 운영 예산, CSIRO 제외한 정부 연구기관관련 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의 혁신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총선 개최 예정 등으로 2024-25년(323.95억 호불) 소폭 상승하였다가 2025-26년(305.95억 호불)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

- 외교 및 경제적 지원(Foreign affairs and economic aid) 예산의 경우, 태도국, 동남아 지원 확대 등 정부 신규정책 추진 및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주기 등에 따라 2024-25년 87.3억 호불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고, 외교통상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등 장기관점의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2025-26에서 2027-28간에도 지속 증가할 전망

※ 외교 및 경제적 지원 예산(단위 : 억 호불) : 87.30(2024-25) → 76.67(2025-26) → 81.05(2026-27) → 86.32(2027-28)

ㅇ (국방) 2024년 국가 국방전략(National Defence Strategy) 및 통합 투자 프로그램(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시행에 따른 국방 전력 강화 계획으로 2027-28년까지 관련예산은 14.8% 증가할 전망임.

ㅇ (보건) 공공의료시설 지원 강화, 의료보험 혜택 강화 및 신규 보건정책 추진 등 정부 정책은 물론 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분야 예산은 2023-24년부터 2026-27년간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건 예산(단위 : 억 호불) : 1,126.93(2024-25) → 1,159.13(2025-26) → 1,185.12(2026-27) → 1,228.01(2027-28)

ㅇ (복지) 보육원 관련 종사자 임금 인상, 국가장애인보험 제도 수요 증가, 참전용사 지원 확대, 재택노인 돌봄프로그램 확대, 유급육아휴직제도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정책 발표로 전체 복지 예산은 2024-25년부터 2027-28년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복지 예산(단위 : 억 호불) : 2,666.93(2024-25) → 2,820.57(2025-26) → 2,906.65(2026-27) → 3,040.93(2027-28)

ㅇ (교육) 고등교육 지원확대(2만명 추가 지원), 주정부와 기술훈련 교육 예산 협정 이행(2024년 시행), 초중등교육 지원 강화, 학자금 대출 비용 감면 등으로 교육 관련 예산은 2024-25년 530.46억 호불에서 2027-28년 569.25억 호불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교육 예산(단위 : 억 호불) : 530.46(2024-25) → 532.20(2025-26) → 550.93(2026-27) → 569.25(2027-28)

ㅇ (에너지) 에너지 관련 예산은 국가전력망개선(Rewiring Nation) 등 정부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독려 정책 및 에너지비용 지원정책 등으로 2024-25년 일시적 상승하였다가 2025-26년부터 에너지 비용 지원 등 임시 정책시행이 중단되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예산(단위 : 억 호불) : 201.21(2024-25) → 139.08(2025-26) → 137.94(2026-27) → 138.25(2027-28)

ㅇ (광업·제조업·건설) 호주 정부의 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 시행에 따른 핵심 광물 및 재생에너지관련 제조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 시행으로 관련 예산은 증가할 전망이나 성장기업투자(Growing Business Investment) 프로그램 등 기존 시행해오던 정책 종료로 관련 예산은 2024-25년 55.11억 호불에서 2027-28년 61.72억 호불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광업·제조업·건설 예산(단위 : 억 호불) : 55.11(2024-25) → 55.63(2025-26) → 57.76(2026-27) → 61.72(2027-28)

ㅇ (교통·통신) 정부의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완료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2024-25년부터 2027-28년간 관련 예산은 약 12.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교통·통신 예산(단위 : 억 호불) : 167.69(2024-25) → 167.17(2025-26) → 163.75(2026-27) → 146.56(2027-28)

라. 세수 관련 주요 예산

ㅇ (세수 전망) 2024-25년 세수는 지난 중간 경제·재정 전망대비 90억 호불(1.4%) 증가하고, 2027-28년까지 5년간 260억 호불(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증가분의 절반은 낮은 실업률 등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 및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 등으로 인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증가로 2년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ㅇ (주요 정책추진에 따른 세수 증감) △개인소득세 소득구간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활동 연장,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활동 강화, △외국인의 자본소득세 인상 등으로 지난 중간 경제·재정 전망대비 2024-25년 관련 세수는 17억호불, 2027-28년까지 5년간 49억 호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연합과의 FTA 타결 전망, 향후 유가 하락 및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 등은 관련 정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ㅇ (개인 소득세) 정부의 소득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및 이로 인한 임금인상 지속 등으로 인한 개인소득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바 개인 소득세 세수는 지난 중간 경제·재정 전망 대비 2027-28년까지 5년간 260억 호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법인세) 정부의 핵심광물, 수소 등 분야 법인세제 혜택 및 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높은 수준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속 전망에 따라 관련 법인들 수입 증가가 전망되는바 관련 세수는 지난 중간 경제·재정 전망대비 2027-28년까지 5년간 262억 호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개인연금세) 개인소득 위축 및 세계 금융시장 하강 전망 등에 따른 개인연금운용사들의 수익 하락 전망 등에 따라 관련 세수는 지난 중간 경제·재정 전망대비 2027-28년까지 5년간 126억 호불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석유자원임차세*) 장기적 국제 유가 하락 전망에 따라 동 세수는 지난 중간 경제·재정 전망대비 2027-28년까지 5년간 7.5억 호불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석유, 천연가스 등 석유자원 판매를 통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

ㅇ (기타소비세 및 관세) 자동차 유류 효율기준 상향조정, 국제 유가 하락 전망 등에 따른 유류소비세 감소 전망 등으로 관세 및 기타소비세수는 지난 중간 경제·재정 전망대비 2027-28년까지 5년간 약 119억호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동 전망에는 유럽연합과 FTA 타결을 가정하고 관련 관세소득 감소를 반영

ㅇ (상품서비스세) 물가상승세 장기화 및 가계 소비 위축 전망 등에 따라 상품서비스세는 지난 중간 경제·재정 전망대비 2027-28년까지 5년간 55억 호불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기타수입) 호주 정부의 비자비용 인상, 식품 및 생물 검역시스템 강화 등으로 관련 수입은 지난 중간 경제·재정 전망대비 2027-28년까지 향후 5년간 41억 호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4-25회계년도 호주 정부 세수(Receipt) 전망 (단위 : 억호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