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민, 결혼 등의 사유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진하여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민원 담당자가 외국국적(시민권) 취득 사실을 알게 되면 법무부에 이를 통지합니다. 이 때 소지하고 있던 한국 여권은 잔여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1. 신고인(신청인)
① 본인(만 15세 이상) 또는 ② 법정대리인(만 15세 미만)
* 단,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방법 (처리기간 약 6개월 소요)
① 대사관 방문 또는 ②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
*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2항에 따라, 방문신청(또는,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3. 구비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첨부 서식 참고)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서 부착)
3)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원본 및 사본)
4) 외국 시민권증서 한글 번역문 (호주 시민권증서의 경우, 첨부 서식 참고)
5) 외국 여권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원본 및 사본)
* 외국 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아래 ① 또는 ②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예시: 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 으로 된 경우) 제출 불필요)
①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원본 및 사본) 또는
② 동일인확인서(첨부 서식 참고) * 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확인자는 4촌 이내의 가족만 가능)
* 또는, 혼인으로 인해 성(Surname)이 변경되었으나, 당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호주 혼인증명서)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원본 및 사본)
6) 신고인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원본 * 발급일 3개월 이내
* 각종 국적신고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주민번호 전부 공개)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사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7)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한국여권 원본(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국적상실 신고 완료 후, 무효처리하여 민원인께 돌려드립니다.
8) 반송용봉투(순회영사 신고자로 한국여권 원본을 제출한 경우)
4. 신고 수수료: 없음
5.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 내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 한국 출입국시 호주 여권을 이용하셔야 하며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 체류할 경우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 중지 중 입니다.)
유학,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체류(90일 이상)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F-4) 등 장기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됩니다.
6. 관할구역
* 주호주 대사관의 관할구역은 A.C.T,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입니다.
* NSW,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Victoria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멜번분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호주 대사관 연락처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발급 담당자 앞
전화번호: (61 2) 6270-4100 또는 (61 2) 6270-4151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visa-au@mofa.go
※ 주시드니 총영사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2) 9210-0200, 0234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consyd@mofa.go.kr, sydney@mofa.go.kr
※ 주멜번 분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3) 9533-38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