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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작성자: 주호주대사관
작성일: 2024-02-12
수정일: 2025-06-05

첨부

국적선택 신고

○ 국적선택신고 대상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 취득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국적보유신고 수리자)

○ 국적선택신고 종류

- 한국 국적 유지, 외국 국적 포기 ⇒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포기)

- 한국 국적 포기, 외국 국적 유지 ⇒ 국적이탈신고

- 한국 및 외국 국적 모두 유지(복수국적 유지) ⇒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만 처우받겠다고 서약하는 것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신고 기한

- 남녀 모두 만 22세 생일 이전까지(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 신고 기한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 원정출산 제외 기준(호주는 해당 사항 없음)

ㅇ 출생당시 또는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ㅇ 출생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1. 신고인(신청인)

① 본인(만 15세 이상) 또는 ② 법정대리인(만 15세 미만)

2. 신고방법 (처리기간 약 6개월 이상 소요)

① 대사관 방문 또는 ②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

*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2항에 따라, 방문신청(또는,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3. 구비서류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첨부 서식 참고)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1부 (첨부 서식 참고)

3)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서 및 서약서에 부착)

4)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문 (순회영사 신청 시,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5)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 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아래 ① 또는 ②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예시: 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GILDONG 으로 된 경우)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