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o 복수국적자로서 기본국적선택 기간(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o 복수국적자로서 기본국적선택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소외‘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절차의 의미
o 국적선택절차란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을 유지하려는 경우에 밟아야 할 절차를 말합니다.
o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국적선택 기간(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소외‘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됨.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①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②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국적선택신고 유의사항
o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국적선택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외국국적포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신고 서류(방문신청 또는 순회영사 신청 만 가능)
*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항에 따라, 방문신청(또는, 순회영사 신청) 만이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 국적선택신고서 (서식 별첨)
○ 여권용 사진 1매 (신고서 부착용으로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함)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작성 시 1매 추가 필요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원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발급일 3개월 미만)
-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또는 제적등본) (발급일 3개월 미만)
* 각종 국적신고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주민번호 전부공개)로 제출 바랍니다.
○ 외국국적포기(상실) 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외국국적포기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로는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없고 외국국적포기가 완료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 성명과 한국 성명이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가족의 동일인 확인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 접수 시 추가 구비 서류
*국적선택신고 추가서류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주권 또는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실
-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6개월 이상(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유학한 사실
☞ 학위증, 수료증,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
- 6개월 이상 공무파견 근무한 사실
☞ 파견명령서, 국내 본사의 재직증명서, 해외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에서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등
- 1년 이상 해외에서 취업(자영업을 영위)한 사실
☞ 재직증명서, 국내의 법인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등
○ 국적선택명령의 특례
- 우리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적선택기간을 도과하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가 됨
- 다만,법 부칙 제2조제1항 적용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국적선택기간 만료일이 2010. 5. 4부터 2010. 12. 31이나 기간 내 국적선택을 아니한 자)의 국적선택명령을 유보함
-국적선택명령을 유보 받고자 하는 자는 2010. 5. 4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서약서와 다음 사항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남자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제1호(병역복무필)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