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 EU 이사회는 2020.9월 집행위가 제안하고, 지난 4.20일 유럽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EU 암호자산시장의 통일된 규제체계인 암호자산시장법을 5.16일 최종 승인함.

1. 주요내용

 □ EU는 암호자산, 암호자산 발행자(issuer),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를 규제하는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규제법안(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 MiCA)을 최종 승인

   o 동 법안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자산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

   o 또한 투자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보전하고 암호자산시장의 혁신을 촉진

   o 암호자산 발행자에는 유틸리티 토큰, 자산연계토큰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등이 모두 포함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암호자산이 저장되는 거래소(trading venues) 및 지갑(wallets)도 포함

 □ 이와 함께, EU는 암호자산을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암호자산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Regulation on 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을 개정

   o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s)는 암호자산의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암호자산 이체와 관련하여 송금자와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집할 의무가 부여

   o 암호자산 거래의 추적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고 봉쇄가 가능

2. 관찰 및 평가

 □ 금번 EU 암호자산시장법은 암호자산의 플랫폼, 토큰 발행사, 거래자 등에 거래 투명성, 정보공개, 인가, 감독 등 많은 요구조건을 부과함으로써 EU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암호자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

 □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입법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으며, 관보게재후 20일 이후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18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