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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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10월 18일 마약 및 마약 관련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EU 로드맵을 발표.

1. 배경

EU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범죄조직에 의한 마약 밀수 및 밀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EU 집행위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코자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게 된 것임.

2. 로드맵 내용

1) 범죄조직에 의한 마약 범죄는 항만 공항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바, 물류 중심지간 협력을 통한 마약 범죄대응능력 강화

2) 금융범죄수사강화, 쉥겐정보시스템(SIS) 활용을 통한 범죄 네트워크 해체

3) 범죄조직의 사회침투를 막고 젊은 세대의 범죄조직 참여 차단

4) 제3국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