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1. EU집행위원회는7월14일(수) EU의새로운2030년기후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법률의제/개정안을담은Fit for 55% Package를발표하였음

ㅇ동패키지는EU가강화된2030년기후목표(1990년대비최소55% 감축) 달성을위해온실가스배출을규제하는기존법률을강화하는한편, 신규제정할필요가있는법률(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도입법률포함)과이니셔티브를제시함

2, 상기패키지에서제시된기존법률개정안과신규제정법률안은아래와같음

ㅇ(개정)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Directive, LULUCF Regulation, Effort Sharing Regulation, Renewable Energy Directive, Energy Efficiency Directive 등

ㅇ(신규제정/도입)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률, 新산림전략, Social Climate Fund, ReFuelEU Aviation Initiative, FuelEU Maritme Initiative 등

3. 주요내용

ㅇ(ETS 지침개정) ETS 배출권의전체상한을더욱줄이고, 연간감축계수는늘리며, 역내항공분야에대한무상할당을줄이고, CORSIA에부합되도록함

- 해양부문을ETS 적용대상에포함하고, 건물및도로수송분야에대해별도의새로운ETS를도입·적용

- 회원국은ETS로인한수익을모두기후/에너지관련프로젝트에투자하고, 도로수송및건물에적용되는새로운ETS에서발생하는수익은취약계층, 중소기업, 운송이용자등을위해사용

ㅇ(Effort Sharing Regulation 개정) 회원국에대해건물, 도로, 국내해운, 농업, 폐기물, 중소규모산업등에서더욱강화된감축목표*를할당

* 회원국별로 여건이 달라서 출발점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각국의 1인당 GDP를 고려하여 감축 목표에 차등을 둘 것임

ㅇ(LULUCF Regulation 개정) EU 전체적으로2030년까지자연흡수(national sink)를통한탄소제거(removal)가3억1천만톤에달하고, 2035년까지토지이용/산림부문에서기후중립에이르게함

ㅇ(新산림전략수립) EU 산림의질/양/회복성증진을목표로, 산림종사자와산림기반바이오경제를지원하고, 목재순환과바이오매스이용을지속가능하게하고, 2030년까지30억그루식목을목표로함

ㅇ(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 에너지부문은EU 온실가스배출량의75%를차지하므로매우중요. 2018년개정된기존재생에너지지침(RED)은2030년까지EU에너지믹스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최소32% 달성을목표로旣설정

- 그러나변경된2030년기후목표(55%감축) 달성을위해서보다야심찬재생에너지목표가필요한바, 2030년재생에너지목표비중을40%로상향

* 현재(‘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 19.7% → 2030년 목표치 변경(32%→40%)

ㅇ(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 온실가스배출량저감을위해서는에너지효율이중요. 2018년개정된기존에너지효율지침(EED)은2030년까지2007년대비에너지소비를32.5% 감축하는것을목표로旣설정

- 2030년기후목표(55%감축) 달성을위해서에너지사용을줄이기위한구속력있는목표설정이필요한바, 2030년에너지소비감축목표를39%로상향

* 각 회원국이 2021-2030년간 매년 최종 에너지 소비의 0.8% 감축 의무를 2024-2030년간 1.5%로 상향 조정

ㅇ(승용차/밴평균이산화탄소배출기준설정규정개정)2030년까지신규등록자동차의평균이산화탄소배출을2021년대비55% 감축, 2035년까지100% 감축 목표

- 2035년이후모든신규등록자동차는무배출자동차(ZEV)가되게하려함

ㅇ(대체연료인프라지침개정) 무배출차량의판매확대에부합되도록회원국이충전역량을강화하도록요구, 주요고속도로에서전기차충전소는매60㎞마다, 수소자동차재급유시설은매150㎞마다1개이상충전/재급유시설을설치하게함

- 항공기와선박이EU의주요공항과항구에서청정전기공급에접근가능하도록함

ㅇ(ReFuelEU Aviation 제정) 연료공급자들이연료(jet fuel)에더많은비율의지속가능한항공연료(Sustain Aviation Fuel)를혼합하도록의무화함

ㅇ(FuelEU Maritime 제정) EU 항구의선박에서사용되는에너지중온실가스함량에제한을설정하여지속가능한해운연료의사용과무배출기술의개발을촉진

ㅇ(Energy Taxation Directive 개정) 에너지상품에대한과세를EU의기후/에너지정책에부합시키는방향으로에너지세지침을개정

- 청정기술을촉진시키면서, 현재화석연료의사용을독려하고있는구시대적인면세(exemption), 할인율(reduced rate) 등을제거

ㅇ(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법률제정)EU의야심찬기후행동이탄소누출(Carbon Leakage)를유도하지않도록선택된분야의수입품(철, 철강, 시멘트, 비료, 전기)에대해탄소가격을부과

ㅇ(Social Climate Fund 신설) 수송과건물부문에적용되는ETS에서발생하는수익의25%를사회기후기금에투자하여취약한가구, 중소기업등을지원하는데사용

붙임: 1. EU집행위원회보도자료(7월14일)

2. EU집행위원회대화문(communication)(Fit for 55% Package)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