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 EU 집행위, 3.19.(수) 유럽 역내 철강/금속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①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접근 보장, ②탄소 누출 방지, ③유럽 산업 역량 증진/보호, ④금속 순환성 촉진, ⑤양질의 일자리 보호, ⑥탈탄소화 프로젝트 리스크 완화 등 6대 조치를 제시하는 “유럽 철강/금속 행동계획”을 발표

  * Communication on A European Steel and Metal Action Plan(COM(2025) 125)

1. “유럽 철강/금속 행동계획” 주요 내용

①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접근 보장

 ㅇ (문제점) 에너지 비용은 철강/금속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에너지 비용은 철강/금속 생산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

 ㅇ (정책 방향) “저렴한 에너지 가격 실행계획(2.26. 기발표)”을 바탕으로 △전력구매계약 촉진, △EU 회원국의 세금 감축 등 전력가격 인하 유연성 조치 장려, △에너지 집약산업의 전력망 접근 촉진, △재생가능 저탄소 수소 사용 확대 등 추진

② 탄소 누출 방지

 ㅇ (문제점) 탄소가격조정제도(CBAM) 관련, △EU産 수출품 미적용,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탄소 누출 이동, △非EU 철강 산업의 그린워싱 등 탄소 누출 위험 존재

 ㅇ (정책 방향) △EU에서 제조되어 非EU국가로 수출되는 CBAM 제품의 탄소 누출 위험대응방안 발표(2025.Q2), △CBAM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하고, 추가 CBAM 우회 방지 조치 제안(2025.Q4 내 첫 입법 제안) 

③ 유럽 산업 역량 증진 및 보호

 ㅇ (문제점) EU가 철강, 알루미늄, 합금 등 여러 무역구제조치를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글로벌 과잉생산 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 물량이 EU 시장으로 향하는 무역 전환 위험 증가

 ㅇ (정책 방향) △現 EU 철강세이프가드 조치 강화^*, △現 EU 세이프가드조치를 대체할 신규 철강 보호조치 제안(2025.Q3), △알루미늄 업계 요청시 세이프가드 조사 등 개시를 위한 증거 수집 착수^**, △원산지 변경을 활용한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금속 분야의 “조강(melted and poured) 기준”적용 검토, △중대한 피해 발생 전 “피해 위협(threat of injury)”에 근거하여 선제적 조사 개시, △최혜국대우제도 개정 필요성 검토,△EU 화학물질규정(REACH) 개정(2025.Q4) 등

         * 스테판 세주르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번영/산업전략)은 4.1.부터 現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조정을 통해 EU 역내 철강 수입 15% 감소 효과 기대 언급(로이터, 3.19.)

        ** 유럽알루미늄산업협회 Paul Voss 사무총장은, EU 집행위 무역구제조사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언급(3.18.)한 바, 세이프가드 조사 등 개시 가능성 높은 상황

④ 금속 순환성 촉진

 ㅇ (문제점) 금속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순환성을 강화해야 하나, 여전히 EU 역내 재활용 스크랩 사용은 감소 중

 ㅇ (정책 방향) △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서 철강/알루미늄 재활용 목표 제시(2026년 말까지 자동차 분야의 재활용 함량 의무 타당성 조사 완료), △건축자재 등 여타 제품에서 재활용 가능성 및 재활용 재료 비율 의무 도입 평가, △EU 역내 금속 스크랩 가용성 보장을 위해 무역조치 제안 고려(2025.Q3) 및 상호주의 규칙 도입 가능성 평가, △순환경제법(2026.Q4)을 통한 2차 원자재 단일시장 창출 및 수출 수수료 부과 등 스크랩 유출 방지 조치 검토

⑤ 양질의 일자리 보호

 ㅇ (정책 방향) 청정산업계획 일부인 유럽 공정전환 관측소와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기술 발전과 공정한 일자리 전환 지원

⑥ 선도 시장 및 공공 지원을 통한 탈탄소화 프로젝트 리스크 완화

 ㅇ (문제점) 낮은 경제적 수익성으로 금속 산업 관련 탈탄소화 투자 저조

 ㅇ (정책 방향) 저탄소 금속 수요 확대를 위해 △산업탈탄소화촉진법(2025.Q4)에서 복원력, 지속가능성 등 非가격기준 도입 및 탄소집약도 라벨링 개발 제안 △철강 고함량 제품 관련 에코디자인 요건 개발 및 탄소발자국 외 환경 기준 추가

        - 원자재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해 EU 핵심원자재법 이행 강화, 3월 핵심원자재 전략 프로젝트 발표 등 제3국 협력 강화, 경제안보 표준 촉진 

        - 철강 산업 탈탄소화 프로젝트 추가 지원을 위해 △2026.~2027. 석탄/철강 연구기금 1.5억 유로 배정, △청정산업계획 분야 호라이즌 유럽 6억 유로 지원, △산업탈탄소화은행을 통해 1,000억 유로 자금 지원 등(2025. 산업 공정 탈탄소화에만 10억 달러 투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