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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케도니아 EU가입 회담 상황

작성자
주 불가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0-11-05

1. 북 마케도니아 EU 가입 회담 현 상황

11.3()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 불가리아 외교부장관은 불가리아-북마케도니아 간 맺은 2017년 우호선린협정을 북마케도니아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으로의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 또한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간 명백한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상을 연기한다고 밝힘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는 2017년 양국 간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는 반목을 청산하고 상호 협력 증진에 나서고자 우호선린협정에 서명한 바 있음(서명 본문, https://mfa.gov.mk/en/document/1712). 이에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가입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고, 북마케도니아는 역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잘못된 역사적 내용을 수정하고 소피아-스코페를 잇는 열차 운영을 시작하는데 합의함. 이외에도 불가리아 거주 마케도니아계 불가리아인에 대한 권한 문제 언어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

11.4()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는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불가리아는 독일에게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유럽 연합 회원국 가입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제안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언급

11.4() 크라시미르 카라카차노프 불가리아 국방부 장관은 북마케도니아의 2017년 우호선린협정 비이행에 대해 통탄하며, 북마케도니아는 불가리아의 신뢰를 잃고 있음을 강조함. 아울러 2017년 양국우호선린협정에 대한 서면 부속서가 있어야 하며, 부속서 없이 불가리아는 어떠한 상황과 외부압력 하에서도 북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할 수 없음을 밝힘

11.6() 불가리아 외무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불가리아는 북 마케도니아 공화국과 맺은 선린협정을 기반으로, 해당 협정에 북 마케도니아의 위반 사항이 여럿 있는 바, 북 마케도니아의 EU 가입 협상 프레임워크를 수락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

11.8() 조란 자에브 북마케도니아 총리는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약속

11.9() 불가리아의 대부분 정부 및 언론은 자국의 역사를 희생하면서까지 북 마케도니아를 지지할 수 없다며 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11.18()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 불가리아 외무부장관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북마케도니아 EU 가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불가리아 측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법적 보증이 없는 한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고수할 것이라 밝힘. 같은날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는 불가리아가 북마케도니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식 가입을 지지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불가리아는 여전히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11.18() 조란 자에브 북마케도니아 총리는 언론 생중계에서 불가리아인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하고, 불가리아의 북마케도니아 EU가입 협상 거부권은 큰 불의라고 비판하여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양국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음

 

 

2. 불가리아 북 마케도니아 간 분쟁사항

역사

- (고체 델체브(Goce Delchev) 민족성 논쟁)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모두 오스만제국 시대 영웅 고체 델체브(Goce Delchev)를 자국 민족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 측에 고체 델체브 관련 역사책 수록 내용 14가지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교과서 표기 내용) 북마케도니아는 불가리아에 대해 적대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교과서에 몇몇 기재되어 있음. 불가리아는 2017년 우호협정 계기 북마케도니아에게 관련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는 독립적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마케도니아는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역사검토위원회)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가 2017년 협정 내용 중 하나인 역사검토위원회 구성에서 얻은 구체적인 결과를 이행하기를 바람

언어

- 북마케도니아는 북마케도니아어가 불가리아어에서 파생된 언어가 아닌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자국 언어임을 주장. 이에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에게 마케도니아어가 아닌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공식 언어사용을 요구

불가리아는 북 마케도니아를 자국의 일부로 여겨 마케도니아를 자국의 방언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책을 펼치는 등 양국 간 감정싸움으로 벌이기도 함

소수민족문제

-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 당국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소수민족 권리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길 바람

북마케도니아는 2008년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한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한 바 있음

 

 

3. 북 마케도니아 EU 가입 회담

역사와 언어를 둘러싼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의 의견 불일치는 북마케도니아가 올해 초 브뤼셀에서 EU 가입 협상 회담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현실적 장애물로 작용

현재 브뤼셀과 EU이사회 의장국인 독일은 2020년 말까지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타협을 제안함

- 북마케도니아는 불가리아가 정의한 역사적 진실을 수용할 것

-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가 역사적 진실을 수용하는 대신 마케도니아어와 마케도니아의 정체성을 인정해줄 것

불가리아와 북 마케도니아는 상기 문제에 대해 1110일 화요일까지 타협에 이르러야하나, 불가리아가 정의할 역사적 진실을 북마케도니아가 수용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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