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캐나다 선거제도 개정 추진 동향>

ㅇ(배경) Trudeau 총리는 총선공약으로 집권후 현행 하원의원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차기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주장한바 있음. 또한, 최근 집권자유당 LeBlanc 하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선거제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해 하원내 '선거제도 개혁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18개월내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힘.

* 캐나다의 하원선거제도는 1867년 캐나다 연합 창설 이래 지역구 투표제가 유일하며, 현재 제기되는 선거제도 개정 검토방향으로는 순위투표제(ranked ballot), 비례대표제, 온라인 투표, 강제 투표제 도입 등이 거론

ㅇ(전망) 야당은 집권자유당이 자당의 득표에 유리한 특정 투표방식(순위투표제)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선거제 개혁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중이며, 일부 언론도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분위기임. 그러나, 집권자유당은 의회내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선거제 개정 문제가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임.

* 자유당은 순위투표제, 보수당은 현상유지, 신민주당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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