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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관련 Q&A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2-03-09

국적 Q &A


Q1.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합니까?

o 한국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며,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o 국적상실신고 안내는 주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 🡪 “각종영사업무” → “국적업무” → “국적상실신고”


o 국적상실신고 홈페이지 → "국적상실 링크 클릭"


※ 업무별 [알기쉬운 영사민원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국적상실 동영상 → "링크 클릭"] 


Q2.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어떻게 다릅니까?

o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o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당시(1998.06.14이후 출생자, 양계혈통) 부모가 한국국적자이며 출생지주의 국가(캐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부모 중 일방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o 캐나다에서 출생당시 (1998.06.13이전 출생자, 부계혈통) 부가 한국국적자인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부가 캐나다국적이며 모가 한국국적자였던 경우에는 부계혈통으로 한국국적이 없으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닙니다.


Q3. 국적신고는 우편으로 가능합니까?

o 국적상실신고는 우편으로 가능하나 국적이탈, 국적선택, 국적보유신고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o 우편으로 국적상실 신고 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첫째, 여권원본과 시민권증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고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추후 원본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둘째, 여권사본과 시민권증서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하실 경우에는 원본을 발송 안 하셔도 됩니다.


Q4. 국적(상실, 이탈, 선택, 보유) 신고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o 국적상실과 국적선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의 수수료는 $23.40CAD 입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머니오더만 가능합니다. 머니오더 (Money Order) 하실 경우에는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국적상실신고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o 국적상실신고는 평균 소요기간이 약 6개월정도 걸립니다. 추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국적상실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o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후 약 6개월 후쯤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국적상실이 완료가 되셨습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셨을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국적상실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여권 사용 가능합니까?

o 외국국적 취득일(시민권증서에 기재된)부터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법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법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Q8. 국적을 오래 전에 취득하여 상실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습니까?

o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국적상실의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표기가 됩니다. 현재 국적을 취득한 후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또는 불이익은 없으며 가까운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9.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o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됩니다.


Q10.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되는데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여 제출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o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취득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국을 통해 시민권증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증서 재발급 관련 사항은 발급처인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시민권증서 재발급 홈페이지→ "캐나다 시민권증서 재발급 링크 클릭"


Q11. 시민권증서 대신 시민권 카드 제출 가능합니까?

o 시민권카드는 제출 불가합니다. 시민권 카드에는 카드 발급 연도 혹은 연월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Q12. 국적(상실, 이탈, 선택, 보유) 신고시 여권원본과 시민권증서/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 해야 합니까?

o 직접 방문하여 국적신고 시 원본을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고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Q13. 국적(상실, 이탈, 선택, 보유) 신청시 사진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o 국적 신청시 사진 사이즈는 3.5 x 4.5cm 입니다. 신청일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촬영된 흰색배경의 사진이여야 하며 뒷면에는 촬영된 날짜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합니다. 국적선택의 경우에는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Q14. 국적(상실, 이탈, 선택, 보유) 신고 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시 신청 가능합니까?

o 국적(상실, 이탈, 선택, 보유) 신고 시 증명서를 먼저 신청하신 후 모든 구비서류가 준비 됐을 경우에 국적신고 가능합니다.


Q15. 국적(상실, 이탈, 선택, 보유) 신고 시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까?

o 만15세이상 신고자는 본인이 서명 하셔야 되며 15세미만은 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 대리 서명 및 신청 가능합니다.


Q16. 한국 증명서상에 이름과 현재 캐나다 여권상에 이름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o 한국 호적상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성명과 현재 캐나다 여권 및 시민권취득 성명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 증명서(Name Change Certificate)과 동일인 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성명이 바뀌어진 경우에는 캐나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o 국적상실 신고서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동일인 확인서에 보증인 2명을 다 기재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o 동일인 확인서는 한국 호적상의 성명과 현재 캐나다 여권 및 시민권취득 성명이 다른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 동일인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두 명이 서명 하셔야 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옆에 사망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사망증명서 제출 불필요입니다.


Q18. 국적이탈신고는 얼마나 소요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o 국적이탈신고는 약 1~2년정도 소요 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셨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에 국적이탈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표기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Q19. 국적이탈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o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 국적이탈 가능하십니다.


o 국적이탈신고 안내는 “각종영사업무” → “국적업무” → “국적이탈신고” 참조


o 국적이탈신고 홈페이지 → "국적이탈 링크 클릭"


Q20. 국적이탈 신고시 부 또는 모가 한국 혈통이 아니였고 순수 캐나다 국적자였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o 과거 한국혈통이 아니였던 순수캐나다 혈통인 부 또는 모는 유효한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증명서 번역본(자필번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o 번역본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개인별 작성, 공증불필요, 번역자의 성명/싸인/관계/연락처/날짜 기재 필수입니다.


Q21. 국적선택신고는 소요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o 국적선택신고는 약 1년정도 소요 됩니다. 추후 국적선택 신고를 하여 수리 통지문이 나왔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에 국적선택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2. 국적선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o 남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 생일 전까지 하실 수 있으며 만22세가 지난 후에는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신고 가능합니다. 여자는 출생 이후로부터 만22세 생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o 국적선택신고 안내는 “각종영사업무” → “국적업무” → “국적선택신고” 참조


o 국적선택신고 홈페이지 → "국적선택 링크 클릭"


Q23. 국적보유신고는 무엇입니까?

o 국적보유신고의 대상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입니다. 대표 예는 시민권을 부모와 함께 수반 취득한 만 18세이하 미성년 자녀 입니다.


o 국적보유신고 안내는 “각종영사업무” → “국적업무” → “국적보유신고” 참조


o 국적보유신고 홈페이지 → "국적보유 링크 클릭"


Q24. 국적보유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o 국적보유신고는 외국국적 취득일(시민권증서에 기재된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후 또는 동시 신청 시에 자녀의 국적보유 신고가 가능합니다.


Q25. 만65세이상이 되었는데 국적회복은 어떻게 합니까?

o 만65세이상이 되어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 → 국적/귀화 → 국적회복)


Q26.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캐나다 이민후 캐나다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o 삼중국적자인 자는 캐나다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유효한 여권,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캐나다 시민권 증서등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적상실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27. 캐나다로 이민 와서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캐나다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겁니까?

o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시민권증서에 기재된)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시민권을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o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지체없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8. 재외동포의 한국내 금융기관 이용 안내는 어떻게 됩니까?

o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www.mosf.go.kr) 또는 외환제도과 (☏ 02.503.92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9.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토지취득 신고는 어떻게 됩니까?

o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시설보호구역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계약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0.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토지보유 신고는 어떻게 됩니까?

o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때는 동 토지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캐나다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며, 자세한 절차 및 안내는 각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지적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1. 국적을 상실한 후에 (시민권 취득 후)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o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여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국내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한국 사람인 사람인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그 절차나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사항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ARS 상담: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2. 한국내 주요 기관 연락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락처가 어떻게 됩니까?

o 국적 업무 외에 다른 질의사항은 아래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국적변동후 신고해야 할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등기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등기과(☏ 02-3480-1394)

▶ 호적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호적과(☏ 02-3480-1389)

▶ 조세 : 국세청(www.nts.go.kr) 민원실(☏ 1588-0060)

▶ 근로 : 노동부(www.molab.go.kr) 근로기준과(☏ 02-503-9742)

▶ 외국환거래 :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02-503-9277)

▶ 부동산 : 건설교통부(www.moct.go.kr) 토지관리과(☏ 02-504-9123)

▶ 학교 :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학교정책과(☏ 02-720-3046)

▶ 의료보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험정책과(☏ 02-503-7570)

▶ 주민등록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주민과(☏ 02-3703-4860)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ARS 상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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