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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
- 작성자
- 주밴쿠버총영사관
- 작성일
- 2022-01-03
국적상실 안내 (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
※ 국적업무 Q & A 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안내 → "국적업무 관련질문 안내 링크 클릭"
※ 업무별 [알기쉬운 영사민원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국적상실 동영상 → "링크 클릭"]
대상자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함.
○ 시민권 취득 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신고 가능. 국적법상 시민권 취득 후 한달안에 신고하여야 하나 여권 발급 기간상 어려움이 있을시는 여권 발급 후 지체없이 상실 신고 가능. 그 외 사유로 과거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못하였을 경우에도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고 가능.
신청방법 (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영사관 방문
- 국적업무 접수시간은 오후 1시, 2시, 3시 (월~금, 휴무제외)
- 3.1 (화)부터 월, 화, 수는 사전 온라인 예약 (www.minwonreservation.com) 국적업무 예약 (1인 1예약)
- 3.1 (화)부터 목, 금은 워크인으로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합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는 비대면 당일 워크인 예약이 가능한 [당일 워크인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16층에 민원실 앞 복도에 설치되었으며 당일 목요일과 금요일 선착순 워크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당일 해당 업무 예약을 못하신 경우에는 업무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자 수가 접수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 불가합니다. 원거리 거주자 및 워크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하여 온라인 민원 예약시스템을 유지하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해당업무에 예약하신분만 업무가 가능하십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당일 워크인 키오스크(KIOSK) 안내 → "워크인 키오스크 안내 클릭"
※ 3.1(화)부터 온라인 예약 확대 (월/화/수), 워크인 (목/금)으로 시행됩니다. 월/화/수요일은 사전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하셔야 되며 목/금요일은 워크인으로 예약 없이 방문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1 또는 2 선택)
① 공증 받은 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 발송 (여권 및 시민권증서 원본 제출 불필요)
- 우편 신청시 등기우편 (Canada Post Xpress Prepaid Envelope)으로 발송
- 공증(공증사 또는 변호사 공증)받은 사본 제출시 원본제출 불필요.
- 접수증을 따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기우편 발송시 Xpress Prepaid Envelope 추가 구매하여 받으실 주소
기재 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총 2개 구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총영사관은 일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여권과 시민권증서 원본 발송
- 우편 신청시 등기우편 (Canada Post Xpress Prepaid Envelope) 으로 발송
- 원본 반송을 위해 반송용봉투 Canada Post Xpress Prepaid Envelope) 추가 구매하여 받으실 주소 기재 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총 2개 구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총영사관은 일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press Envelope 예제
-주밴쿠버총영사관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ITY SECTION)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CANADA V6E 3V7
구비서류
No. |
구비서류 |
주의사항 |
1. |
국적상실 신고서 1부 |
○ 첨부파일 #1 ○ 등록기준지 (본적) 기재 필수 (기본증명서 맨 위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현재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성, 영어이름으로 개명등…) ○ 만15세이상은 본인 서명 필수 ○ 만15세미만은 부/모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
2. |
칼라사진 1매 |
○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이내로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필수 ○ 날짜 확인을 해야 되므로, 부착하지 마시고 윗부분만 테이프로 고정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3. |
캐나다여권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캐나다 여권 원본 발송 또는 공증 받아 사본제출 |
○ 유효한 캐나다 여권 ○ 영사관 방문시 캐나다 여권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우편발송시 원본 제출 또는 사본으로 제출시 공증 필수. 공증받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제출 불필요. |
4. |
동일인 확인서 (주의사항 참고→) |
○ 첨부파일 #4 ○ 성명 변경 증명서 (Name Change Certificate) 있을 경우 사본 추가 제출 ○ 한국 호적상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성명과 캐나다 시민권취득 및 캐나다 여권 영문성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 작성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두명이 서명 필수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성이 변경된 경우 Marriage Certificate 추가 제출 예) 제출 필요: 홍길동 → HONG, MICHEAL 제출 불필요: 홍길동 → HONG, MICHEAL GILDONG |
5. |
신청자의 시민권증서 앞, 뒤 사본 ※캐나다 시민권증서 원본 발송 또는 공증 받아 사본제출 ※시민권증서 뒷면이 없을 경우 앞면만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 시민권취득 년/월/일 기재된 LETTER-SIZE 증서 (견본 참고, 첨부파일 #3) ○ 영사관 방문시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우편발송시 원본 제출 또는 사본으로 제출시 공증 필수. 공증받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 불필요. ○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또는 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대체 문서 재발급 ※ 시민권 카드로 국적상실 신고 불가능 (카드에는 카드 발급 연도 혹은 년/월만 표기되어 있음) ※ 캐나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발급처인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국적상실신고와 증명서 신청 동시 접수 불가 |
○ 3개월 이내, 상세, 전부공개로 발급된 문서 (2번째 페이지가 있는 경우, 2번째 페이지도 같이 첨부 필수) ○ 증명서 발급 받은 후 상실신고 가능 ○ 다른 서류로 대체 불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안됨) ○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클릭”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스캔본 제출 가능 다만, 사진찍은 사본 제출 불가능) |
7. |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 이미 만료된 경우 제출 불필요. ○ 원본제출시 VOID 처리함. |
8. |
수수료 |
○ 수수료 없음 |
참고사항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요기간: 약 6개월
○ 국적상실신고 수리(완료) 되었는지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문서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서 약 6-7개월 후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하신 후 “국적상실”이라고 본인의 이름 옆에 표기가 되어있다면 국적상실 신고 처리가 완료되셨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우편발송시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제출 하실 경우에는 원본 반송을 위해 반송용봉투를 따로 구매하여 주소를 기재 한 후 같이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받은 사본으로 제출시 공증 필수이며 원본은 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18세미만에 부모와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는 (현재 성인일지라도) 시민권 취득한 부모와 반드시 동시 신청 또는 부모 상실신고 후 추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부모와 시민권을 수반취득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국적보유 신고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 시 신고인의 이름은 현재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예: 남편성, 영어 이름으로 개명 등…)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병무청에서 통지서를 받은 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해당 병무청에 전화하여 신고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외국국적 취득일 (시민권 증서에 기재된)부터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법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여부 불문)
※ 국적상실 신고시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먼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방문 후 국적상실 신고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동시 접수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