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스위스 6.9 국민투표 결과 (전력 공급법 가결)

6.9(일) 스위스 국민투표 실시 결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법(일명 ‘전력법’)은 가결되고, △의료보험 경감 헌법안, △의료비용 절감 헌법안, △의무 예방 접종 중단 헌법안은 부결됨.

1.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법> - 가결

가. 투표 결과

  ㅇ 수력, 태양광,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법안(이하 ’전력법‘)이 투표자의 68.7% 찬성 및 반대 31.3%로 가결됨.

   -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50년까지 스위스 내 전력 수요가 35-50% 증가하고,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생산이 50TWh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장려하여 국내 전력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하는 동 법안 입법

   - 그러나 일각에서 동 법이 삼림 개간을 가능하게 하고,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며, 국민의 주권도 제한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국민투표 시행

  ㅇ 연방정부는 동 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고, 2025.1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나. 법안 주요 내용

  ㅇ 향후 10-15년에 걸쳐서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의 확장을 통한 전력 생산 확대가 골자임.

   - 수력을 통해 연간 2023년 기준 37.2TWh에서 2050년까지 39.2 TWh를 생산해야 하고, 수력을 제외한 기타 재생에너지로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5TWh (2022년 대비 6배)를 생산(2050년까지 45TWh)

  ㅇ (수력) 특히 겨울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안전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전력 자급을 위해 수력 발전소 확장과 신축 등 내용을 법에 규정함.

   - 13개 기존 발전소를 확장하고, 3개 신규 저수지 건설하는 등 총 16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촉진할 것을 규정

  ㅇ (태양광) 자금 지원을 통해서 건물과 기반 시설 등을 활용하여 태양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자 함.

   - 연방은 2035년까지 태양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이 5배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며,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는 면적 300평방미터의 이상의 신축 건물에만 적용

  ㅇ (풍력) 지정된 지역 내 풍력 발전 프로젝트 승인을 수월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렵게 하도록 함.

다. 찬반 쟁점 요지

  ㅇ (찬성)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탈탄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수입 의존도를 줄임에 있어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전력을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가결을 권고함.

  ㅇ (반대) 자연 보호 단체 및 스위스 경관 협회 등은 댐 건설, 신규 저수지, 풍력 터빈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 파괴를 우려하였으며, 스위스국민당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한 수십억 스위스프랑의 비용이 전력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함.

2. 의료 보건 관련된 3개 안건 모두 부결

가. <의료보험료 경감 헌법안> 및 <의료 비용 절감 헌법안> - 부결

  ㅇ 의료보험료를 가처분 소득의 1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사민당 발의 <의료보험 경감 헌법안>은 55.5%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높은 의료비용에 대한 정부조치를 요구한 중도당 발의 <의료 비용 절감 헌법안>도 62.8%의 반대로 부결됨.

나. <의무 백신접종 금지 헌법안> - 부결

  ㅇ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개입할 때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연방헌법에 규정할 것은 요구하는 <의무 백신종 반대 헌법안>은 73.7%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