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롄 대한민국 출장소

중국 주요 언론이 6.13(목) 보도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EU의 중국 전기차 반덤핑조사 결과에 대한 상무부 입장 (6.12, 상무부)

  ㅇ 6.12(수) EU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임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바, 상무부 대변인이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함.

  ㅇ EU는 △객관적 사실, △WTO 규정, △중국의 강력 반대, △다수 EU 회원국 정부 및 산업계의 호소와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바, 중국은 이에 대한 깊은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하며, 중국 산업계도 깊은 실망과 반대입장을 표명함.

  ㅇ EU의 판정결과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함. EU집행위는 중국이 경쟁을 통해 전기차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 조사에 대한 중국 기업의 협조를 간과하고 ‘보조금’ 항목을 인위적으로 조작 및 확대하며 ‘가용정보(facts available)’ 규정을 남용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부과함.

    - 이는 명백한 보호주의 행위이자 무역 갈등 격화 행위이며, 공정경쟁 수호라는 명목으로 공정경쟁을 파괴하는 가장 ‘불공정’한 행위임. EU의 동 행보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EU 포함 글로벌 자동차 산업망·공급망을 교란·왜곡할 것임. 

  ㅇ EU집행위는 녹색발전을 주장하면서도 ‘보호주의’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고 있음. 

    - 이는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과 EU 정상간 공동인식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과 EU간 경제·무역 협력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것임.

    - 또한, 이는 EU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EU의 녹색전환 및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저해할 것임. 

  ㅇ 중국은 EU가 잘못을 즉각 시정하고 중국-프랑스-EU 정상간 3자 회담시 중요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원만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중국은 EU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임.

 2. 시진핑 국가주석, UNCTAD 6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 (6.12, 신화사)

  ㅇ 6.12(수) 시진핑 국가주석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60주년 기념식 개막식에서 아래와 같이 영상축사함.

  ㅇ UNCTAD는 설립 후 지난 60년간 공동번영 원칙을 고수하고 남남(개도국간)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남북(개도국-선진국간)대화를 지지하고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글로벌 무역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였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평화와 발전이 도전에 직면해있음. 이에 우리는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ㅇ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 △개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 △혁신이라는 역사적 기회 포착 등 노력이 필요함.

    - (국제환경 조성: 평화로운 발전) △진정한 다자주의 실천, △세계의 다극화 지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준수, △UNCTAD 등 다자기관의 역할 발휘 지지 등이 필요함.

    - (시대적 흐름에 부응: 개방적 발전) △호혜적·포용적 경제 글로벌화 지지,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 촉진, △발전 불균형 해소,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공정성·합리성 확보 등이 필요함. 

    - (역사적 기회 포착: 혁신적 발전) △개방적·포용적·비차별적 디지털경제 환경 조성, △인본주의, AI for Good, UN을 기반으로 AI 규정 관리, △녹색전환 적극 추진, △개도국의 디지털화·스마트화·녹색화 참여 장려 등이 필요함. 

  ㅇ 올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고품질발전을 바탕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전 세계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임.

    -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일원이자 개도국의 일원임. 중국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무역·투자·발전 관련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이행을 지원할 것임.

    - 또한, 각국과 함께 인류의 미래와 국민 복지를 염두에 두고 세계가 평화·안전·번영·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임. 

 3.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프로젝트 서명 (6.6, 신화사)

  ㅇ 6.6(목)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프로젝트에 관한 3국 정부간 협정 서명식이 베이징에서 개최된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영상으로 협정 체결을 축하함.

     ※ ’96년 우즈베키스탄이 동 철도 구축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후 지난 30년간 3국간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작년 5월 동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어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

  ㅇ 시주석은 동 철도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프로젝트이자 3국간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추진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라고 하고, 금번 협정 체결은 3국간 협력 및 공동 발전 모색에 대한 결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3국이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조기에 동 전략적 통로를 완공함으로써, 3국 국민, 나아가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ㅇ 동 철도는 신장 카슈가르에서 출발해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입하며, 향후 서아시아, 남아시아까지 확장이 가능한바, 완공 후 3국간 상호연계 및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