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
      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항시 연락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재외
       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 및 당관에서 발급 가능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
      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
      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
      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
      비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외공관장 등에게 이혼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  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신청할 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통씩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 급) 1통
      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③ 이혼에 관한 안내
   ○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
      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
      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거주
      지 관할재외공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중 일방이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당사자만 출석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관할 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
      표 등(초)본을 제출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
      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
      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
      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
      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
      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
     (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
      판에 따릅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
      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
      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