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Ⅰ. 구분 : 기타

정보출처 : 중국 국세청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핵심내용

ㅇ 2013년 1~9월 중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짜영수증 제조판매 행위 5.2만건을 적발하고, 가짜영수증 7,380만부 및 은닉처1,007개 처리, 범죄조직 244개를 제거함.

- 공안기관에서는 관련 용의자 4,636명을 체포하고, 세무기관에서 5.3만개 가짜 영수증 수취 기업을 조사하여 77.6억위안을 추징함.

ㅇ 2013년 중국 국세청은 영수증 관련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 건축설비, 약품, 의료기계, 전력생산 및 공급, 요식업, 영리성 교육훈련 등 업종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함.

- 가짜 영수증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영수증 발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공안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등 중국 국세청은 가짜영수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할 예정임.

상세내용

□ 중국 2013년 1-9월 가짜영수증 단속 실적

ㅇ 2013년 1~9월 중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짜영수증 제조판매 행위 5.2만건을 적발하고, 가짜영수증 7,380만부 및 은닉처1,007개를 처리, 범죄조직 244개를 제거함.

- 공안기관에서는 관련 용의자 4,636명을 체포하고, 세무기관에서 5.3만개 가짜 영수증 수취 기업을 조사하여 77.6억위안을 추징함

ㅇ 중국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에는 가짜영수증 단속전문팀의 지휘하에 국세청은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등 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조직적이고 심도깊게 가짜영수증 단속을 실시함.

- 중국 국세청은 공안부와 협력하여 6개월간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범죄단서를 근거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행하여 중대 중요사건을 파헤치고 전문 범죄조직과 연결망을 파괴함.

- 단속 기간중 총 202개의 중대한 가짜영수증 사건을 조사하였으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 시법업종에서 가짜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는 범죄와 수출환급사기, 가짜영수증 제조 등 범죄사건을 조사 처리함.

ㅇ 2013년 중국 국세청은 영수증관련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부동산, 건축설비, 약품, 의료기계, 전력생산 및 공급, 요식업, 영리성 교육훈련 등 업종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함.

- 1~9월 기간동안 총 1.9만개 가짜영수증 수취 기업을 조사하여, 가짜영수증 827만부를 적발, 19.2억위안을 추징, 5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동시에 전국 각급 세무기관은 각종 경로와 형식을 이용하여 가짜영수증 사건 653건을 사회에 알리는 등 각종 홍보 및 교육활동을 6,932차례 실시함.

ㅇ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짜영수증 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각급 세무기관은 통신관리, 공안 등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핸드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을 통한 가짜영수증 판매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

- 2013년 1~9월 동안 각 지역에서 가짜영수증 판매광고 문자메세지 2,551만개를 적발하고 핸드폰번호 4,497개를 정지시킴으로써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

□ 중국의 가짜영수증 단속 방향

ㅇ 중국 국세청은 2013년 4/4분기에도 계속하여 가짜영수증 발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갈 것임.

- 인터넷을 이용한 영수증 발행 시스템구축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터넷 영수증시범작업을 보완하여, 적시에 영수증 발행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말까지 가짜 영수증 단속에 본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 가짜영수증 발행 등 불법행위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가짜영수증 판매행위를 검거해 나갈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