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국내 카지노 업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속적
    인 계도활동에도 마케팅을 펼치다 중국 공안당국에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해지
    고 있어 재외국민 및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을 아래와 같
    이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서는 도박과 도박 알선 행위가 모두 불법이며, 중국 당국의 반부패 정책
    에 의거 도박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국내 한국인이 도박알선 행위를 하다 체포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중국 형
    법 도박죄 위반으로 인정되며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관제 까지도 갈 수 있습
    니다.

【중국 형법 제 303조】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모아 도박을 하거나 업으로 삼는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유치장 또는 노역장) 또는 관제(보호관찰 제도)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중한 경우 3년~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례 1」

2013년 12월에는 카지노 직원 3명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고객 유치활동을 하다 도박 알선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고 2014년 1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2013년도에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은 올해 초가 돼서야 석방 되었고 중국에서 강제추방 됨.

「사례 2」

2015년 상해시에서 중국인을 모객 및 항공권과 비자발급 등 도박을 알선하던 카지노 업체 직원 7명이 중국 공안당국에서 체포돼 '구속' 수감됨.

재외국민 및 여행객들께서는 현지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안내를 숙지하시어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거나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