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스타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병무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며,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 병역의무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및 제161조

▢︎ 공개대상

 ◯︎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병역판정검사 등 기피자,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군사교육) 기피자, 대체복무소집 기피자

▢︎ 공개내용 / 공개시기

 ◯︎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6개항목) / 매년12월

▢︎ 공개절차

 ①︎ 공개대상 잠정선정 ②︎ 병역이행 촉구 소명기회 부여 (6개월 경과) ③︎ 공개대상 최종확정 ④︎ 병무청 누리집 공개

▢︎ 공개 제외 

 ◯︎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병역의무 기피자 조회 바로가기 (병무청 누리집 > 병역사항공개‧︎열람 > 병역기피자 조회)

 ◯︎ https://open.mma.go.kr/caisGG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