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스타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코스타리카 재무부는 8.30(금) 2025년도 코스타리카 정부 예산안(12.4조 콜론, 약 238.99억 달러)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1. 2025년도 정부예산안 총액 및 재정운용 계획

o 2025년도 코스타리카 정부 예산안은 12.4조 콜론(약 239.04억 달러)으로, 전년도 예산 12.64조 콜론 대비 1.93% 감소함.

o 재무부는 2025년도 정부수입 비율을 경상소득 62.4%(7.73조 콜론/약 149.16억 달러) 및 국채 37.6%(4.67조 콜론/약 89.88억 달러)로 예상함.

- 정부의 경상소득은 △국세수입 89.5%, △세외수입 11.5%으로 구성되며, 국세수입은 △개인·법인 소득세 37.2%, △부가가치세 36.7%, △유류세 9.1%, △특별소비세 4.9%, △자동차세 2.5%, △지방자치세 1.0%, △기타 8.5% 등으로 전망함.

o 2025년도 정부지출은 △경상지출 70.9%(8.79조 콜론), △자본지출 5.0%(0.62조 콜론), △부채상환 등 금융거래 24.0%(2.98조 콜론) 등으로 구성됨.

- 경상지출은 △경상이전지출 23.7%, △공무원 등 공공기관 보수 23.3%, △이자 20.5%, △재화 및 서비스 조달 3.5% 등으로 책정함.

2. 부처별 예산 편성

o 전체 예산 중 부처별 비중은 △교육부 44.0%(GDP의 4.9%), △사법부 4.2%, △노동복지부 4.0%, △공공건설교통부 3.4%, △보건부 3.1%, △공공치안부 2.6%, △법무부 1.6%, △주택인간정주부 1.3%, △재무부 1.2%,  △내무부 0.5%, △환경에너지부 0.5%, △농림축산부 0.5%, △최고선거재판소 0.5%, △문화청년부 0.4%, △의회 0.4%, △대통령실 0.3%, △외교부 0.2%, △감사원 0.2%, △기획경제정책부 0.2%, △경제산업상무부 0.1%, △대외무역부 0.1%, △정무장관실 0.1%, △과학혁신기술통신부 0.1%, △국민권익위원회 0.05%임.

- (예산증가 부처) 주택인간정주부 예산은 전년대비 2,466.4%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외 △최고선거재판소(7.9%), △보건부(6.6)%, △외교부(5.4%) 순으로 예산이 증가함. 

* 2024년 노동복지부 예산에 포함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은행(BANHVI) 예산 1,519억 콜론(약 2.93억 달러)이 2025년부터 주택인간정주부 예산으로 이전

- (예산감소 부처) △노동복지부(-20.6%), △정무장관실(-7.1%), △문화청년부(-5.9%), △재무부/과학혁신기술통신부(-5.3%) 등 총 13개 부처의 예산이 삭감됨.

3. 의회 심사 향후 일정

o 의회 재무위원회 검토 및 의결(10.20) → 본회의 상정(10.25) → 본회의 검토 및 의결(11.27-29) → 최종 승인(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