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o HLEG의 설립 및 역할

- 2018년 1월, EC는 위조된 뉴스 및 인터넷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계획에 자문을 제공하는 그룹 HLEG (high level group of experts)를 설립.

- HLEG는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부터 저널리즘, 언론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 소셜 미디어 전반에 퍼져 있는 거짓 정보와 그것의 사회적, 정치적 결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도 함.

- 잘못된 정보(disinformation)는 불법이 아닌 경우에도 선거 참여와 같은 민주적 정치 과정은 물론 공공 정책을 구성하는 민주적 가치 등에도 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o HLEG의 주요 제안사항

-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만, 잘못된 정보 문제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및 언론의 자유(free press), 다원성(pluralism)등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

- HLEG는 단순한 해결책을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함. 가령 검열(censorship) 방식은 그 대상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반드시 피해야 함.

o HLEG가 권장하는 다차원적 접근법

- 온라인 뉴스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증가시킴. 여기에는 온라인 상에서 정보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의 공유 등이 포함됨.

- 매체 및 정보 활용 능력(literacy)을 향상시켜, 사용자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검색하는 것을 도움.

- 사용자 및 언론인이 잘못된 정보를 다루고,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기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

- 유럽 언론 매체의 생태계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

- 유럽 내에서 잘못된 정보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장려하여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조정해 나감.

o 자료출처: 유럽연합 발간보고서(2018. 4. 3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Report of the independent High level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http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6ef4df8b-4cea-11e8-be1d-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70018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