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주요 정세 동향

1) 함부르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시위 개최, 정치권 강력 비판

ㅇ 4.27(토) 함부르크 장트게오르크(St.Georg)에서 1천 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표면상으로는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이슬람 혐오 정책, △편파적인 언론 보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개최됨.

- 동 시위에서 칼리프 통치를 요구하고,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확인

ㅇ 함부르크 헌법수호청에 따르면 동 시위는 수니파 이슬람 급진단체 히즈브 우트 타흐리르(Hizb ut-Tahrir)와 가까우며 오랫동안 칼리프 체제 도입을 주장해온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무슬림 인터랙티브’가 주도함.

ㅇ 이에 따라 독일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된바, 낸시 패저 연방내무장관(사민당)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며, 하마스 옹호, 유대인 혐오,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팔크 슈나벨(Falk Schnabel) 함부르크 경찰청장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극단주의적인 의견도 허용하는 것이나, 시위에 사용된 슬로건과 문구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 함부르크, 브레멘 등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반대 시위 개최

ㅇ 4.27(토) 함부르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시위가 개최된 이후, 함부르크에서는 5.4(토)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에 반대하고, 자유주의 가치와 독일 헌법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가 개최됨.

- 금번 시위를 주최한 함부르크 세속 이슬람 협회와 쿠르드 협회는 무슬림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며, 정치권에서 반무슬림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슬람 문제를 정치적으로 방치해 왔다고 비판

ㅇ 브레멘에서도 ‘유럽 장애인 평등을 위한 항의의 날’을 맞이하여 약 300명이 극우주의에 반대하고, 장애인 포용을 위한 시위를 개최함.

2) 함부르크 안보당국, 법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시위 금지는 불가

ㅇ 함부르크에서 5.11(토) 있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무슬림 인터랙티브’의 추가 시위와 관련,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함부르크 경찰청, 내무당국, 헌법수호청 등 안보당국은 5.8(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장을 발표함.

- 팔크 슈나벨(Falk Schnabel) 함부르크 경찰청장은 4.27 시위와 마찬가지로 집회 금지 조치 방안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법적인 시위 금지 조치는 없을 것이나, △폭력 사용, △이스라엘의 존재 부정, △독일 내 칼리프 체제 요구 등 금지 조건 하에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

- 앤디 그로테 연방내무장관도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것이나, 극단주의적인 견해와 시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그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이라고 언급

3) 함부르크 대학 반유대주의 강연에서 독일-이스라엘협회 이사 폭행 사건 발생

ㅇ 함부르크 대학에서 5.8(수) ‘유대인 혐오,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 – 반유대주의적 폭력의 최신 형태’ 제하 개최된 강연이 종료된 후 소말리아 출신의 한 여성이 강연에 참석한 독일-이스라엘협회 이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는 함부르크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가해자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

ㅇ 다니엘 킬리(Daniel Killy) 독일-이스라엘 협회장은 급진주의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하며, 대학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해산을 촉구함.

- 슈테판 헨젤(Stefan Hensel) 함부르크 반유대주의 특임관은 금번 사건은 2023.10월부터 함부르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중 일부이며, 시위 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즉각 금지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

※ 함부르크 대학 인근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 개최

ㅇ 독일 내 다수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함부르크 대학 주변에서도 5.6(월) 철야 시위가 개최되어 약 150명이 참석한 후, 5.10(금) 오후까지 해당 시위 연장됨.

- 해당 시위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함부르크 학생들’ 및 친팔레스타인 단체 ‘타우라(Thawra)’ 등이 조직

- 대학 측은 승인되지 않은 친팔레스타인 전단지나 낙서를 보는 즉시 제거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행사 및 강연을 통해 반유대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는 입장

4) EU 7개국 내무장관회의, 마약 범죄에 관한 ‘함부르크 선언’ 채택

ㅇ 낸시 패저 연방내무장관(사민당)의 주재로 5.7(화) 함부르크에서 개최되고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이 참석한 제3차 ‘심각한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연합 국가연맹’은 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의 유럽 항구를 통한 마약 수입을 감지ㆍ중단하고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회의 말미에 마약범죄 대응에 관한 ‘함부르크 선언’을 채택함.

* ‘심각한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연합 국가연맹’에는 당초 EU 6개국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금번 회의부터는 스웨덴도 참여하여 EU 7개국이 됨.

- 함부르크 선언은 △남미 현지 민간기업ㆍ기관과 긴밀한 협력, △유럽 항구ㆍ공항 보안 강화, △범죄자금 차단 등 범죄 네트워크 해체를 통해 남미 국가에서의 마약 밀매 방지 등 21개 조치를 포함

ㅇ 패저 장관은 연방정부를 비롯한 세관, 경찰, 해운기업, 터미널 운영기업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항구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함부르크 주정부, 항구 직원들에게 마약 밀매 연루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

ㅇ 함부르크의 항구 마약 밀매 방지 캠페인 시작 계기,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는 4.29(월) 마약 거래는 항구 직원 등 내부자가 마약 카르텔에 협력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가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바, 마약 밀수업자 및 조직에 연루되지 말도록 경고함.

ㅇ 함부르크 항구는 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해 2023.10월 경찰, 세관 등 유관기관 및 항만운영기업의 협력 하에 ‘안전한 항구 동맹’을 결성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범죄 시스템을 이용한 북해 항구 침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쳐 예방 및 대응함.

※ 함부르크 세관, 5년간 코카인 압수 3배 증가

ㅇ 함부르크 세관에 따르면 함부르크 항구에서 2019년 적발 및 압수되었던 코카인은 9.5톤이었던 것에 반해, 2023년 압수된 코카인은 33.9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함.

ㅇ 함부르크 주정부는 이에 대해 유럽 마약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유럽 3대 항구인 함부르크 항구가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함.

5) 브레멘 내무장관, 브레멘 범죄 증가로 EU 차원의 이민 제한 조치 등 요구

ㅇ 5.8(수) 브레멘 내무부에서 개최된 치안회의에서 페트라 폰 안켄(Petra von Anken) 브레멘 범죄청장(LKA)은 브레멘 거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축구선수권 대회, 선거 등으로 브레멘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ㅇ 한편, 울리히 마우러(Ulrich Mäurer) 브레멘 내무장관(사민당)은 이러한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이민 문제를 지목하고, EU 차원의 이민 제한 조치를 요구함.

- 브레멘에서는 특히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출신 젊은이들의 통제되지 않은 이민이 급증하여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으나, 주정부 차원에서 이민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

ㅇ 브레멘 범죄청은 지역 내 범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동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확인된 범죄 중 59%가 북아프리카계 젊은 남성의 범죄로 밝혀짐.

6) 연방군 호위함 ‘헤센’, 홍해 해상 보호 임무를 마치고 복귀

ㅇ 연방해군의 호위함 ‘헤센’호는 홍해 해상에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는 EU의 ‘아스피데스’ 임무를 마치고 5.5(일) 빌헬름스하펜으로 복귀함.

- 헤센호는 금번 임무에서 약 27척의 상선을 안전하게 호위하였으며, 그 중 4건의 후티 반군의 드론ㆍ미사일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시킴.

ㅇ 헤센호의 귀환 직후 병사 수송선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호와 호위함 ‘바덴-뷔르템베르크’호가 5.7(화) 인도-태평양으로 출발하여 동 지역의 가치공유 파트너를 지원하고 규칙기반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 특히 동 선박들이 대만해협을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

7) 니더작센 독일대안당 의원 상대로 폭행 사건 발생

ㅇ 니더작센 주의회의 한 독일대안당 의원이 독일대안당 정책 안내 부스에서 지나가던 남녀 시민 2명에게 계란을 맞고 머리를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 니더작센 주 경찰은 금번 폭행 피해를 입은 의원의 신상을 밝히지 않음.

8) 함부르크 독일대안당 의원, 친러성향으로 당에서 제명

ㅇ 함부르크 원내 독일대안당은 5.6(월) 올가 페터슨(Olga Petersen) 함부르크 주의회 독일대안당 의원을 제명한바, 사유는 동 의원이 과도한 친러 성향으로 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임.

ㅇ 페터슨 의원은 시베리아 출생인 러시아계 독일인으로, 페터슨 의원의 친러 성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으나, 특히 작년 초 동인이 러시아 국영방송에 출연해 친러 성향의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함.

- 그 밖에도 개인 사유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당에 보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러시아 선거 참관인으로 관여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

ㅇ 그러나 제니퍼 야스베르크(Jennifer Jasberg) 함부르크 주의회 녹색당 공동 원내대표는 독일대안당은 지난 수년간 동인의 친러 활동을 제재하지 않은바, 금번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잠재적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분석함.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가. 산업 및 에너지 동향

1) 브레멘州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ㅇ 브레멘州에서는 4.30(화) 동 연방주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하슈테트(Hastedt) 15호기가 폐쇄됨.

- 동 발전소는 1989년 가동을 시작해 무연탄 화력발전소로 가동되다가, 해당 부지에 2023.8월 천연가스 기반 열병합발전소(CHP)가 건설되면서 석탄 기반 발전이 중단되었다가 최종 폐쇄

ㅇ 해당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 외 바이오메탄이나 수소도 겸용 가능하도록 건설되었으며, 석탄화력발전 대비 연간 55만t의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함.

2) 북독일 금속기업 5개 중 1개, 생산시설 해외 이전 계획 있음.

ㅇ 고용주 협회가 실시한 2024/1분기 회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독일에 소재한 금속기업 5개 중 1개는 생산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 동 협회에 따르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겠다는 답변은 역대 최대였으며, 높은 인건비, 에너지 비용, 관료주의 등에 의한 북독일 기업 유출이 우려된다고 평가

나. 해양경제

1)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바덴해 국립공원 석유 생산 2041년부 종료 결정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는 현재 바덴해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석유 시추권이 2041년 만료된 이후 신규 허가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 이에 따라 현재 석유 시추권을 보유한 에너지 기업 Wintershall Dea의 연장 신청도 철회되며, 2030년대부터 석유 시추장비 해체가 시작될 예정

ㅇ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국경에 위치한 바덴해는 독특한 자연 풍광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석유 생산시설이 난관이었으나 석유 생산지를 예외로 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됨.

- 최근 수년간 Wintershall Dea는 석유 생산구역 확장을 지속적으로 신청해 왔으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

- 또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환경부도 바덴해의 과도한 사용을 비판하는 관점이었던바, 석유 생산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

2) 브레멘 주정부, 해저 탄소포집을 위한 항구 터미널 건설 여부 올 가을 결정 예정

ㅇ 브레멘 경제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북해에 저장하기 위한 항구 CCS 터미널 건설에 대한 결정이 올 가을 무렵 내려질 예정임.

- 이는 산업 공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이후 항구에서 북해로 운반해 해저 저장소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노르웨이는 이미 1996년부터 CCS 기술을 활용해 북해에 탄소를 저장해 옴.

- 브레멘 항구에 이러한 CCS 터미널 건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항구로 운반하고, 저장하며, 운송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프로젝트 수익성ㆍ기간 등을 산정하는 조치 등이 필요

ㅇ 독일에서는 그간 CCS 기술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나, 2024.2월 연방경제부가 독일이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CS 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노선을 변경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이산화탄소 운송과 보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산화탄소 운송을 용이해질 전망

- 한편, 에너지 공급업체 Wintershall Dea와 터미널 운영업체 HES는 빌헬름스하펜 항구에 2029년 완공 목표로 CCS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

다. 기타 경제동향

1) 니더작센 원자력 연료 공장에서 생산한 연료, 러시아 방산기업에 납품

ㅇ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과의 협력으로 비판을 받는 니더작센 소재 ANF 원자력 연료 공장에서 생산한 방사성 물질이 모스크바에 위치한 방산기업 MSZ Machinery에 납품될 것으로 보임.

- ANF 공장은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 러시아 MSZ에 방사성 물질을 최대 5회 운송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 로테르담에서 상트페테부르크 항구로 운송될 전망

- MSZ는 러시아 군대에 무기를 납품하는 방산기업으로, 니더작센 공장에서 납품한 방사성 물질은 원자력 발전소 연료, 원자폭탄, 핵잠수함용 연료봉 등 생산에 사용될 수 있음.

ㅇ 나발니 캠프 직원이자 환경운동가인 알렉세이 슈바르츠(Alexej Schwarz)는 MSZ Machinery는 핵에너지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군사 목적의 핵무기ㆍ핵에너지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한바, 독일은 즉각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니더작센 원자력 연료 공장에 러시아 엔지니어 방문으로 비판 제기

ㅇ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과 협력하는 니더작센 소재 ANF 원자력 연료 공장에 러시아 전문가가 방문하여 독일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음.

- 니더작센 링엔에 소재한 ANF 연료 공장은 프랑스 기업 Framatome 소속으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과 협력하여 연료를 생산

ㅇ 2024년 초, 프랑스 Framatome이 니더작센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영기업과 전쟁 이전 약속한 협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강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니더작센 환경부는 동 공장에서 러시아 엔지니어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비판적이나, 교육이 회사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원자력 규제 당국이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

2) 함부르크에서 디지털 마케팅 박람회 개최-하벡 부총리 참석

ㅇ 함부르크에서 5.7-8일간 개최된 디지털 마케팅 박람회(OMR Festival)에 참석한 하벡 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장관은 최근 일어난 정치인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극우주의, 포퓰리즘, 급진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최대 위협이라고 비판하는 요지의 연설을 함.

- 그 외 5.8(수) 린트너 연방재무장관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누군가 악취성 물질을 터뜨렸으나, 확인 결과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질로 환기 등 조치

3. 기타 동향

1) 니더작센, 토양 관리를 통한 기후보호 추진

ㅇ 니더작센 환경부ㆍ농업부는 4.30(화) 니더작센의 탄소배출량은 운송 부문의 배출량보다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토양에서 자연 방출되는 양이 연간 1,800만 톤으로 훨씬 높은바, 적절한 토양 관리를 통해 이를 연간 165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함.

ㅇ 이를 위해 수자원해안자연보존청(NLWKN)에 습지ㆍ토양 보호 부서를 개설하고, 올덴부르크 지역 개발 사무소에도 토양 관리 센터를 개설하기로 결정함.

- 또한 이러한 부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포장재ㆍ단열재로 사용되는 이끼, 갈대 등을 재배하여 탄소배출을 막는 등의 조치 실시

2)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난방부문 기후전환을 위해 지역난방에 180만 유로 투자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난방부문 기후전환을 위한 지역난방 프로젝트에 약 180만 유로를 지원함.

- 동 프로젝트는 특히 지역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목재, 열펌프, 태양열 등 다양한 난방시스템을 중앙난방으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을 공급하고, 연간 300톤의 탄소배출을 절감한다는 것

3) 함부르크,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여학생 MINT 클러스터 구성

ㅇ 함부르크 교육부는 14-18세 여학생 대상 MINT(수학·IT·자연과학·기술)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MINT 분야 직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을 지원하여 자연과학 및 기술계 여성 인재 확보를 추진함.

- 이는 함부르크에서는 최초로 연방교육연구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여학생 MINT 클러스터로, 2027.3월까지 연방교육부로부터 약 35만 유로의 지원을 받을 예정

- 함부르크 여학생 MINT 클러스터에는 함부르크 교육부, 함부르크 공과대학,  과학 기술 이니셔티브(NAT) 등이 공동 참여하며, 그 외 북독일 소재 70개 이상 기업도 참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