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주요 정세 동향

1)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 UN 해양법협약국의 해양보호 의무에 관한 의견서 발표 - 도서국가 보호 및 향후 국제법에 영향 미칠 전망

ㅇ 함부르크에 소재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5.21(화) 재판관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 오염에 영향을 미치며,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함.

 - 동 의견서는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COSIS)'가 2022.12.12.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 요청에 따라 발표

ㅇ 의견서에 따르면 온실가스는 해양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온실가스로 인한 해양 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하며, △관련 법률과 정책을 조정하고 시행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ㅇ 금번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에 자국의 기후보고 관련 법안을 개정할 의무를 부여하며, 향후 유엔해양법협약의 개별 당사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판결 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제법적 표준을 설정함.

2) 함부르크, 우크라이나에 400만 유로 상당의 지뢰 제거 차량 인도 - 지뢰제거에 총 1천만 유로 지원 예정

ㅇ 엔디 그로테 함부르크 내무장관은 5.13(월) 함부르크가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로 약속한 네 대의 지뢰제거차량 중 첫 번째 차량을 Oleksii Makeiev 주독일 우크라이나대사에 인도함

 - 금번에 인도된 차량은 스위스 방산기업인 Global Clearance Solutions(*GCS)가 제조한 것으로, 6월부터 지뢰 제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나머지 차량 3대는 8월까지 추가적으로 인도될 예정

 - 그 밖에도 금년 하반기에는 방호복 20개와 폭파장치 운반· 파괴용 장치 10개를 포함한 추가 장비 등 지뢰제거에 총 1천만 유로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

 -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3인 약 174,000㎡에 지뢰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며, 함부르크가 제공하는 지뢰 제거 차량 4대 투입시 매일 축구장 면적의 지뢰 제거가 가능

3) 함부르크 주의회, 식민지 유산 처리에 대한 구상 채택

ㅇ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의 수년간 노력 끝에 함부르크 주의회가 5.21(화) 함부르크 식민지 유산에 대한 처리에 관한 구상을 채택하고, 향후 탈식민지화에 관한 기억 문화 구현에 관한 방향을 설정함.

 - 이는 함부르크 주정부가 2014년 함부르크州의 식민 과거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

ㅇ 금번 구상안에 따라 △식민주의에 대한 학술적 분석, △식민주의와 그 영향에 대한 시민교육 실시, △도시 내 식민지배 흔적 철거, 거리명 변경 및 탈식민지 기억의 장소 마련, △과거 식민 지배 당시 불의에 대한 대화 및 화해, △탈식민지주의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 강화 등 추진될 예정임.

 - 특히, 그간 철거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된었던 장트파울리(St.Pauli)의 대형 비스마르크 기념비가 철거될 전망

ㅇ독일제국은 1880년대 토고, 카메룬, 나미비아, 탄자니아, 르완다, 브룬디를 비롯한 태평양 일부 섬을 '독일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식민 지배하였고, 특히 함부르크는 항구를 통해서 식민지와 독일제국을 연결하고 식민지 주민들을 독일로 이송하던 '식민 관문'이었음

4) 함부르크에서 무슬림 인터랙티브 2차 집회 개최

ㅇ 함부르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혐의가 있는 단체인 무슬림 인터랙티브(Muslim Interaktiv)의 2차 집회(1차 집회는 4.27)가 약 2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역 인근 장트 게오르크(St. Georg) 지역에서 개최됨.

 - 주최측은 당초 거리 행진을 포함한 집회를 신청하였으나, 함부르크 치안당국은 △행진 없이 고정된 장소에서만 집회 개최, △집회 장소에서 성별에 따라 구역을 나누는 것을 금지, △칼리프 체제 옹호 구호 금지, △발언은 독일어와 아랍어 모두로 할 것, △이스라엘 국기 게양 금지, △혐오·폭력적 발언 금지 등 9가지 조건 하에 집회 개최를 허용

※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 집회 금지 요구에 경고

ㅇ 함부르크에서 조직된 이슬람주의 시위와 관련하여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는 집회를 금지하는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법에 있다며, 독일 헌법에서 규정하는 집회권은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위조차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고 강조함.

 - 또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며, 헌법국가인 독일에는 극단주의와 반헌법주의에 맞서기 위한 다른 수단들이 많은바, 단순한 집회 금지가 아닌 다른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

5) 함부르크 주의회, 학교에서 얼굴을 가리는 물품 착용 금지 결정

ㅇ 함부르크 주의회는 5.15(수) 여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이 발의한 교실 내 얼굴을 가리는 물품 착용 금지안을 채택하면서, 학교에서  베일을 착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됨.

 - 함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2020년 수업 중 베일 착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는바, 주의회가 금번 결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 이는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이슬람 베일 착용 등을 금지하는 것이며, 머리만을 둘러싸는 히잡은 해당하지 않음

ㅇ독일 내에서는 바이에른州와 니더작센州가 2017년 학교법 개정을 통해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했으며, 함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의 2020년 판결 이후 바덴-뷔르템베르크州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라인란트-팔츠州 등이 관련법을 강화한 바 있음.

6) 함부르크 사민당 정치인, 선거 포스터에 부착된 면도날 공격으로 부상

ㅇ 함부르크 경찰은 5.15(수) 함부르크-함(Hamm) 지역 6.9 지방선거 최고후보인 올카이 아이딕(Olcay Aydik)이 5.12(일) 찢겨진 선거 포스터를 다시 붙이려고 잡았을 때 포스터에 부착되어 있던 면도날로 손등과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함.

 - 경찰 대변인은 현재 경찰 내 국가안보과(Staatsschutz)에서 사건을 인계하였으며, 심각한 신체적 상해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언급

2. 주요 산업 · 경제 동향

가. 산업 및 에너지 동향

1)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에서 연방-주 에너지장관회의 개최

ㅇ 5.15일부터 3일간 킬에서 개최된 연방-주 에너지장관회의가 5.17(금) 종료되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난방부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촉구,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및 다각적인 전략 개발 요구, △ 저렴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요구,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판매·활용을 위한 디지털화 추진 등에 대해 합의함.

 - 금년 제2차 연방-주 에너지장관회의는 11.6-8일간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브룬스뷔텔에서 개최될 예정

2) EnBW, 독일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착수

ㅇ 독일 에너지기업 EnBW는 5.16(목) 보르쿰(Borkum)에서 북서쪽으로 85km 떨어진 해상에 960MW 규모로 독일 현존 최대 규모인 신규 해상풍력발전단지 'He Dreiht'건설을 공식적으로 시작함.

 - 총 건설 비용은 24억 유로로, 완공 시  2025년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가동 시 11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 EnBW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400억 유로를 투자하고, 그 중 풍력 · 태양광 발전단지 및 수소 전환이 가능한 가스발전소 건설에만 13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3) 빌헬름스하펜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725km 해저 송전선 착공

ㅇ 니더작센州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에서 북해를 통과해 영국 켄트 카운티의 그레인 섬으로 연결되는 약 725km 규모의 해저 송전선 'Neuconnect' 프로젝트의 착공식이 5.21(화) 개최됨.

 - 금번 착공식에는 하벡 연방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장관 및 그레고리 핸즈(Gregory Hands) 영국 무역정책장관, 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경제장관 등 참석

ㅇ 연방네트워크청에 따르면 독일에서 해외로 연결되는 송전선은 54개이며, 그 중 해저 송전망은 4개로, 현재 금번 'Neuconnect' 프로젝트를 포함해 16개 송전선이 계획 중임.

 - 금번 건설되는 송전망은 독일 북해 해상에서 생산되는 풍력 에너지가 독일 국내 송전망 부족으로 남쪽으로 운송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과잉 생산분을 국외로 판매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

4) 니너작센 아세(Asse)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에 지하수 유입 - 렘케 연방환경장관 우려

ㅇ 니더작센 아세(Asse)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에서 지난 수 주간 지하수 유입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5.21(화) 슈테피 렘케 연방환경장관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ㅇ 아세 처분장은 과거 소금광산 부지를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로 개조하여 50년 전 중저준위 핵폐기물 12만 6천 배럴을 저장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부식 문제가 확인되었고, 독일 연방의회가 2013년 이를 회수해 다른 곳에 저장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2008년 지그마 가브리엘 당시 연방환경장관도 아세를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핵폐기물 저장시설이라고 언급하였고, 2010년부터 이미 지역민의 백혈병·갑상선암이 엄청나게 높게 발생하고 치명율도 평균 이상이었던 등 문제가 있었음

 - 특히 지난 4월부터 언론 보도에서 지하수 유입이 일일 6방미터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는 사실이 제기되었으나, 동 처리장 운영기관인 연방핵폐기물최종저장협회(BGE)는 유입되는 지하수의 절반 이상을 막을 수 없다고 발표한 상황

ㅇ 렘케 연방환경장관은 담당기관인 연방핵폐기물최종저장협회(BGE)가 필요한 조치를 시작했고, 연방핵폐기물안정청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책임자들이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

5)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배터리 생산용 컴퓨터 단층 촬영 시스템 개발에 110만 유로 보조금 지원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동 연방주 슈토켈스도르프(Stockelsdorf)에 소재한 하이테크 기업 비지컨설트(VisiConsult)가 개발 중인 배터리 생산용 컴퓨터 단층 촬영 시스템에 11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배터리 생산용 컴퓨터 단층 촬영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을 조기에 감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배터리 품질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기술

6) 니더작센 주정부, 러시아 방산기업과 연관된 원자력 원료 공장 개입 가능성 및 여부 검토

ㅇ 니더작센 환경부는 러시아 로사톰(Rosatom) 직원이 니더작센 소재 ANF 원자력 연료 공장에 방문하여 독일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후 5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니더작센 링엔에 소재한 ANF 연료 공장은 프랑스 모기업 Framatome 소속으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Rosatom)과 협력하여 연료를 생산하며, 2024년 초 프랑스 모기업이 니더작센 핵연료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영기업과 협업을 발표하면서 반핵단체의 비판이 제기

 - 반핵단체들은 모기업인 프랑스 Framatome이 니더작센 ANF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로사톰과 협업하는 것은 인허가를 받기도 전에 무단으로 실행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인허가 기관인 니더작센 환경부에 즉각적인 감독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공장의 운영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

나. 해양경제

1) 함부르크 항구 최초로 컨테이너선에 대한 육상 전력 공급 시작

ㅇ 함부르크항에서는 크루즈선에 대한 육상 전력 공급에 이어, 5.13(월) 컨테이너선에 대한 7.5MW의 육상 전력 공급(Shore power)도 시작되며, 금번 육상 전력을 공급받는 컨테이너선은 프랑스 CMA CGM사의 '바스코 데 가마(Vasco de Gama)'임.

ㅇ 이는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전력 케이블을 통해 육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EU는 지난 2023년에 주요 항만에서 2030년까지 컨테이너선·여객선에 육상 전력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함부르크 항구는 아직 모든 선박에 육상전력공급장비가 설치되지는 않은바, 육상 전력 사용을 의무화할 수는 없으나, 해운기업이 자체적으로 선박을 개조해 육상 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번 육상 전력 공급장치를 마련

ㅇ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은 그간 항구에서 정박하는 기간에 선상 시스템 작동이나 컨테이너 냉각 등 선내 설비 가동을 위해 보조디젤엔진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탄소배출이 항구 정방에서 발생한바, 육상전력공급은 이를 크게 낮출 것으로 전망됨.

 - 독일선주협회에 따르면 대형 컨테이너선이 항구 정박시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도이체반 고속열차(ICE)의 구동력에 해당하는 7.5MW이며, 유람선은 최대 11MW가 필요

ㅇ 옌스 마이어 함부르크항만공사(HPA) 대표는 함부르크 주정부가 약 1억 유로를 지원하는 등,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금번 사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함.

2) 티센크루프, TKMS 매각에 대해 미국 투자기업 칼라일과 심층 평가 진행 - 매각 진전

ㅇ 티센크루프가 해군 군함 제조 자회사인 TKMS 지분 부분 매각과 관련하여 미국 투자기업 칼라일(Carlyle)과 심층적인 검토·평가에 합의하면서 TKMS 부분 매각이 한 단계 진전을 이룸.

※TKMS는 지속적인 성장세, 연방정부의 시대전환 발표에 따른 수주 확대 전망 등을 고려하여 모기업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기업은 이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외부 자본 참여를 모색

 - 동시에 티센크루프는 TKMS 해양사업에 대한 독일 정부 차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와 논의하고 있음

※ 2023.9월 피스토리우스 연방국방장관이 연방정부의 TKMS에 국가지분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후, TKMS는  현재 연방정부와의 논의도 계속하고 있음

ㅇ TKMS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주요 기업인바, 귄터 주총리(기민당)은 TKMS의 독립은 동 연방주의 해군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독일의 안보정책적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TKMS의 독립 및 칼라일의 관심을 긍정 평가함. 

 - TKMS는 키일 지역 직원 3,700명을 포함 전 세계 7,500명이 근무하는 연매출 약 20억 규모 기업으로, 재래식 잠수함과 해군 함정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3) HHLA 2024/1분기 적자 기록

ㅇ 함부르크 항만운영기업인 HHLA의 5.15(수) 발표에 따르면 동 기업의 2024/1분기 영업이익은 1,370만 유로로, 전년 동기 280만 유로 증가했던 것과 대비해 금년에는 110억 유로 감소함.

 - 그러나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해상 공격으로 인한 우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항구로의 처리량은 감소했으나, HHLA의 사업이 활발했던 에스토니아 탈린 항구의 처리량이 늘어 전체 국제항만처리량이 12.6% 증가

 - 또한, HHLA가 운영하는 터미널의 전년 동기 대비 컨테이너 처리량도 3.3% 증가한바, 특히 중남미 및 북미 지역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

4) 하팍-로이드, 2024/1분기 영업이익 79% 감소

ㅇ 하팍-로이드가 5.15(수)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 기업의 2024/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3억 6,500만 유로임.

ㅇ 롤프 얀센 CEO는 공급망 정상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지만, 수요 증가와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임이 안정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얀센 대표는 홍해 리스크는 4월 말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며, 금년에 약 1억~10억 유로의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다. 기타 경제동향

1)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가 EU-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ㅇ 미국 정부가 5.14(화) 발표한 중국산 제품(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베터리, 필수광물, 태양관 전지, 크레인 등)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5.15(수) 이러한 조치가 EU-중국 간 무역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함.

ㅇ 해당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에 따라 중국의 對미 수출이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감소량은 주로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관세 부과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전기차의 경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연간 12,000대에 불과한 반면, EU는 중국산 전기차를 연간 50만 대 수입하는 최대 시장(총 수출량의 1/3)

ㅇ 다만 율리안 힌츠 키일세계경제연구소 무역 연구과장은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는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촉발되었을 것이나, 독일과 EU에 불리한 작용과 반작용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평가함.

 - 또한 EU는 중국의 최대 전기차 구매자로 이에 상응하는 협상력을 보유한바, 중국의 전기차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책을 좌시해서는 안되지만, 중국이 미국에 이용하도록 두어서도 안된다며, EU 집행위는 우선 중국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한 절차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

3. 기타 동향

1) 함부르크 세관, 2035년 코카인 35톤 적발, 전년 대비 3배 급증

ㅇ 함부르크 세관은 5.15(수) 2023년 함부르크 세관에서 총 35톤의 코카인을 압수했으며, 이는 함부르크항 33톤, 브레머하펜항에서 2톤을 압수한 것이며, 전년 13톤 대비 거의 3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힘.

 - 그 외 다른 마약류는 마리화나 139kg, 해시시 34kg, 암페타민 7.5kg, 엑스터시 1.4kg으로 코카인 대비 미미하며, 그 외 약 3,440만 유로 상당의 불법 복제품도 압수

2) 니더작센 주정부, 학생 대상 디지털 신분증 발급 계획

ㅇ 니더작센 주정부 연정 정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니더작센 주정부는 향후 학생들의 학교 입학 시 개인 식별번호를 발급하는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학생의 교육 이력을 파악하고 중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ㅇ특히 코로나19 기간 중퇴자가 많았고, 2022/23년에는 학교 졸업장이 없는 청년 수가 5,859명으로 전년 대비 800명 증가한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학생 디지털 ID를 도입하는 것임.

 - 또한 학생들이 다른 연방주로 이주하는 경우를 대비해 연방-주 교육문화장관 회의에서 학생 디지털 ID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