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주요 정세 동향

1) 바일 니더작센 주총리 중국 방문 결과

ㅇ 슈테판 바일 니더작센 주총리(사민당)는 니더작센-중국 안휘성 파트너십 40주년 계기 5.26(일)-31(금)일간의 중국 방문 중 5.28(화) 상하이에 소재한 중국 해운기업 코스코(Cosco)를 방문함. 

ㅇ 바일 주총리는 6.2(일) 방중 일정 종료 후 양국 관계와 지정학적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와 관점이 상충하는 시점에 상호 대화한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함.

ㅇ 바일 주총리는 금번 방문에서 상하이에 소재한 코스코(Cosco) 본사 및 니더작센 볼프스부르크에 본사가 소재한 폭스바겐 중국 법인을 방문함.

- 바일 주총리에 따르면 코스코 측은 빌헬름스하펜 항구에서의 활동을 확장하는 데에 분명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예를 들어 유럽-극동 지역 정기 노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폭스바겐의 신장 강제노동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 다양한 논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

2) 북독일 내무당국 연례 헌법수호보고서 발표, 극우주의를 최대 위협 요인으로 평가

ㅇ (함부르크) 앤디 그로테 함부르크 내무장관(사민당)은 6.3(월) 2023년 함부르크 헌법수호보고서를 발표하고 극우주의가 이슬람주의보다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이며, 독일 전국적으로 독일대안당의 급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 그로테 장관은 이슬람주의 시위 및 칼리프 체제 요구는 기본적으로 독일 헌법에 위배되며, 현재 독일에서 이슬람주의가 구조적으로 부상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슬람주의의 폭력성을 고려하면 심각한 위험요소라고 언급

- 또한 함부르크 이슬람센터가 폐쇄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함부르크 내 이슬람주의자는 약 1,840명으로 가장 큰 극단주의 단체이며, 그 중 약 83%가 폭력 지향적이라고 함. 

ㅇ 함부르크 내 극우주의자는 약 39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명 증가한 반면, 극우주의 범죄는 전년 484건에서 716건으로 크게 증가함.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내무부는 6.6(목) 2023년 헌법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과 전쟁이 독일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미쳐 반유대주의가 명백히 증가했고, 극우주의 폭력이 최대 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평가함. 

- 특히 중동 갈등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중동 갈등을 이용해 젊은 이들을 극단화시키고 있으며, △중동 갈등이 지하디스트 개인의 범죄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역할을 할 수 있어 이슬람 테러 위험이 높다고 분석

- 그 밖에도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극단주의 범죄가 2022년 46건에서 81건으로 크게 증가

ㅇ (브레멘) 브레멘 헌법수호청이 5.29(금) 발표한 2023 브레멘 헌법수호보고서는 '방첩'을 중점적으로 다룬바, 우크라이나 무기 인도의 중심지인 브레머하펜 항구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보타주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브레멘 헌법수호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브레머하펜 항구를 중심으로 러시아 당국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무기 운송 기업 및 방산기업 대상 구체적인 사보타주 행위가 증가 중

※ 니더작센州 사이버 범죄 피해 역대 최고

ㅇ 니더작센 내무부가 6.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니더작센州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 피해는 13,21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천 건 증가하며 2022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함. 니더작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이버 범죄는 약 40% 증가하였으며,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국가 기관 및 핵심인프라에 대한 범죄도 점차 증가

3) 함부르크 주정부, 칼리프 체제ㆍ샤리아법 요구 처벌조항 마련 추진

ㅇ 앤디 그로테 함부르크 내무장관(사민당)은 6.6(목) 함부르크 주의회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독일에 칼리프 체제나 샤리아법 도입 요구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연방-주 내무장관회의에 제출했다고 언급함. 

- 이는 지난 4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이슬람주의 시위에서 독일에 칼리프 체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 것이 배경 

- 이는 형법 제90a조와 제130조가 규정하는 국가와 국가 상징에 대한 훼손, 혐오 선동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그로테 내무장관은 헌법질서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

4) 함부르크州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중범죄 외국인 시리아ㆍ아프가니스탄 본국송환 요구 

ㅇ 만하임에서 개최된 반이슬람주의 행사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경찰관을 비롯한 시민을 공격해 끝내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 이후, 앤디 그로테 함부르크 내무장관은 차기 연방-주 내무장관회의에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하는 방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ㅇ 다니엘 귄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총리(기민당)도 6.5(수) 범죄자나 극단주의자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국적을 불문하고 일관적인 추방 원칙을 적용 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한편, 숄츠 총리는 6.6(목)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중범죄자나 테러 위협을 가하는 자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일관적으로 본국 송환되어야 한다고 하고, 연방국방부가 이미 아프가니스탄 주변국과 실질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함.

5) 니더작센 내무부, 야지디족 본국송환 중단 예정

ㅇ 이라크에서 IS의 야지디족 학살 이후, 니더작센 내무부는 6.4(화) IS의 야지디족 살해는 특히 이라크 여성과 미성년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바, 독일에 체류중인 야지디족의 이라크 송환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금번 규정은 우선 3개월간 적용되나, 범죄자, 극단주의와 관계된 사람,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송환 중단에서 제외 

ㅇ 다니엘라 베렌스 니더작센 내무장관은 망명권은 고국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야지디족 여성들은 폭력의 위험에 처한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방을 중단한다고 언급함. 

- 또한 베렌스 장관은 일부 연방주에서 야지디족 본국송환 중단 조치를 실시 하고 있으나, 각 주정부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방-주 내무장관회의에서 연방정부의 일괄적 조치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도 함

6) 쥘트 외국인 혐오발언 영상 논란 및 여파 

 ㅇ 5.23(목) 소셜 네트워크에 쥘트(Sylt)에서 오순절 연휴(5.20)에 이루어진 파티에서 젊은이들이 노래 가사를 '외국인은 나가라 독일은 독일인의 것'으로 바꿔 외치고, 히틀러 경례를 하는 영상이 게재됨. 

ㅇ 해당 영상이 전파된 이후 숄츠 연방총리, 하벡 부총리 등 독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도이체방크 및 보다폰 등 기업은 해당 영상에 등장한 직원에 대해 해고조치함. 

ㅇ 금번 사건이 독일 내에서 특히 큰 화제가 되고 비판을 받은 것은, 외국인 혐오가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라 젊은 층의 파티에서 일상적 유흥거리나 유머로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7) 유럽선거 관련 정치인 공격 증가 

ㅇ 마리 콜렌로트(Marie Kollenrott) 니더작센 주의회 녹색당 의원에 대해 5.25(토) 괴팅엔에서 한 남성이 녹색당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주먹으로 동 의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 

- 해당 남성은 이후 콜렌로트 의원을 재차 폭행하고 도주하였으나, 녹색당 및 사민당 정치인이 추격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국가보안국 (Staatsschutz) 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

ㅇ 또한 5.28(화) 함부르크에 소재한 틸 슈테펜(Till Steffen) 녹색당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 신원 미상의 인물 약 5명이 '살인자', '너희들의 손에 라파의 피가 묻었다' 등 문구를 쓰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함. 

ㅇ 니더작센 범죄청이 5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 선거와 관련하여 니더작센에서 확인된 선거 포스터 훼손 사례는 385건이며, 그 중 녹색당 포스터 훼손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민당이 104건으로 2위, 독일대안당은 87건으로 3위 순임.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가. 산업 및 에너지 동향 

1) 북독일 5개 연방주 수소회의 개최, 공동 인프라 구축 노력에 합의 

ㅇ 5.27(월) 베를린에서 토비아스 골트슈미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에너지장관 주재 하에 북독일 5개 연방주(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의 정치, 경제, 학술 부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독일의 수소, 내일을 위한 인프라' 제하 수소회의가 개최됨. 

ㅇ 5개 연방주는 그린수소 경제 확립을 위해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약속하고, 민간 부문에서 신뢰 하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의함. 

- 그러나 수소경제는 결국 독일 경제 전체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바, 항구에 해상 수소 수입 인프라를 구축할 책임이 있는 것은 연방정부와 EU에 있다고도 강조 

- 또한 향후 수년 안에 수소 저장에 대한 수요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방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수소 저장 전략을 가능한 빨리 이행하고 그 전략에 관련 연방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

2) 연방-주정부, 아르셀로미탈 친환경 철강 생산 현장에 탈탄소화 보조금 지원 확인서 전달

ㅇ 하벡 연방부총리와 크리스티나 보이크트 브레멘 경제장관은  5.30(목) 브란덴부르크州 아이젠휘텐슈타트에 소재한 아르셀로미탈 제철소를 방문해 아이젠휘텐슈타트와 브레멘의 2개 철강 생산시설에 대한 탈탄소화 보조금 지원 확인서를 전달함.

ㅇ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은 아이젠휘텐슈타트에 전력 기반 철강 생산ㆍ가공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브레멘에서도 직접 탄소 감축 시설 및 전력 기반 철강 생산 시설을 운영함.

- 아르셀로미탈은 아이젠휘텐슈타트에서 약 2억 8,500만 유로를 지원받고, 브레멘에서는 총 8억 3,800만 유로를 지원받으며 그 중 브레멘 주정부의 지원은 2억 5,100만 유로

3) 함부르크 주의회 경제위원회-공기업위원회, MSC의 HHLA인수 계획 승인

ㅇ  5.28(화) 함부르크 주의회 경제위원회와 공기업위원회는 거의 7시간 동안 이루어진 공방 끝에, 전문가들의 경고 및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MSC의 HHLA지분 인수 계획을 승인함 

- 경제위원회와 공기업위원회는 당초 추가 절차 및 검토를 거쳐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주정부 여당인 사민당과 녹색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부터 이미 거래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승인 결정

ㅇ 6월 초(6.11일 예상) 주의회 예산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고, 여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이 과반수로 동의하면 7월 초 MSC의 HHLA 거래에 대한 주의회의 최종 승인이 내려질 예정임. 

ㅇ 그러나 금번 회의에 전문가로 참석한 요아힘 젤러(Joachim Seeler) 함부르크 투자공사(HSP) 이사 (前 사민당 경제정책간사)는 MSC 거래는 역사적인 실수이자, 함부르크가 실질적으로 HHLA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조치라고 비판함. 

- 특히 젤러 이사는 함부르크가 HHLA의 지분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갈등 상황에서 MSC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 계약서를 보면 MSC가 단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

4)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지역 내 주요 기업과 기후중립 협약 체결 

ㅇ 귄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총리와 골드슈미트 환경장관은 5.29(수) 동 연방주의 최대 탄소배출 기업인 화학기업 Covestro와 Sasol, 건축 자재 기업 Holcim, 산업용 가스 그룹 Linde 및 Yara Brunsbüttel 등과 204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함.

ㅇ 금번 협약에 따라 각 기업별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인바, 가령 홀심은 탄소 포집 시스템을 활용한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고, 야라는 가스 생산의 일부를 전기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

- 한편,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30년부터 연간 약 120만 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5) 최초의 산업용 양자컴퓨터 함부르크에서 가동 시작 

ㅇ 함부르크 반도체 제조기업 NXP는 5.30(목) 함부르크에서 최초의 산업용 양자 컴퓨터 가동이 시작되었으며, 숄츠 총리와 첸처 주총리를 비롯해 연방경제부와 독일항공우주센터 대표 등이 가동식에 참석함. 

- 금번 가동되는 산업용 양자컴퓨터는 함부르크에서 제작되었으며, 금번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터의 산업 부문 응용 방안을 연구하는 NXP와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이니셔티브에 의해 추진 

- 독일 연방정부는 2021년 마이크로 전자공학 부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시작하여,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양자 컴퓨팅 이니셔티브에 5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였고, 금번 함부르크 프로젝트에도 2억 유로 이상이 투입

ㅇ 숄츠 총리는 반도체는 21세기의 원자재인바 전자공학 부문에 대한 지원은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독일과 유럽은 양자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나. 해양경제 

1) 브레멘 경제항만전환부 브레머하펜에서 해양안보심포지엄 개최 

ㅇ 브레멘 경제항만전환부는 크리스티나 포그트(Kristina Vogt) 브레멘 경제 항만전환장관 주재 하에 6.4(화)부터 양일간 제 4차 해양안보심포지엄(Maritime Safety and Security Applications, Marissa)을 개최함. 

※ Marissa 해양안보심포지엄은 2017년부터 약  2년 간격으로 개최되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이후 2022년 제 3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금년에 제 4차 심포지엄이 개최됨 

ㅇ 금년 해양안보심포지엄의 파트너 국가는 캐나다로, 캐나다 정치ㆍ기업 대표단 외 존 호건 신임 주독일캐나다대사도 참석함.

ㅇ 동 심포지엄에는 디터 야네첵(Dieter Janecek) 연방정부 해양경제관광특임관(녹색당)을 비롯해 브레머하펜에 소재한 독일항공우주센터, 프라운호퍼 연구소, 해양ㆍ해운기업 관계자 등 350명 이상의 국내외 해양부문 전문가들이 참석함. 

ㅇ 금번 심포지엄은 특히 △ 해양 핵심인프라 보호, △해안ㆍ해상 작업 안전 , △영해 감시 및 국경 보호, △해운 모니터링, △해상 항만물류, △해양데이터 공유, 디지털 협력, 사이버 위험 관리 △자율기술 사용 등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짐.

2) 노르웨이 국방부, 국방예산 확대로 TKMS 잠수함 주문 5척에서 6척으로 확대 

ㅇ 노르웨이 의회가 국방예산을 향후 12년간 총  520억 유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르웨이 국방부 TKMS에 주문한 잠수함 수를 5척에서 6척으로 확대함. 

- 이에 따라 노르웨이 국방부의 TKMS 잠수함 수주액은 55억 유로를 초과하였으며, 첫 잠수함 인도는 2029년 이루어질 예정

- 한편, 노르웨이 국방부는 잠수함 외에도 5척 이상의 프리깃함과  28척의 추가 군함을 수주할 예정이며, 해당 군함에 대한 수주가 TKMS에도 주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음 

3) F126급 프리깃함  4척 중 건조 시작 - 연방국방장관 추가 선박 건조 희망

ㅇ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州,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함부르크州에서 건조 예정인 독일 연방해군 최대 F126급 프리깃함 4척 중 첫 번째 함선인 '니더작센' 호가 6.3(월) 메클렌부르크-포머폼머른州 페네(Peene) 조선소에서 건조되기 시작함. 

ㅇ 건조식에 참석한 피스토리우스 연방국방장관(사민당)은 F126급 프리깃함은 변화한 안보 상황에 대한 상징이자 분명한 신호라며, 연방군이 즉각적인 전투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따라서 독일연방군은 프리깃함 4척이 아니라 6척이 필요하며, 추가 2척에 대해서는 현재 연방의회의 결정을 대기하는 중인바, 조속히 적절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ㅇ 이는 총 비용 50억 유로가 넘는 독일 연방군 사상 최대 프로젝트이며, 프리깃함 2대 추가 시 비용은 30억 유로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함.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볼가스트, 키일, 함부르크에서 건조될 예정인 프리깃함 4척은 2028년부터 조선소에서 연방해군으로 인도될 예정

4) 북독일 조선소 자금조달 위기 - 인원감축 및 경영 쇄신 등 조치 

ㅇ (마이어 조선소) 니더작센 파펜부르크에 소재한 마이어 조선소(Meyer Werft)는 5.28(화) 직원 440명에게 서면으로 인력 감축을 통보하였으며, 금번 구조조정이 회사의 존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마이어 조선소는 2024.11월까지 은행에  5억 5천만 유로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크루즈선 건조 비용의 80%를 선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여러 건의 수주가 있으나 이는 당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바 자금 조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

ㅇ 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경제부장관(사민당)은 6.4(화) 개최된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 해고 반대 시위에 참석하여, 동 기업이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어 감독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은행 신규대출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ㅇ (FSG-Nobiskrug)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에 소재한 FSG-Nobiskrug 조선소 투자자인 라스 빈트호르스트(Lars Windhorst)는 로베르트 피셔(Robert Fischer) CEO 및 미하엘 볼만(Michel Bollmann) CTO등 신규 경영진을 임명하고 초기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구조를 쇄신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앞으로는 선박 건조 시 고객이 이미 건조 단계에서부터 재정적으로 부분 기여하도록 지불 방식을 변경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도모하겠다고 함 

ㅇ 동 기업은 지속적인 직원 임금, 사회보장 기여금, 하청업체 대금 지불 등을 반복 불이행하여 작업 가능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24.3월 연방해군이 주문을 취소하였고, 경영진이 주의회에 소환된 바 있음.

5) 하팍-로이드 우크라이나 컨테이너선 정기 운항 재개 

ㅇ 하팍-로이드는 5.30(목) 이번 주 초부터 제3자 공급업체를 통해 루마니아 콘스탄차와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 사이를 5일 간격으로 운항하는 피더 운송을 통한 운항을 재개함.

- 피더 운송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기항하지 않는 소형 항만을 주요 항구와 연결하는 운송 방식으로 표준 컨테이너 1,100개 규모의 선박이 사용되며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해바라기유 곡물 등의 농산물을 운송

ㅇ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항구를 봉쇄하였다가, 유엔과 터키가 중개한 협정으로 2023년 여름까지 농산물 수출을 일시 허용, 이후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상선을 반복적으로 공격하였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 지속 성공하여 2023년 5개월간 약 1,500만 톤의 화물을 수출함.

6) 뤼벡 항구에 선박용 육상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예정 

ㅇ 선박이 배출하는 대부분의 탄소가 항구 정박 시 배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뤼벡에서도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육상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건설 중임.

- 이에 따라 연간 4천 톤의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400만 유로에 달하는 건설 비용은 주로 주정부 자금과 EU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 

7) 인도양에서 함부르크 해운기업 화물선에 대한 해적 공격 발생 

ㅇ 인도양에서 함부르크 해운기업 민마리네 MPP(Minmarine MPP)의 화물선 '바실리스크'가 소말리아 해안에서 약 400마일 떨어진 곳을 항해하던 중 해적의 공격을 받음. 

- 승조원 17명은 안전실로 대피하였고, 이후 몇 시간 안에 투입된 군인이 해적을 진압하여 선원들은 안전한 상태

다. 기타 경제동향 

1) 키일세계경제연구소, 대중무역의존 해소를 위한 EU FTA 확대 권고 

ㅇ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6.9(토) 유럽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EU의 대응방안을 권고한바, 단기적으로는 대중무역을 줄이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 국가와의 FTA를 확대하여 새로운 무역 구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대중 무역을 다른 국가로 대체하는 것임. 

-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중국과 디커플링 시 장기적으로 유럽의 실질 소득을 0.8%감소시키고 연간 1,36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특히 기후전환에 필수적인 희토류는 중국이 장악 

- 따라서 대중의존을 줄이기 위해 호주, 말레이시아, 메르코수르 국가 등 잠재적 전략적 파트너와 FTA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2)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20% 부과 시 40억 유로의 경제적 영향 발생 가능 

ㅇ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5.31(금) EU의 대중국 과세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바, 이에 따르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눈에 띄는 무역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20% 부과 시 약 40억 달러 상당(12만 5천 대)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입 감소는 EU내 전기차 생산 증가를 통해 일부 상쇄될 수 있으나, EU 내 생산비가 중국보다 높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은 더 상승할 전망  

ㅇ 모리츠 슐라릭(Moritz Schularick) 연구소장은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응해 EU가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개별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합해 대응할 때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함. 

3)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 

ㅇ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6.6(목) 발표한 우크라이나 지원 추적 보고서에서 미국이 4.24 발표한 신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610억 달러 중 절반인 315억 달러만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며, 나머지는 미국 군대를 위한 지원임. 

- 따라서 미국이 약속한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987억 유로이며, 그 중 247억 유로의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이 약속한 315억 달러 중 137억 달러는 신규 무기 조달을 위한 자금이나,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대공방어시스템 등 핵심 군사장비는 미포함 

-  한편, 유럽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1,779억 유로이나 아직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758억 유로로 여전히 높음

3. 기타 동향 

1) 함부르크 공대, 캐나다 연구소와 함께 세계 유일의 '유엔 대학 허브' 통한 기후 변화 연구

ㅇ 함부르크 공과대학교는 캐나다의 한 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하는바, 이 협력은 UN의 지원을 받은 세계 유일의 '유엔 대학 허브(United Nations University Hub)’ 임. 

- 함부르크 교육학술청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개도국 출신 학생의 박사 자리 10개에 대한 펀딩을 지원 

2)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포괄적인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니셔티브에 참여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가 발의한 독일의 포괄적 장기기증 제도 도입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결정함. 

- 동 이니셔티브는 독일의 장기기증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모든 독일 시민이 장기기여자로 간주된다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