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모리츠 슐라릭 키일 세계경제연구소장은 6.26(수)독일 FAZ紙논평에서 채무제한규정 완화를 통해 국방예산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동 연구소는 7.8(월) 서방국가의 대러 제재가 사실상 효과가 없었고 러시아가 군수산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바,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음.

1. 개요

• ○모리츠 슐라릭 키일 세계경제연구소장은 6.26(수) 독일 FAZ 紙에 발표한 ‘채무제한과 국방 -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하 논평에서 특히 채무제한규정을 완화하여 국방예산을 증대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할 시점이라고 평가함.

• －︎그 밖에도 슐라릭 소장은 7.5(금) 연방정부가 중기 재정계획에서 채무제한규정 준수를 발표한 것에 대하여 유럽의 가장 시급한 사안인 안보를 희생시켜 신호등 연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타협안이라고 평가
  ※ 연방정부가 7.4(목) 발표한 2025-2028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8년까지 채무제한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연방국방부가 요구한 67억 유로 예산 증액은 12억 수준으로 NATO의 국방비 2% 요건 달성에 그칠 전망
  
  

•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의 유럽 안보 위협,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독일 연방군 군사장비 부족, △독일 연방군의 기술적 후진성, △미국의 공동방위 기여 감소 가능성 등 4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했으나, 독일 연방정부는 국방비를 충분히 확대하지 않고 있음.
  
  

• ○독일은 2030년까지 국방비를 연간 500억 ~ 1,000억 유로 증액하여 GDP 대비 3~4%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이때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채권 발행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 채무제한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채무제한규정을 완화해 국방 지출을 확대할 경우, 내수경제 성장에 기여해 독일 경제 성장을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 ○또한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위탁으로 비엔나 국제경제연구소 (wiiw) 의 주도 하에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WIFO), 키일 세계경제연구소, 뮌헨 Ifo 경제연구소가 공동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전투 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러시아는 국방비 증강으로 인한 경제 특수 및 유조선을 통한 에너지 우회 판매로 3.5%의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서방 국가의 제재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음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방산 투자가 독일ㆍ유럽의 국방력 증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으며, 연방정부가 2025년 연방예산안 및 중기재무정책에서 채무제한규정 준수와 국방예산 현 수준 유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동 연구소는 지난 2024.4월에도 방산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방력 증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채무제한규정 완화를 통한 국방비 증대를 지속적으로 강조
  
  

• ○또한, 서방 국가 대러제재의 비효율성과 러시아가 국방비 증대와 제재 우회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연구소는 독일이 경제 제재보다는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석됨.

2. 채무제한규정 완화를 통한 국방비 증대의 필요성

• ○(개요) 모리츠 슐라릭 키일 세계경제연구소장은 6.26(수)독일 FAZ紙에 발표한 ‘채무제한과 국방 -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하 논평에서 독일이 현재의 안보 상황에 맞춰 국방예산을 증대할 시점이라고 강조함.
  
  

• ○(안보 강화의 필요성) 연방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대전환을 천명하였음에도 국방 지출을 충분히 확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협함.
  

• ※︎슐라릭 소장은 그 밖에도 7.5(금) 2025년 연방예산 초안에 대한 논평에서도 유럽의 안보 역량을 희생시키며 독일 연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조치이자, 시대적 전환이 아닌 현상유지라고 평가

•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의 유럽 안보 위협 증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독일 연방군 군사장비 부족, △독일 연방군의 기술적 후진성, △미국의 공동방위기여 감소 가능성 등 4가지 도전과제에 직면
  

• －︎2024.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가능성 및 △NATO 동맹 약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자주국방 강화 필요성은 더욱 명백함
  
  

• ○(정치적ㆍ사회적 장애물) 독일의 국방 지출 확대가 미진한 것은 △국방비 증강에 대한 정치적ㆍ사회적 거부감, △정치적 논쟁, △선거 전략과 더불어 특히 △채무제한규정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독일은 과거 과도한 국방비 증강으로 1차ㆍ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전쟁 배상금 지불, △통화가치 폭락, △경제위기 등의 여파를 경험하여 국방비 증강에 대한 정치적ㆍ사회적 거부감이 존재
  
  

• ○(독일의 국방비 지출 현황) 독일의 국방예산은 520억 유로로 GDP대비 약 1.2%이며,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 바르샤바 조약에 따라 국방비가 억제되었던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며, 1970~80년대 2.5~3%보다도 낮은 수준임.
  

• －︎또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3.4%이고, NATO 회원국 평균 국방 지출이 GDP 대비 2%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의 국방 지출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
  
  

• ○(국방비 증대를 위한 경제적 여력)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 독일과 EU 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여력이 충분한바, 우크라이나 지원 및 국방비 증강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임.
  

• －︎EU 의 GDP 는 러시아의 7배이고, 산업 부가가치는 5배이며, EU 의 철강 생산량은 러시아의 5배로 EU-러시아 간 경제적 격차는 명백
  
  

• ○(국방비 증대의 경제적 효과) 채무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채권을 발행해 국방 지출을 확대할 경우, 독일 경제 성장을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국방비 지출은 내수 생산에 기여하고 해외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드러난바, 국방과 유관한 드론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에 투자할 경우 독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1950년대 서독의 경제기적이 한국전쟁 후 재무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군사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독일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독일의 국방비 증액 필요액)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2030년까지 연간 500억 ~ 1,000억 유로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는 국방비를 GDP 대비 3~4%수준으로 현 수준 대비 약 2배로 확대하는 것임.

• ○(채무제한규정 완화를 통한 국방예산 확보) 독일이 국방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금 증액, △지출 삭감, △신규 대출 등이 있으나, 그 중 채무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등 대출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됨.
  

• －︎세금 인상 시 이미 취약한 독일 경제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정학적 위기에서 불확실성을 증대할 수 있고, 지출 삭감을 위해서는 연금ㆍ사회복지 개혁이 필요하나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
  

• －︎따라서 가장 용이한 방안은 대출이며, 특히 국방 예산은 명백히 예산 용도가 분명한 장기적 투자인바, 채무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예산을 조달하기에도 용이
  

• －︎특히 독일의 현재 순부채는 GDP대비 45%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바, 지금이 채무제한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적기로 평가됨
  
  

• ○(유럽 공동의 국방 투자 필요) 독일은 국방 투자에 있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전 유럽 차원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도록, 프랑스의 정치적 격변으로 사업이 중단되기 전에 유럽 공동 국방 투자 계획에 동참할 것을 권고함.

3. 러시아 경제 국방비 증강으로 3.5% 성장,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 효과는 미미

• ○(개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위탁으로 비엔나 국제경제연구소(wiiw) 의 주도하에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키일 세계경제연구소, 뮌헨 Ifo 경제연구소가 공동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전투 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4개 연구소는 2021-2024년간 △러시아 국내총생산, △인플레이션율, △국방비지출, △예산항목별 정부 지출, △정부 수입, △러시아 원유 가격, △러시아 수출입 동향, △러시아 산업 생산ㆍ서비스산업 현황, △ 러시아 내 외국 자본 철수 동향 등을 분석
  
  

• ○(대러제재의 비효율성) 동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 경제는 국방비 증강으로 인한 경제 특수에 힘입어 3.5%라는 강력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반면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로 인한 효과는 매우 미미한 영향을 보임.
  

• －︎4개 연구소는 러시아의 2024년 경제성장률이 1.5%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변동은 제재조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계절성 변동에 따른 변화일 것이라고 평가
  
  

•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지속) 바실리 아스트로프(Vasily Astrov) 비엔나 국제경제연구소 러시아 전문가는 사실상 제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특히 서방 국가의 에너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함.
  

•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해진 파이프라인 대신 유조선을 활용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에 대한 LNG 수출을 확대하였고, 그리스와 스페인 해안에서 유조선을 통해 EU로의 판매도 지속되고 있음.  끝.